문재인 정부는 ‘깜깜 무소식’?
<사례 1> 한국방송광고공사 곽성문 전 사장은 임기가 2017년 9월 말이었다. 그런데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그 해 12월 7일까지 재직하다가 사임했다. 지금은 공석이다. 원래 9월 말까지가 임기면 최소 6월부턴 후임사장 선임을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전혀 안하고 있었다. 일 년에 수 천 억을 다루는 광고공사가 사장을 뽑을 계획도 없이 수개월 쨰 '깜깜 무소식‘으로 해를 넘겼다. 이제야 비로소 진행 중인데, 2018년 3월 안으로는 후임 사장 선임이 될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물론 문재인 정부가 5월 11일부터 출범했고 그 후 조직개편과 장차관 인선 등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래도 부지런히 했으면 2017년 안으로 사장 인선이 가능했었다는 게 광고공사 내부 임직원의 의견이다. 담당 부처인 기재부가 이래저래 미뤘다는 얘기다. <사례 2>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월 7일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올해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최대 규모인 10만개 이상의 신규법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최대 12만개까지 신설기업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 후 한 달 하고 일주일이 지나 벌써 3월 14일이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취임한 게 지난 해 11월 21일이다. 그런데 아직도 신설기업에 관한 정부 대책은 ‘깜깜 무소식’이다. 게다가 같은 자리에서 홍종학 중기부장관은 "대기업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문호를 개방하겠다"고 밝혔는데, 결과 역시 ‘깜깜 무소식’이다. 그나마 대책이 하나 나왔는데 중소기업벤처부가 ‘4월 2일부터 혁신성장 전략의 핵심과제로, 공공기관(신보, 기보, 중진공, 지신보)의 법인대표자 연대보증 폐지’를 발표한 것이다. 필자가 지난 2월 9일 ‘기재부와 중기부, 신설 기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는 칼럼에서 강조했던 내용이라 반가운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창업 지원 사업은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각 관련기관마다 지난해까지 하던 창업 기업 지원제도 중 정말 최소한만 운영하고 있는데, 그나마 창조경제혁신센터 같은 경우는 개점휴업상태다. 전국 광역단체마다 하나씩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작년에 북적이던 각종 지원 사업들은 온데 간데 없이 사라지고 정말 썰렁하다. 아직도 ‘깜깜 무소식’이고, 직원들은 최소한의 업무만 하면서 월급 받고 있다. 중기부에 묻는다.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수개월 째 사실상 개점휴업상태라면 이건 심각한 혈세낭비 아닌가?” 정부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면 ‘장관이 누가 오나’에 관계없이 신정부의 철학에 맞게 새로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장관이 와도 정치 철학이 크게 벗어나지 않으므로, 그 내용을 보완 수정하면 1차 안은 끝난다. 거기에 예산안이 확정되면, 우선순위에 따라 정책과 예산을 수정하여 확정지으면 된다. 따라서 2월 7일에 두 장관이 그런 계획을 밝힐 때에는 어떤 복안이 이미 마련되었을 것이고, 곧 뭔가를 발표하겠거니 하고 기대했다. 아마추어가 아닌 다음에야, 아무 대책이나 일정 계획 없이 발표부터 하진 않는다. 그런데 벌써 1사분기가 다 지나가는데 ‘깜깜 무소식’이다. 여태 뭘 하고 있는지 정말 답답하다. 위 두 가지 사례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결정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조직적으로 진행하는 프로다운 모습이 안 보인다. 그래서 일부 관심 사안을 제외하곤, ‘깜깜 무소식’인가 보다. 그러나 ‘무소식이 희소식’은 아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아, 안희정 너마저 ㅠ.ㅠ
아침에 아내가 나를 깨우며 소리 쳤다. “안희정!!”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대통령 나오면 찍어주려고 했는데...” (혹시라도 무슨 얘긴지 모르시는 독자께선 ‘안희정’을 검색해보시기 바란다. 옮기고 싶지도 않을 정도니까) 大~姦(대~간) 민국 그래 차라리 다 까발리자 추잡한 가식의 껍질을 깨부수고 새로 태어나자. 대한민국, 만세!!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지방기초자치단체, 꼭 필요한가?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한다. 즉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과 행정을 할 수 있는 민주주의 기초라는 의미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본격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서막을 열었다. 크게 광역시도와 시군구단위로 나뉘는데, 그중 시군구를 기초자치단체라고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자주 제기해 온 문제는 기초자치단체가 꼭 필요한가 하는 것이다.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지방자치를 하기엔 소위 ‘가성비’ 즉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야기된다는 점이다. 우선 군 단위를 보자. 전라남도 장흥군의 경우 현재 인구 4만명에 2016년 기준 재정규모가 3,732억원이었는데, 자체 세수는 237억원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중앙정부 교부금으로, 재정자립도는 6.35%에 불과했다. 당연히 모든 분야에서 중앙정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래서야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가능하겠는가? 그 지역 출신 인물이 단체장을 한다는 것 이외에는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인다. 이번엔 시, 구 단위를 보자.일부 시, 구 단위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세수의 자급률이 100%에 가까워 중앙정부의 간섭을 거의 안 받는 경우도 꽤 있다. 그런데 문제는 종종 기초자치단체장이나 의회가 권한을 필요 이상으로 남용 또는 월권한다는 데 있다. 즉 돈이 있고 돈 될 일이 많다보니, 해서는 안 될 일을 벌이거나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다. 으리으리한 청사를 짓고 그 옆에 또 번듯한 구의회를 짓는다. 굳이 안 짓거나 소박하게 지어도 될 텐데 말이다. 여기엔 막대한 건설비가 오고 간다. 의정부 경전철 사업처럼 자신의 치적을 만들려고 했는지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엉터리로 예측하고 무리하게 공사를 계약하고 진행한 덕에 의정부시는 파산 위기에 놓였다. 기초자치단체가 정말 필요한가를 고민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또한 기초단체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에 단체장이나 의회의원들의 특혜 입사 비리가 횡행하다는 얘기는 거의 정설처럼 되어 있다. 비용 측면으로 봐도 그렇다. 인구가 가장 많은 송파구의 경우 기초단체 의원만 27명에, 그를 운영하는 공무원만 33명, 1년 유지비만 45억원이 나간다. (2016년 기준) 건물을 별도로 가지고 있으니 임차료는 없는데, 기초단체의회 건물치곤 으리으리하다는 표현이 맞다. 구민입장에선 이렇게까지 해줘야 하나하는 생각이 든다. 작금의 기초자치단체를 보면 참으로 답답하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선출직 공무원만 약 3,700명이다. 후보까지 합하면 수 만 명의 정치인들이 선거에 뛰어든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볼 땐 알량한 권력이라도 쥐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그들만의 리그다. 막상 단체장에 당선되면 그 지역에선 왕대접을 받는다. 또 그 단체장에게 이런 저런 얘기를 하고 압력을 넣을 수 있는 기초의회 의원들 역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이런 저런 방식으로 행정에 개입한다. 일반 국민 입장에선 정치하는 사람들만 좋게 하려고 지방자치 한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이렇게 말 많고 탈 많은 기초단체의 지방자치를 그대로 보고만 있을 것인가?”“정치인이 아닌 국민을 위한 개선안을 만들 생각은 없는가?” 문제 중 하나는 일단 지방기초자치단체 간 세수의 격차가 너무 크다는 점이다. 이에 군단위의 경우 세수 자급률이 낮은 군 몇 개씩 합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공무원 숫자를 크게 줄여 비용을 아낄 수 있고, 그 예산으로 지역 활성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물론 교부금 제도를 개선하거나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돌리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거기에도 나름대로의 문제는 따른다.시군구의 경우는 단체장을 중앙정부에서 임명을 하거나 광역단체장이 임명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당연히 기초의회는 없어진다. 송파구의 경우 기초의회만 없어져도 연간 45억원이 절약되고, 의회건물을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필자의 의견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을 것이다.그런데 그 비판 대부분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거나 차지하려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들 입장에선 경악할 노릇일테니. 그들은 필자의 생각에 대해 민주주의를 퇴보시킨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그 민주주의가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인지 되묻고 싶다. 대한민국은 정치인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정말 오로지 국민들을 위한 기초자치단체 개선방안 마련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현대차노조, '축제'는 끝났다
군산 GM공장 폐쇄로부터 시작된 GM의 한국 철수와 국산 자동차의 판매 부진에 대해, 업계에서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낮은 생산성과 높은 인건비 등 고질적인 문제가 현실화했다고 본다. 현대차의 2016년말 기준 공장근로자 평균임금은 9,600만원으로 글로벌 경쟁사인 일본의 도요타 9,104만원, 독일의 폭스바겐 8,040만원보다 많다. 반면 자동차 1대 생산에 투입되는 시간은 현대차가 26.8시간으로 도요타 24.1시간 GM(미국 공장) 23.4시간보다 길어 생산성이 경쟁업체들보다 뒤쳐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날 파업하고, 자식들까지 우선 입사시켜야한다는 ‘직장 세습’을 주장하는 귀족 노조다. 현대차 노조는 1987년 노조를 설립한 이후 네 차례를 제외하고는 매년 파업을 벌였다. 자그마치 총 451회에 걸친 파업에서 발생한 누적 생산 차질만 152만여 대다. 누적 매출 손실은 20조 원이 넘는다. 지난해에는 노사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되기도 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쓸데없이 ‘강성’이다. 현대·기아차는 올해 판매 목표를 지난해 825만대보다 70만대나 줄어든 755만대로 정했다. 이는 2013년 수준으로 후퇴한 목표치이고, 판매목표가 800만대 밑으로 떨어진 것도 2014년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 노조가 ‘매출이 늘어나니 임금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면, 이번엔 매출이 줄어드니 스스로 임금을 삭감하겠다고 해야 한다. 그런데 절대 그럴 리 없다. 회사가 어렵거나 말거나 이기적인 강성노조니까. 현대차의 미국 내 작년 판매량은 68만5555대로 2016년 77만5005대보다 11.5% 감소했다. 시장 점유율은 2016년 4.4%, 2017년 4.0%에서 올해 1월은 3.6%까지 내려갔다. 반면 일본 도요타와 닛산의 판매실적은 전년대비 16.8%, 10.0% 증가했고 점유율도 각각 14.4%, 10.7%로 상승했다. 또한 2016년 자동차 생산국 세계 5위 자리를 인도에 내줬던 한국이, 올해는 멕시코에도 추월당해 생산량 순위 7위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현대차 노조에 묻는다. “임금이 회사의 경쟁력을 깎아먹을 만큼 높다고 생각하지 않는가?”“아직도 한국 자동차산업의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가?”“회사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임금 삭감이나 동결 내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내 놓을 생각은 없나?” 정부에 묻는다.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노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법적 보완을 할 생각은 없나?”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한국 자동차가 세계 시장에서 외면 받는 건 시간문제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미 외면 받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임금은 높고 생산성은 떨어지는데 무슨 재간이 있겠는가? 노조도 그 주범 중 하나다. 이렇게까지 만든 경영진이나 노조나 모두 잘한 거 없이 자업자득이다. 특히 현대차가 그동안 미국 시장에서 성장한 것은 한미FTA의 영향이 컸다. 당시 MB정권이 현대차를 지원하기 위해 다른 분야를 양보하면서까지 자동차 분야가 유리하게 협상했다는 건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다. (그 공로로 지금 말 많은 ‘다스’가 부품을 현대차에 독점적 공급을 하면서 크게 성장을 했다는 설이 유력하다.) 그런데 한미FTA가 개정되거나 폐기되면 그동안의 혜택이 사라진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 수출이 줄어드는 판에 결정타를 맞는다는 얘기다. 회사가 이렇게 내리막길을 걷고 있으니 이제 노조 맘대로 응석둥이 짓을 해도 용인되던 좋은 시절, 즉 ‘축제’는 끝났다. 대부분 외국의 자동차 회사들도 노조가 있다. 그러나 어느 노조도 우리나라만큼 파업을 밥 먹듯이 하는 나라는 없다. 현대차 노조는 현재 상황을 애써 부인하고 있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옹졸한 짓이다. 노조의 특성 상 강성으로 가기 쉽지만, 정신 차리고 세상 돌아가는 걸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 회사가 망하거나 완전히 쪼그라들 것을, 사전에 자구적으로 대비하란 얘기다. 정부도 외국처럼 노사 단체협상을 1년에서 3년으로 늘이고, 파업도 조합원의 2/3 이상 찬성에,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이 가능하게 법을 고쳐야 한다. 진보 정권이라고 노조 편들지 말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용단을 내려야 한다. 안 그러면 모두 다 망한다. 이 나라가 노조만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다. 현대차 노조와 정부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전격적, 전격적, 핵폭탄급 전격적
‘전격적’ 퍼레이드다.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 전격적으로 특사로 문재인 대통령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더니, 우리 측 특사도 김정은 위원장을 방문해 회담한 뒤, 놀랄만한 회담 결과를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마치자마자 특사단은 전격적으로 미국을 방문해 안보관련 고위 관료들과 회담하다가, 일정에도 없던 트럼프대통령과의 면담을 전격적으로 하더니, 곧바로 놀랄만한 결과를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연이은 전격적인 진행에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다.핵과 미사일 실험 중지, 트럼프대통령의 방북 등 핵폭탄급 뉴스가 연달아 전격적으로 쏟아져 나왔다. 주변 국가들도 환영 일색이다. 필자 역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 그러나 핵실험 중단이 한반도 비핵화를 의미하진 않는다. 이미 개발한 핵무기가 최소 10기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다만 핵실험 중단은 비핵화, 즉 핵폐기로 갈 수 있으며, 나아가 재래식 무기와 병력 감축 등 한반도 평화 정착을 향한 첫 걸음이다. 군비 축소만으로도 우리나라엔 엄청난 도움이 된다. 앞으로 또 어떤 전격적인 발표가 나올지 벌써부터 가슴이 설렌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태움’으로 목숨을 태우다
‘태움’은 ‘영혼이 재가 되도록 태운다’는 뜻에서 나온 말로, 선배 간호사가 신임 간호사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괴롭힘 등으로 길들이는 규율 문화를 지칭하는 용어다.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소위 간호사들 간의 ‘왕따’ + ‘군기’ + ‘심리적 괴롭힘’과 비슷한 뜻이다. 2월 15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일하던 故 박선욱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언론 등에서 간호사들 사회에서 벌어지는 ‘태움’ 문화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했다. 신참 간호사가 들어오면 선배들이 친절하게 가르쳐 줄 생각은 하지 않고, ‘군기’를 잡기 위해 고의로 핀잔과 면박, 욕설 심지어 신체적 폭력까지 행해졌다고 한다. 인격 살인인 동시에 목숨을 태우는 행위다. 이런 일이 비단 서울아산병원에서만 있던 일이 아니라는 증언들이 잇달았다. 학교나 일부 회사에서만 있는 줄 알았던 일이, 간호사들 간에 빈번히 있었다는 사실에 사람들이 경악했다. 간호사를 꿈꾸는 학생들이나 그 가족들에겐 정말 충격적인 일일 것이다. 간호사가 어떤 존재인가?‘백의의 천사’ 아닌가? 병들고 아픈 사람들을 돕고 간호해 주는 천사같은 존재 아닌가? 나이팅게일의 후배들 아닌가? 그런데 그런 간호사들이 ‘태움’이란 짓거리를 한다.업무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신입 간호사들에게 푸는 것이다. 서로 아끼고 의지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가장 나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군부독재시절도 아니고,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군기’를 잡나? 대형병원 간호사면 거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재원들일텐데, 알 만한 사람들이 이런다니 정말 안타깝고 화가 난다. (생각해 보니 군대에선 ‘군기’ 는 잡지만 고참들이 가르쳐 주긴 하므로, 간호사식 ‘태움’은 없다.) ‘태움’ 문제는 간호사들이 스스로 풀 수밖에 없다. 필자가 군대에 입대했을 때만해도 구타 문화가 있었다. 필자가 신병 때 고참들 얘기로는, 자기들 들어왔을 때에는 구타가 훨씬 심했다고 했다. 필자가 제대할 때에는 구타 문화가 거의 사라졌다. 즉 ‘내가 당했으니 너도 당해 봐라’는 생각을 버리는 세대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지금 고참 또는 중고참급 간호사들이 그렇게 해야 한다. ‘나는 신입 때 심하게 당했지만, 우리 대(代)에서 ‘태움’을 단절하겠다‘고 결심하고 실행해야 한다. 그래야 ‘태움’을 없앨 수 있다. 만약 ‘태움’이 계속된다면 간호사는 더 이상 ‘백의의 천사’가 아니라, 상대방의 영혼을 태우는 ‘가운 입은 가해자’일 뿐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