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잘해야 나라가 잘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69.3%라고 한다.취임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 정도 지지율이면 대단한 수준이다. 대개 초반에는 지지율이 높다가 갈수록 점차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은 게 꼭 좋은 것인가에 대한 반문이 생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게 나오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자.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좋게 어필했고 잘했기 때문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겸손하고 국민을 존중하며 격의 없는 스타일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 또한 적폐청산과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에 이어 북한과의 화해 분위기 조성 등이 지지율 상승에 큰 몫을 했다. 그런데 반사 효과도 있다. 바로 너무나도 허약한 야당 때문이다.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야당이란 ‘국익’을 위해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은 ‘사익’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하는 일에 무조건 반대하고 몽니를 부리는 것처럼 보인다.다른 야당도 별로 기대할 게 없다. 바른미래당은 존재감이 없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2중대 느낌이다.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견제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만약 올바른 길로 가지 않을 경우에는 제어해야 하지만, 제대로 가고 있는데도 괜히 딴지 걸고 막아서는 게 지금 우리나라 제1야당의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많은 국민들이 야당을 외면하고 실망하게 되었고, 역으로 여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독주하는 결과를 낳았다. 독주는 ‘오만’과 ‘오버’를 낳는다.야당이 잘 해야 나라가 잘 된다.지금부터라도 우리나라 야당들이 힘을 내서 여당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 야당이 야당다워져야 한다. 제대로 된 야당이 되길 바라며, “야당 홧팅!”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문재인 정부는 "깜깜 무소식"?
<사례 1> 한국방송광고공사 곽성문 전 사장은 임기가 2017년 9월 말이었다. 그런데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그 해 12월 7일까지 재직하다가 사임했다. 지금은 공석이다. 원래 9월 말까지가 임기면 최소 6월부턴 후임사장 선임을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전혀 안하고 있었다. 일 년에 수 천 억을 다루는 광고공사가 사장을 뽑을 계획도 없이 수개월 쨰 '깜깜 무소식‘으로 해를 넘겼다. 이제야 비로소 진행 중인데, 2018년 3월 안으로는 후임 사장 선임이 될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물론 문재인 정부가 5월 11일부터 출범했고 그 후 조직개편과 장차관 인선 등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래도 부지런히 했으면 2017년 안으로 사장 인선이 가능했었다는 게 광고공사 내부 임직원의 의견이다. 담당 부처인 기재부가 이래저래 미뤘다는 얘기다. <사례 2>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월 7일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올해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최대 규모인 10만개 이상의 신규법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최대 12만개까지 신설기업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 후 한 달 하고 일주일이 지나 벌써 3월 14일이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취임한 게 지난 해 11월 21일이다. 그런데 아직도 신설기업에 관한 정부 대책은 ‘깜깜 무소식’이다. 게다가 같은 자리에서 홍종학 중기부장관은 "대기업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문호를 개방하겠다"고 밝혔는데, 결과 역시 ‘깜깜 무소식’이다. 그나마 대책이 하나 나왔는데 중소기업벤처부가 ‘4월 2일부터 혁신성장 전략의 핵심과제로, 공공기관(신보, 기보, 중진공, 지신보)의 법인대표자 연대보증 폐지’를 발표한 것이다. 필자가 지난 2월 9일 ‘기재부와 중기부, 신설 기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는 칼럼에서 강조했던 내용이라 반가운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창업 지원 사업은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각 관련기관마다 지난해까지 하던 창업 기업 지원제도 중 정말 최소한만 운영하고 있는데, 그나마 창조경제혁신센터 같은 경우는 개점휴업상태다. 전국 광역단체마다 하나씩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작년에 북적이던 각종 지원 사업들은 온데 간데 없이 사라지고 정말 썰렁하다. 아직도 ‘깜깜 무소식’이고, 직원들은 최소한의 업무만 하면서 월급 받고 있다. 중기부에 묻는다.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수개월 째 사실상 개점휴업상태라면 이건 심각한 혈세낭비 아닌가?” 정부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면 ‘장관이 누가 오나’에 관계없이 신정부의 철학에 맞게 새로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장관이 와도 정치 철학이 크게 벗어나지 않으므로, 그 내용을 보완 수정하면 1차 안은 끝난다. 거기에 예산안이 확정되면, 우선순위에 따라 정책과 예산을 수정하여 확정지으면 된다. 따라서 2월 7일에 두 장관이 그런 계획을 밝힐 때에는 어떤 복안이 이미 마련되었을 것이고, 곧 뭔가를 발표하겠거니 하고 기대했다. 아마추어가 아닌 다음에야, 아무 대책이나 일정 계획 없이 발표부터 하진 않는다. 그런데 벌써 1사분기가 다 지나가는데 ‘깜깜 무소식’이다. 여태 뭘 하고 있는지 정말 답답하다. 위 두 가지 사례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결정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조직적으로 진행하는 프로다운 모습이 안 보인다. 그래서 일부 관심 사안을 제외하곤, ‘깜깜 무소식’인가 보다. 그러나 ‘무소식이 희소식’은 아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금호타이어 노조, 해외매각 반대만이 정답인가?
금호타이어 사태가 노사갈등에 이어 노노갈등으로 번졌다.금호타이어를 중국기업인 더블스타에 매각하려는 것을 두고, 노조는 결사 반대하며 3월 20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했고,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일반직 사원들은 대표단을 결성하여 3월 19일 해외자본 유치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두 가지 상반된 의견이 나오는 것은 모두 고용과 관련되어 있다.노조가 반대하는 이유는 소위 ‘먹튀’와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오히려 법정관리가 낫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일반직 사원들은 법정관리로 가면 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뒤따르고, 고객 신뢰 추락과 영업망 붕괴 및 해외 공장 파산 등으로 이어져 결국 회사를 청산하게 되므로, 해외 매각이 낫다는 주장이다. (청산은 회사가 완전히 없어진다는 뜻이다.) 금호타이어 노조에게 묻는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 낫지 않은가?”“외국 기업에는 우리나라 방식의 강경투쟁이 안 먹혀서, 해외 매각에 반대하는 것 아닌가?” 2004년 세계적 완구업체 ‘레고’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운영하던 한국 공장을 폐쇄했다. 레고는 1984년 한국에 진출한 이후, 한국을 아시아 시장의 전초기지로 삼고 공장을 지었다. 그러나 몇 차례 장기 파업과 직장 폐쇄 등 노사분규를 겪었고, 결국 높은 인건비 등으로 인해 공장을 철수하게 되었다. 그동안 강경투쟁으로 일관하며 인건비를 올려온 모든 생산직 직원들은 졸지에 실업자가 되었다.‘네슬레’에는 비슷한 이유로 2003년부터 여러 차례 한국 공장 철수설이 나돌았었다. 이처럼 외국 기업에 대한 노조의 강경 투쟁은 공장 철수라는 결과를 낫기 쉽다. 그동안 월급도 밀리고, 쌍용자동차의 경우처럼 먹튀의 사례도 봐 온 금호타이어 노조원들의 마음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모두 다같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또는 ‘모 아니면 도’식의 강경 투쟁은 그리 현명해 보이지 않는다. 지금 같은 강경 투쟁으로 인해 외국 매수자가 포기하거나, 법정관리 후 회사가 사라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차라리 차선책을 놓고 협상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문대통령과 여당, '개헌 밀어붙이기'가 능사인가?
최근 개헌 논의가 한창이다.개헌 논의는 3월 13일 경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 드라이브를 걸면서 본격화되었다. 정부와 여당은 공약대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같이 처리해야한다며 밀어붙이고 있고, 야권에선 일방적인 일정이고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개헌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서로 네 탓을 하며 시간을 허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도 다소 자유한국당이 개헌 논의에 적극적이진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역시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했다. 2017년 내내 적폐청산에 몰두했고, 2018년 들어서면서부터는 평창 동계 올림픽에 전념하다가, 갑자기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붉어져 나오면서 3월 초까진 모든 신경이 대북관계에 쏠려 있었다. 적어도 3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드라이브를 걸 때까지만 해도 개헌에 신경을 쓸 틈이 없었다. 한편 지금까지 여야의 주장을 보면 큰 틀에서는 이의가 없어 보인다. 확실하진 않지만 제왕적 대통령제 타파와 대통령 4년 중임 정도까진 대체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에선 서로 할 얘기가 많을 것이다. 그런데 3월 21일경 대통령 개헌안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대통령 개헌안을 기본으로 협의하자는 얘기다. 우선 이런 방식이 맞나 싶다. 야권의 주장처럼 제왕적 대통령제를 타파하자고 하면서, 국회가 아닌 대통령 개헌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인다. 그동안 우리나라 개헌은 늘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래서 항상 일방적이었고, 문제도 뒷말도 많았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묻는다. “미래를 위해 개헌을 하자면서, 굳이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는 이유가 뭔가?”“이번만큼은 국회가 개헌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그동안 다른 일에 바빠서 강력하게 진행도 못시키다가, 이제 와서 날짜를 무조건 지켜야한다고 밀어붙이는 이유가 뭔가 ?”개헌 일정을 먼저 못 박고 진행하는 것도 이상하다.필자도 기왕이면 지방선거와 같이 투표하면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개헌이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일이다. 지방선거까지 이제 불과 3개월도 안 남았다. (* 여기서 잠깐 개헌 일정을 보자.개헌 발의가 되면 대통령은 20일 이상 공고한 후, 국회에 제출하여 60일 이내에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유권자 과반수 이상 투표에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통과된다.)일정 상 기본 요건을 갖추려면 최소한 4월 말까지는 모든 합의가 끝나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것도 속도전 식으로 전혀 문제없이, 착착 진행될 때 얘기다. 그런데 곳곳에 지뢰가 도사리고 있다. 지금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 교섭단체 구성을 하려고 한다. 그 이유 중 하나가 개헌 협상 과정에서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다. 바른미래당까지 합해 교섭단체가 4개가 되는데, 과연 개헌 협상이 금방 될까? 개헌이란 모든 국민들의 뜻을 들어가며 협상과 타협으로 완결 짓는 것이 최선이다. 물론 누구에게나 만족스러운 개헌은 없다. 하지만 여당 마음대로 밀어 붙이는 것은 안 좋다. 그렇다고 마냥 시간을 끌어서도 안 된다. 다만 어느 정도 서로 검토하고 협의하고 협상할 시간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한 달 남짓 만에 어떻게 개헌안을 만들어 국민투표까지 제대로 갈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을 못 지킨 책임을 야당에 미루려고 한다면, 그건 너무 얍삽한 생각이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개헌을 위해 모두 머리를 맞대고 제대로 논의해 본 적도 없기 때문이다. 만약에 야당의 방해로 정히 안 된다면, 그 때 가서 대통령 개헌안을 내밀지언정,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이번에는 가급적 국회에서 개헌안을 만들기 바란다.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위한 개헌이므로 더더욱 그렇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교육부장관, '대입 체력장'을 부활시킬 생각은 없나?
필자가 고등학교 시절엔 대입 과목 중 하나로 체력장이란 게 있었다. 대입 체력장의 경우 고3 남학생들은 100m, 1,000m 달리기에 턱걸이, 윗몸일으키기, 멀리 뛰기, 던지기 등의 종목을 측정하여 학력고사 점수에 반영이 했다. 고3이 되면 등굣길에 학교 문에 들어서자마자 체육선생님의 지도 하에, 무조건 철봉에 가서 턱걸이 연습을 의무적으로 하고 나서야 교실로 향했다. 체육시간에도 체력장 대비 운동을 했다. 학력고사 340점 만점에 20점이 체력장 점수였으니 누구도 불만이 없었다. 필자는 운동에 소질이 없어서였는지 정말 하기 싫었지만, 그래도 하긴 했다. 그런 체력장이 1995년 폐지되었다.그러면서 체육 자체가 사실상 대입과는 별 관계가 없어졌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특히 고2 고3이 될수록 체육과목과는 담을 쌓고 지내게 되었다. 따라서 대한민국 고3의 체력 수준은 아마도 세계 최하위권으로 추측된다. 남자들은 고등학교부터 군대 갈 때까지 사실상 운동을 거의 안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한창 피 끓는 젊은 나이에도 체력은 저질이 되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체격은 좋아졌지만 체력은 저하되었다’는 보도가 수시로 나온다. 워낙 운동을 안하다보니 군 입대 전에 헬스장을 가는 등 몸 만들기를 하고나서 입대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사실 신설 고등학교 중 많은 학교는 운동장 크기가 작아 100m 달리기 거리가 나오질 않는다. 자연히 체육을 하더라도 실내에서 많이 하게 되고 학생들이 제대로 운동할 수 없다. 학부모들도 지금 고3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운동을 시킨다면 아마 반대하고 난리가 날 거다. 교육부 장관에게 묻는다. “대입 체력장을 부활시켜 학생들 체력 증진을 꾀할 생각은 없나?” 옛날부터 ‘체력은 국력’이라고 했다. 과거 군부독재 시절만의 얘기가 아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힘쓰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요즘 같이 비실비실한 우리 젊은이들에게 무슨 미래가 있나? 신체가 건강해야 뭘 해도 잘 할 것 아닌가?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 휴대폰이나 게임 등을 좋아해 몸을 움직이는 걸 싫어한다. 그러다 보니 우리 젊었을 때보다 잔병치레도 많고, 허리나 목 관절도 안 좋아 젊어서부터 건강이 엉망이다. 병원비도 건강보험료도 시간도 많이 든다. 정말 발육이 중요한 시기에 운동을 전혀 안한다는 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대단히 큰 손실이다. 평생 건강의 토대가 이때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처럼 체력장을 부활시켜 대입 점수에 넣어서 억지로라도 운동을 하게 해야 한다. 모두가 같은 조건이면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반대도 적을 것이다.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안 되면 대학교나 공공시설 등 다른 시설을 빌려서라도 청소년들에게 반드시 운동을 시키자,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나 사회와 국가의 건강을 위해서.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한반도 비핵화를 넘어, 군비축소로 가즈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만난 자리에서 "김일성 및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주력하는 것은 우리의 시종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가 선의로 우리의 노력에 응해 평화 안정의 분위기를 조성해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인 조치를 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중국 관영매체들이 보도했다. 일단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에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한반도 ‘비핵화’의 의미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한반도에서 핵무기가 없어진다는데 대해 누가 싫어하겠는가? 게다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에 대한 언급까지 있었으니, 반갑고 또 반갑다.물론 필자도 북한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은 있다. 또 중국이라는 변수가 끼어들며 복잡해지고, 북미간 이견을 어떻게 좁히는가 등의 산적한 난제들 때문에 가는 길은 멀고도 험난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조성에 대한 분위기 조성과 각국의 자세가 되어 있으니, 관련국들이 모두 현명하게 잘 진행해 좋은 결과가 도출되리라 믿는다. 한편 이번 한반도 평화 정착을 시작으로, 우리는 나아가 군비축소까지 이르러야 한다. 우리나라의 국방 관련 비용은 실로 ‘어마어마’하다.2018년 국방예산이 약 43조원이다.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다. 2017년 국군병력은 약 63만명이다. 이 또한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다. 군 복무로 손해 보는 남성 청년들의 인생에도 숫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도움이 될 것이다.이 비용과 인원을 반으로만 줄여도 국가 재정이나 경제, 사회, 복지에 ‘어마어마’한 도움이 된다. 물론 북한 역시 마찬가지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 되면, 줄어든 국방 예산의 일부를 북한 경제 발전에 사용할 것이다. 동시에 대한민국의 자본이 남북한 경제 발전과 공동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인건비 때문에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간 공장을 가까운 북한으로 옮겨와야 한다. 그것이 같이 잘 되는 ‘상생’의 길이며, 통일의 초석이 될 것이다.(처음엔 북한 체제 보장 등을 전제로 모든 일이 진행 되겠지만, 경제와 인적 교류가 많아지면 언젠간 통일의 날이 오리라 믿는다. 그날을 위해서라도 북한 경제를 발전시켜 놓을 필요가 있다.) 한반도에서 평화가 완전히 정착하고, 남북이 활발하게 교류하며 함께 성장하는 그 날을 기대해 본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