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력이 6위!...?

한국 국력이 6위!...? 미국 시사주간지 U.S. News & World Report (US News) 가 WPP 그룹 산하 BAV Group,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과 협력해서 진행된 “2025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들(Most Powerful Countries)” 설문·인지 기반의 조사 결과 우리나라가 6위에 올랐다.평가 항목은 리더십 영향력, 경제적 영향력, 정치적 영향력, 국제 동맹, 군사력의 5가지로, 미국(1위), 중국(2위), 러시아(3위), 영국(4위), 독일(5위) 순이었고 한국 다음은 6위이며 프랑스, 일본 등이 뒤따른다.설문·인지 기반 조사이지만, 우리나라가 프랑스와 일본을 제쳤다니 진짜인가 싶다. 대부분 다른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는 10위 근처인데, 어쨌든 이 조사 결과에 대해 기분은 좋다. 그런데 동시에 ‘앞으로도 그럴까’ 하는 불길한 생각이 든다.우리나라의 앞날이 밝다고 하기엔 너무나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0대 수출 주력 업종(반도체·디스플레이·철강·전기전자·자동차(부품)·일반기계·선박·2차전지·석유화학(석유제품)·바이오헬스) 기업 200곳을 대상으로 ‘한·미·일·중 경쟁력 현황 및 전망 조사’를 진행한 결과, 2030년을 기점으로 모든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중국에 뒤질 것으로 전망됐다고 밝혔다. 10대 주력 업종 중 지금은 중국보다 앞선다는 반도체, 전기전자, 선박, 석유화학, 바이오헬스 등 5개 업종에서, 5년 후엔 중국에 추월당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난 18일 한국개발연구원(KDI), 현대경제연구원(HRI),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등 국내 경제기관들이 공통적인 불안하게 느끼는 점은 지나친 ‘반도체 편중 현상’이다. 한국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15.6%, 2024년 20.8%, 2025년에는 10월 기준으로 23.4%에 달했다. 내년엔 4분의 1 이상도 가능하다고 전망한다. 즉 반도체라는 단일 품목에 의존하는 극단적인 리스크에 빠졌다.반면 전통 제조업은 중국의 관련 산업 경쟁력 상승에 따른 ‘차이나 리스크’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렇게 수출에서 전통 제조업 비중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중국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산업에서 엄청난 약진을 하고 있으며 나아가 향후 25~50년 후엔 중국이 1위가 된다는 전망이 많으니,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에 더해 고질적인 문제 즉,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 인구 부족과 이과 인재들의 의대 쏠림 현상 등 마주한 현실이 암울하기만 하다. 우리나라를 기존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강국이라고 생각하는 날이 왔다는 건 꿈같은 일이지만, 이런 날이 조만간 끝날 것 같은 생각에 안타깝기 그지없다. 국가와 사회 차원에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대처만이 그나마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중국의 알박기, ‘서해공정’

중국의 알박기, ‘서해공정’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대형 인공 구조물을 무단 설치했다.(사진) 중국은 해양양식장이라고 하지만, 그걸 순순하게 믿는 바보는 없다.   이미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지역에서 중국이 펼쳤던 군사적 '알박기' 전략이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스프래틀리 군도(난사군도) 등에서 썰물 때만 드러나는 암초에 대규모 매립 공사를 진행하여 인공섬을 조성했다. 처음엔 '어업 피난처' 또는 '민간 시설'을 명분으로 건설을 시작했으나, 이후 대형 활주로(3,000m 이상)와 군사 격납고, 대함·대공 미사일 체계 등을 배치하여 전략적 군사 전초 기지로 완전히 변모시켰다.이는 주변국을 위협하고 미국을 견제하며, 남중국해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확립하여 국제사회의 판결(2016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중국 주장 기각)을 무력화하는 데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영해를 일방적으로 아주 크게 확장하여 발표하고 있다. 당연히 주변국들은 크게 반발하며 인정하지 않는다.   서해구조물 역시 유사한 의도, 즉 ‘제 2의 알박기’로 보인다. 지금은 남중국해에서 나타났던 ‘회색지대(Gray Zone) 전술'의 초기 단계로, 향후 군사적 및 정보 수집 거점으로 활용할 소지가 확실하다. 또한 '해양 관할권 알박기' 전략, 즉 구조물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여 향후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 획정 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려는 전략도 있다.이를 입증하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구조물에서 잠수복을 착용하고 산소통을 정비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인원이 포착되었는데, 통상 식용 양식장에서는 잠수복과 산소통을 상시 사용하는 사례는 드물다. 아울러 소수 인원만 탑승하는 고속정 형태의 소형 선박이 구조물 주변에 관측되었는데, 이는 구조물의 비상업적 관리/보호 또는 정보 탐지 활동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러한 비정상적인 활동은 구조물을 서해 한미 연합 전력 감시 및 정보 수집 거점으로 활용하려는 중국의 의도로 보인다.슬그머니 야금야금 시설과 규모를 확장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중요하다.'비례적 상호주의'에 입각한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 한중 어업협정 위반을 명확히 하고 즉각적인 철거를 요구하며, 국제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중국의 행위의 불법성을 공론화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정부 역시 해당 수역에 유사한 규모의 양식장이나 해양 과학 조사 시설 등을 설치해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   가볍게 생각하다 시기를 놓치면 남중국해 꼴 난다.서해 구조물 문제는 대한민국 해양 안보의 마지노선을 지키는 중대한 사안으로, 정부의 단호한 대응이 절실하다.상대가 상식이 통하지 않고 자국 이기주의만 고집하는 ’응흉한‘ 중국이기 때문이다.이는 정말 시급한 안보 문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지난 7일 광주 시내 한 13층짜리 상가 건물 옥상에서 10대 여성이 1층으로 떨어져 당시 거리를 지나던 A양 모녀와 20대 남성 등 3명의 행인을 덮쳤다. A양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엄마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 날 숨을 거뒀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란 말이 떠오른다.몇 년 전인가, 고층 아파트에서 한 어린이가 재미삼아 어떤 물체를 아래로 던져 아래를 지나던 행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때도 비슷한 얘길 했었다.하지만 이번 사건은 좀 다르다.‘죽으려면 혼자 죽든가’라는 생각이 든다. 투신한 여성에겐 좀 잔인한 얘기일 수 있다.죽으려는 사람이 남들 걱정까지 할 겨를이 있겠냐만, 그래도 아래를 좀 보고 뛰어내림 안 되겠나 싶다.정말 아무런 관계 없는, 게다가 11살 짜리 어린이가 본인 때문에 사망했다.11세 소녀는 엄마와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행복하게 길을 걷고 있었을 뿐이다.그리고 그 어린이는 테니스 유망주라 대한테니스협회에선 홈페이지에 ‘추모의 글’까지 계시했다. (사진) 앞에 언급한 ‘어린이 투척 사건’ 같은 경우 부모에게 민사 청구가 가능하다.하지만 이번 투신 사건 경우엔 어떤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졸지에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잃은 아빠의 심정은 어떨까? 너무나 황당한 얘기라 온갖 생각이 다 든다.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그렇다해도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ㅠㅠ 필자도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게 맞는 얘긴지 모르겠다.너무 안타까워서 헛소리가 나오나 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생활의 지혜

생활의 지혜 ‘생활의 지혜’라는 콘텐츠가 있다. 방송프로그램은 물론 유튜브 동영상이나 SNS 또는 신문에도 많이 소개 된다. 그런데 예전엔 생활의 지혜가 ‘엉터리’거나 ‘지혜’스럽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필자가 어렸을 때 한동안 널리 사용되었던 게 있었다. 바로 양파망이었다. 어떤 ‘생활의 지혜 전문가’가 방송에 출연해, “멸치 등으로 국물을 낼 때 다 쓴 양파망에 넣고 끓이면 깔끔하게 할 수 있다”라며 자랑스럽게 시연해 보였다. 언뜻 보기엔 그럴 듯 했다. 그래서 삽시간에 많은 주부들이 따라 하기 시작했다.하지만 한순간에 이 방법은 사라졌다. 양파망을 끓이면 양파망에서 발암물질이나 환경호르몬 같은 유해물질이 나오기 때문이다. 언뜻 보면 그럴 듯 했지만, 절대 해서는 안 될 ‘무식한 지혜’였다. 유해한 건 아니지만 슬그머니 사라진 ‘생활의 지혜’도 있다. 바로 수박 껍질 활용이다.더운 여름에 시원한 수박 한쪽은 정말 별미다. 수박이란 게 꽤 무겁고 크다. 그럼에도 쪼개보면 껍질이 1/3 정도나 된다. 요즘은 음식물 쓰레기도 종량제라, 수박 한 통 먹으면 껍질 처리 비용만 꽤 나온다.그런데 예전에 한 방송에서 수박껍질을 버리지 않고 요리해 먹는 게 ‘생활의 지혜’로 소개된 적이 있었다. 요리 전문가가 수박껍질 중 흰 부분만 잘 도려내 오이처럼 무쳐 먹는 것 시연해 보이며, 맛있다고 강조했다.그러자 전국의 주부들이 또 따라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런 ‘지혜스러운 요리’는 오래가지 못했다. 맛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주 못 사는 나라 같으면 모르겠지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경제가 꽤 발전하던 시기라 국민 입맛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필자는 못 먹어 봤다) 한편 예전엔 신문지가 넘쳐나다 보니, ‘신문지를 이용한 생활의 지혜’ 역시 차고 넘쳤다. 여기저기 어디나가 너무나 많은 곳에서 신문지를 활용했고, ‘생활의 지혜’라고 소개되었다.하지만 신문지를 ‘활용한 생활의 지혜’는 많이 줄었다. 신문을 보지 않으니, 신문지 구하기가 힘들어 졌기 때문이다. 또한 다이소 등에는 신문지보다 훨씬 좋은 제품이 개발되어 있다. 당시엔 그럴듯 했지만 ‘엉터리’ 생활의 지혜였거나, 생활이 발전하면서 생활의 지혜도 바뀌고 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무역수지 흑자인데 환율은 급등?

무역수지 흑자인데 환율은 급등?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1달러당 1,500원을 넘는 게 시간 문제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수출은 호조다.지난 10월 약 60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는데 10달 연속 흑자란다. 그러면 달러가 들어오는데 환율은 왜 오를까? 뉴스에서 생각지도 못한 답을 들었다.환율 급등에는 한미간 이자율 차이와 기업의 외화 확보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또 하나의 이유가 ‘미국 증시와 채권에 투자를 많이 해서’ 란다. 즉 국민연금 등 기관과 서학개미들이 국내보다 미국 증시와 채권을 선호해서다. 도대체 얼마나 미국 시장에 투자했는지 찾아봤다.한국은행은 2025년 6월 말 기준 순해외금융자산(net foreign assets, NFA)이 사상 최대인 약 1조 달러 수준이며, 이는 국내 GDP 대비 약 55% 수준이라고 밝혔다. 실로 엄청난 규모의 해외금융자산이다.그런데 2025년 1~9월 누적으로 한국인이 해외증권(미국 포함)으로 투자한 금액은 약 998.5억 달러나 된다.국민연금의 경우 2025년 8월 말 기준 전체 자산운용 규모는 약 1,322 조 원이다. 그중 국내 주식은 약 196.3 조 원 전체의 약 14.8%, 국내 채권은 약 325.7 조 원 약 24.6%, 해외 주식은 약 486.4 조 원 약 36.8%, 해외 채권 약 94.3 조 원 약 7.1%로 집계 됐다. 즉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의 2.5배 만큼의 해외 주식을 샀고, 해외 채권을 합쳐 자산의 44%가 해외로 빠져나갔다는 얘기다. (대체 자산 제외) 물론 국민연금 입장에선 자산운용을 잘해 수익을 올려야 한다. 그런데 수익을 올리기 위해 많은 외화를 해외로 유출하고 환율이 급등하는 역할을 한다면, 그 피해 역시 국민들에게 전가된다. 어떤 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그래서 기재부와 복지부, 한은, 국민연금은 지난 24일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 과정에서의 외환시장 영향 등을 점검하기 위한 4자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4자 협의체에서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해외 투자만큼은 아니지만, 관광 수지 적자도 환율 상승에 일조한다.한국인들이 외국 나가는 걸 너무나 좋아하다 보니, 2024년 기준 약 100억 달러의 관광수지 적자가 났다. 열심히 수출해서 번 돈을 가지고 외국에서 펑펑 쓰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규모 미국 투자를 하고 있거나 예정되어 있다. 그래서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쌓아 놓고 있고, 한미관세협상에 따라 앞으로 더 많은 대미 투자에 따른 달러 유출이 계획되어 있다. 환율이 계속 오르고 외화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빠져나가면, 결과는 ‘안 봐도 비디오’다.최악의 경우 IMF급 경제위기나, 개인의 해외 투자와 여행을 통제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 어떻게 해서 지금에 이르렀는데, 그동안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지 않길 바랄 뿐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김건희가 ‘생각한 게’ 많았다는데?

김건희가 ‘생각한 게’ 많았다는데?   비상계엄 선포 뒤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격노하며 "너 때문에 다 망쳤다"며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많았는데 계엄 선포로 모든 게 망가졌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을 내란특검이 확보했다고 한다.   나이가 한참 많은 남편에게 ‘너’ 때문이라고 얘기한 걸 보면, 평소 이 부부가 서로를 어떻게 보고 부르는 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윤석열이나 김건희나 만날 ‘격노’하는 걸 보면, ‘분노조절장애’를 가진 사람끼리 잘 만났다는 생각마저 든다. 여기에서 "다 망쳤다"라고 말한 건 어느 정도 이해된다. 과거와 자격이 의심스러운 사람이 영부인이 되어 온갖 똥폼을 다 잡으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됐으니 화가 날 법도 하다. 김건희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데, 허망하고 격노할만 하다.   그런데 문제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많았는데”라는 대목이다. 과연 무슨 생각을 하며 계획을 세웠을까?   그간 김건희의 행적을 보면 추측된다.2023년 3월 5일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경복궁 명성황후 침실(곤녕합)을 방문하여, 수행원 없이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약 10분간 머물렀다. 그 안에서 단둘이 뭘 했을까? ‘주술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견이 많다.2023년부터 이듬해 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왕을 상징하는 붉은 주칠함 2개와 백동 촛대 등 궁중 공예품을 빌려 갔다. 심지어 어떤 공예품은 파손되어 변상까지 해줬다. 그걸 가지고 뭘 했을까? 역시 주술적 행위로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다.심지어 김건희는 2023년 9월 12일엔 ‘감히’ 국보 제223호인 경복궁 근정전에 들어가 어좌에 한참동안 앉아 있었다고 한다. 이는 과거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던 행동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행동을 보면 김건희는 장기 집권을 통해 영부인으로 오랫동안 정치에 간섭하고 대우받고 뇌물 받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다.나아가 어좌에 앉은 걸 생각해보면, 김건희 자신이 대통령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생각도 든다.   “생각한 게 많았는데” 그걸 모두 했으면 이 나라가 어찌 됐을까? 스스로 계엄을 하는 바람에 일찌감치 내려오게 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대한민국의 복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