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알박기, ‘서해공정’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대형 인공 구조물을 무단 설치했다.(사진) 중국은 해양양식장이라고 하지만, 그걸 순순하게 믿는 바보는 없다.

이미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지역에서 중국이 펼쳤던 군사적 '알박기' 전략이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스프래틀리 군도(난사군도) 등에서 썰물 때만 드러나는 암초에 대규모 매립 공사를 진행하여 인공섬을 조성했다.

처음엔 '어업 피난처' 또는 '민간 시설'을 명분으로 건설을 시작했으나, 이후 대형 활주로(3,000m 이상)와 군사 격납고, 대함·대공 미사일 체계 등을 배치하여 전략적 군사 전초 기지로 완전히 변모시켰다.

이는 주변국을 위협하고 미국을 견제하며, 남중국해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확립하여 국제사회의 판결(2016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중국 주장 기각)을 무력화하는 데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영해를 일방적으로 아주 크게 확장하여 발표하고 있다. 당연히 주변국들은 크게 반발하며 인정하지 않는다.

서해구조물 역시 유사한 의도, 즉 ‘제 2의 알박기’로 보인다.

지금은 남중국해에서 나타났던 ‘회색지대(Gray Zone) 전술'의 초기 단계로, 향후 군사적 및 정보 수집 거점으로 활용할 소지가 확실하다. 또한 '해양 관할권 알박기' 전략, 즉 구조물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여 향후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 획정 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려는 전략도 있다.

이를 입증하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구조물에서 잠수복을 착용하고 산소통을 정비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인원이 포착되었는데, 통상 식용 양식장에서는 잠수복과 산소통을 상시 사용하는 사례는 드물다. 아울러 소수 인원만 탑승하는 고속정 형태의 소형 선박이 구조물 주변에 관측되었는데, 이는 구조물의 비상업적 관리/보호 또는 정보 탐지 활동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러한 비정상적인 활동은 구조물을 서해 한미 연합 전력 감시 및 정보 수집 거점으로 활용하려는 중국의 의도로 보인다.

슬그머니 야금야금 시설과 규모를 확장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중요하다.

'비례적 상호주의'에 입각한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

한중 어업협정 위반을 명확히 하고 즉각적인 철거를 요구하며, 국제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중국의 행위의 불법성을 공론화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정부 역시 해당 수역에 유사한 규모의 양식장이나 해양 과학 조사 시설 등을 설치해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

가볍게 생각하다 시기를 놓치면 남중국해 꼴 난다.

서해 구조물 문제는 대한민국 해양 안보의 마지노선을 지키는 중대한 사안으로, 정부의 단호한 대응이 절실하다.

상대가 상식이 통하지 않고 자국 이기주의만 고집하는 ’응흉한‘ 중국이기 때문이다.

이는 정말 시급한 안보 문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