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 배신

모욕 + 배신   외무부는 우리 시각 내일 새벽 외국인 14명과 우리 국민 316명이 전세기에 탑승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현 외무부 장관은 “귀국 과정에서 일체의 수갑은 없을 것이며, 이들의 귀국과 재입국 시 불이익이 없을 거란 점을 확인받았다”고 밝혔다.황당하다. 외무장관으로서 지금까지 잘 했다고 하는 얘긴가?   지난 며칠간 국민들은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마치 반역이나 테러범처럼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모습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필자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모욕감과 배신감을 느꼈다. 아울러 우리 정부의 무능에 비난하기도 했다.   이번 사태를 두고 미국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크고, EU나 일본 등 앞으로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국가들도 큰 충격을 받았다.하지만 우리 정부의 안이한 대응에도 문제가 있었다. 한국이 2012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음에도, 호주(E-3)나 싱가포르·칠레(H-1B1)처럼 전용 비자 쿼터를 보장받지 못했다. 반면 캐나다와 멕시코는 비자 상한선조차 적용받지 않아 사실상 무제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 즉 FTA 이후 정부가 적극 나서 비자 문제를 해결했어야 했는데, 안이하게 대처해 온 게 근본 원인이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엄청난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도, 비자 문제를 챙기지 못한 것도 비판받을 대목이다.   한편 프랑스 싱크탱크 지정학연구그룹(GEG)의 정기간행물 르그랑콩티넝(Le Grand Continent)이 여론조사기관 클러스터17에 의뢰해 지난달 30일부터 이날 4일까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등 5개 EU 회원국 시민 53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대미 무역합의로 어떤 감정이 촉발됐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2%가 ‘굴욕감’을 꼽았다. ‘관심 없음’이 22％였고, ‘안도감’, ‘자부심’을 느꼈다는 응답은 각각 8％, 1％였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굴욕감은 이 정도 수준을 크게 넘어선다. 아울러 미국이란 나라에 대한 믿음은 크게 줄고, 배신감 즉 뒷통수 맞았다는 분노에 차 있다.   기분 같아선 현재 건설 중인 공장들을 일단 스톱시키고 싶지만, 건설이 중지된 상태에서 하루 손실액이 수 십 억원 이상이라는 보도가 있으니 그럴 수도 없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모든 국가들은 투자를 꺼리거나 속도 조절을 할 가능성이 크다. 3년 반만 버티면 일단 트럼프가 물러나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가 되면서,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   아울러 미국 트럼프의 ‘지 멋대로’에 맞서, EU와 인도 그리고 우리나라와 일본을 아우르는 제3지대 연합을 이루면 어떨까 싶다. 물론 트럼프가 가만히 놔두지 않겠지만...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오늘이 개학날이었는데...

오늘이 개학날이었는데... 오늘 9월 1일 아침 출근길은 덥지 않았다.그동안 얼마나 더웠으면, 덥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란 생각이 든다.더위는 절대 가시지 않을 것 같았는데, 처서가 지나면서 그늘은 좀 시원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오늘은 비가 와서 그런지, 요즘치곤 덥지 않은(시원하거나 선선하다는 건 아님) 아침이다. 필자가 국민(초등)학교 입학했을 땐, 여름방학이 7월 20일 전후부터 8월 31일까지였다. 공식적 여름을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로 규정했다는 의미기도 하다. 따라서 9월 첫 날인 오늘 1일이 개학일이었다. 그런데 당시엔 에너지 파동 등으로 석유와 석탄값이 크게 올랐다. 당시 초중고 학교에선 각 반마다 조개탄이라는 석탄으로 난로를 피워 난방을 했다.그런데 석탄을 절약해야 한다는 정책으로, 겨울방학은 길게 여름방학은 짧게 바꾸었다. 이에 따라 각 방학을 열흘 정도씩 늘이고 줄였다. 그렇게 여름방학은 8월 21일 정도까지로 바뀌었고, 개학일도 앞당겨 졌다. 당시에도 7월 초중순이나 8월 말이면 꽤 더울 때다. 하지만 학생들은 선풍기도 없는 교실에 다닥다닥 붙어 앉아 땀을 뻘뻘 흘리며 참아야 했다. 다들 겨드랑이에 땀이 흥건히 젖었다. 어떤 학생은 손수건에 물을 적셔 목에 두르기도 했다. 자습시간에 러닝셔츠만 입고 있으면 그나마 나았다. 그러면서 여학생들은 어떻게 버텼는지 궁금하기도 했다.체육이나 교련 시간 후엔 땀 냄새까지 더해져, 땀을 줄줄 흘리며 괴로워했다. 덥고 더 등하굣길엔 검은색 모자까지 쓰고 무거운 가방까지 들고 다녀야 했으니, 한창 어렸을 때여서 했겠다 싶다. 아마 요즘 같으면 더워서 공부가 안된다고 난리가 났을 테지만, 그땐 당연했었다.필자만 해도 집에선 에어컨을 켜지 않지만, 아이들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에어컨부터 켜는 것과 같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컸으니 어찌 보면 당연하기도 하다. 어쨌든 그 무섭던 더위도 세월엔 장사가 없나 보다.멀리서 기다리던 가을이 다가오고 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UFO는 진짜 외계문명인가

UFO는 진짜 외계문명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계인과 외계문명에 대해 관심이 많다. 그와 함께 등장하는 게 바로 UFO다. UFO는 ‘Unidentified Flying Object’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미확인비행물체’라고 한다. 그래서 대개 UFO라고 하면 외계문명 혹은 극비리에 개발된 고성능 비행물체로 생각한다.   그런데 2021년부터 미국 정부는 UFO 대신 UAP(미확인항공현상 Uunidentified Aerial Phenomenon)이라고 바꿔 부르기 시작했다. 물체가 현상으로 바뀐 것이다. 이는 그동안 UFO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대부분 자연현상이었다는데 방점을 두는 것 같다.   그런데 얼마 전 깜짝 놀랄만한 영상이 공개되었다.지난 9일 열린 미 하원 '공공 신뢰 회복 위원회' 청문회에서 공화당 소속 에릭 벌리슨 하원의원이 UFO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은 2024년 10월 30일 예멘 인근 해상에서 촬영된 것으로, 영상에는 MQ-9 리퍼(Reaper) 드론이 발사한 100파운드(약 45kg)짜리 AGM-114 헬파이어 공대지 미사일이 바다 위를 비행하던 빛나는 구체형 미확인 비행체에 명중했다. 하지만 미사일은 튕겨나갔고, 산산조각 날 줄 알았던 그 미확인 비행체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계속 비행을 이어갔다.   이것은 UAP가 아니라 UFO, 즉 현상이 아니라 물체라는 의미다. 그것도 현재 과학으로는 알 수 없는 수준의 견고한 비행물체다.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UFO는 그 모습을 보거나 촬영(선명하진 않음)한 게 다여서, 대기 현상이나 착시 정도로 치부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엄청난 위력의 미사일로 폭파를 시도했지만, 별 충격을 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발상을 전환하게 해 준다.   그동안 많은 과학자들은 외계인이나 외계문명에 대해 부정해 왔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도의 문명을 가진 외계인과 비행물체가 실제 지구에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싶게 되었다.   미국 정부도 UAP에서 다시 UFO로 고쳐 사용해야 할 것 같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을 무사히 마치고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을 무사히 마치고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현지시간)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한미정상회담을 무사히(?) 마쳤다.대통령실은 두 정상 간 회담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된 데 안도하며, 농축산물 추가 개방 등 민감한 추가 현안을 요구받지 않은 것만 해도 ‘선방’이라고 자평한다.전체적인 분위기도 시종 화기애애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치켜세우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괴팍한 사람이다.마치 황제가 아랫사람 다루듯 다른 나라 원수들을 하대하기도 하고, 정상회담 도중 엉뚱한 요구를 하기도 한다. 현지시각 지난 18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논의를 위해 유럽 정상들이 미국 백악관을 찾았다. 그런데 유럽 정상들을 마치 교장실에 불려간 학생들처럼 보이는 자리 배치를 해, 유럽 내에서 굴욕적이란 비판이 나온 적이 있다.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듯한 ‘외교적 결례’는 상대방이 받아들여야 하는 ‘충성맹세’처럼 되어 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많은 연구를 했던 것으로 안다.조언도 많았다. ‘트럼프를 치켜세워줘야 한다’ ‘트럼프가 말한 수치가 틀려도 지적하지 말라’ 등 사실상 아부하란 얘기가 대부분이다.평소 같으면 이런 식으로 미국 대통령을 만나면 ‘굴욕’ 또는 ‘굴종’ 외교라며 난리가 났을 것이다. 하지만 유럽을 비롯 전세계 정상들이 비슷한 처지라, 이런 얘긴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국익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를 맞춰 회담을 잘 끌어갈지가 더 중요한 게 현실이다. 필자가 전문가가 아니라 몰라서 그런지, 회담 전엔 이런저런 의제가 많았는데 결과엔 그런 내용이 여럿 빠진 것 같아 좀 아쉽기도 하다.하지만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최선의 결과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선방한 것으로 보인다.(사실 트럼프와의 회담에서 ‘최선’이란 건 없는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오랫동안 철저히 준비해 왔고, 최선을 다한 결과로 보인다. 아울러 후속 조치도 잘 해주리라 생각한다. 하여튼 그동안 “욕봤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성조기를 내려놓으라

성조기를 내려놓으라   조지아주 감금 근로자들이 귀국했다. 그들은 미국 내에서 참을 수 없는 대우를 받았다고 전했다. 더러운 숙소와 식사 인권침해 등, 그들이 받은 충격은 미국이란 나라가 이 정도인 줄 몰랐을 정도다. 게다가 이들은 미국이 원해서 공장을 지어주기 위해 입국한 전문가들 아닌가?   이렇게 국민들이 미국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와중에도, 미국은 관세협상을 조속히 타결하자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내용을 보면 가관이다. 488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미국에 투자하는데, 미국이 정하는 곳에 현금으로 투자하고 투자금이 회수되면 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겠단다. 칼만 안 들었지 날강도다. 그냥 돈을 내놓으라는 게 정확한 얘기다.일본은 동일한 조건에 합의했다지만, 전문가들은 일본이 추후 다른 소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한다. 또한 일본이 합의했든 말든, 경제 규모를 비롯해 여러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일본과 다르다.   심지어 미국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센터(CEPR)의 선임경제학자 딘 베이커는 ‘미국에서 한국 정부가 관세를 낮추기 위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3500억달러(약 488조원)를 내는 대신, 그 돈으로 한국의 수출 기업을 지원하는 게 낫다’라는 주장을 지난 11일(현지시간) 올리기도 했다.   나아가 최근 미국은 주한미군의 변화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 미군의 수를 줄이고, 역할을 현대화하겠다는 얘기다. 말이 현대화지, 주한미군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견제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다. 주한미군이 한국과의 협의 없이 중국까지 견제하게 되는데도,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은 크게 올리려 하고 있다. 그냥 목에 빨대 꽂고 피 빨아 먹겠다는 느낌이다.     전세계는 물론 미국의 동맹국들 모두 트럼프의 막가파식 정책에 신뢰를 잃고 있다. 과연 동맹이 맞는지, 돈을 뜯어 내려는 악덕 사채업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대부분의 우리나라 국민들은 미국에 대해 감정이 몹시 상해 있다. 그런데 태극기부대를 비롯한 극우 단체들을 보면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들인지 모르겠다. 미국이 한국인들을 막 대하고 조폭처럼 거액의 돈을 뜯어내려 하는데, 극우단체들은 미국이 좋다며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 성조기 즉 미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도대체 누구를 무엇을 위한 성조기인가?”“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을 내밀어라”라는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는 건가?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얻어터지고 있는데도, 어리바리하게 미국 좋다며 응원하고 있다.이건 ‘사대주의’이자, ‘매국 행위’이다.   극우단체들이 국가의 발전을 위해 나섰다면, 최소한 지금만이라도 성조기를 내려놓을 때다.한국인들이 똘똘 뭉쳐 항의할 때, 미국 트럼프는 한국인들을 다시 볼 것이다.   한국 국민들은 언제나 현명했음을 보여주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민주당 지지율 스스로 까먹네

민주당 지지율 스스로 까먹네 28일 여론조사업체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25~26일 만 18세 이상 전국 1031명을 대상으로 물은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민주당 지지율 40% 선이 무너졌다. 민주당 39.1%, 국민의힘 37.3%로 오차범위 내 박빙이었다. 민주당 지지율은 2주 전 대비 4.6%포인트 줄었고, 국민의힘은 같은 기간 3.5%포인트 상승했다. 민주당은 갈수록 왜 이럴까?이미 정청래 당대표의 문제를 짚었으니 이번엔 당내 의원들 분위기를 보자. 어제(28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재판부가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민주당에서 난리가 났다. 우선 일반 법원을 믿을 수 없으므로, "특별한 수사에는 특별한 재판부를" 즉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여러 의원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반발과 주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필자도 여러 번 지적한 대로 민주당은 자신의 생각과 맞으면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식으로 동조하다가, 반대의 경우면 거의 모든 의원들이 ‘소금 뿌린 미꾸라지’처럼 난리를 친다.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일본과 실용외교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토착 왜구’로 몰며 죽일 듯 했지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 때엔 ‘실용외교’라며 마구 추켜세운 것과 같은 맥락이다. 게다가 이번 한덕수 전 총리 영장 심사를 담당했던 사람은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다. 정 판사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했고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 전 본부장 구속영장도 발부한 판사였다. 따라서 민주당에서도 내심 결과를 기대했었다.하지만 정 판사는 검토한 지 불과 3시간만에 기각했다. 이는 길게 고민할 사안이 아니라, 단순하고 뻔하단 의미다. 특검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을 방어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논지를 폈지만, 대부분의 국민이 알고 있듯 계엄은 이미 윤석열과 그 일당에 의해 준비와 결정이 된 상태였다. 국무총리 나부랑이가 막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영장이 기각됐으면 그 원인을 분석하고 보완해 영장 재청구를 하면 되는 일이다.그걸 알고 있으면서 민주당은 이미 2016년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된 특별재판소를 운운하며,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는 분명 3권분립을 무시하는, 반헌법적인 일이다. 이렇게 민주당이 극단화되는 것은 극렬지지자들과 선명성 경쟁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 (사법부 등에 대한 압력 행사도 있겠지만)즉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오로지 지지자들에게 강하게 어필하기 위함이다, 그래야 다음에 공천을 받을 수 있으니까.하지만 이러한 행동 때문에 민주당 스스로 지지율을 깎아 먹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민주당은 희망이 없다.그럼에도불구하고 민주당은 야당복이 있어, 국민의힘은 내부 분탕질을 치며 거꾸로 가고 있다. 이대로 가면 민주당이 뭔 잘못을 하든, 내년 지방선거에서 필승이 확실 시 된다. 어쨌든 정권이 바뀌면 정당들이 정신을 차릴 줄 알았는데, 갈수록 극단화되며 경쟁적으로 막 나간다.정치에 신물이 느껴지고 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