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 배신

외무부는 우리 시각 내일 새벽 외국인 14명과 우리 국민 316명이 전세기에 탑승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현 외무부 장관은 “귀국 과정에서 일체의 수갑은 없을 것이며, 이들의 귀국과 재입국 시 불이익이 없을 거란 점을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황당하다. 외무장관으로서 지금까지 잘 했다고 하는 얘긴가?

지난 며칠간 국민들은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마치 반역이나 테러범처럼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모습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필자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모욕감과 배신감을 느꼈다. 아울러 우리 정부의 무능에 비난하기도 했다.

이번 사태를 두고 미국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크고, EU나 일본 등 앞으로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국가들도 큰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안이한 대응에도 문제가 있었다. 한국이 2012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음에도, 호주(E-3)나 싱가포르·칠레(H-1B1)처럼 전용 비자 쿼터를 보장받지 못했다. 반면 캐나다와 멕시코는 비자 상한선조차 적용받지 않아 사실상 무제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

즉 FTA 이후 정부가 적극 나서 비자 문제를 해결했어야 했는데, 안이하게 대처해 온 게 근본 원인이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엄청난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도, 비자 문제를 챙기지 못한 것도 비판받을 대목이다.

한편 프랑스 싱크탱크 지정학연구그룹(GEG)의 정기간행물 르그랑콩티넝(Le Grand Continent)이 여론조사기관 클러스터17에 의뢰해 지난달 30일부터 이날 4일까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등 5개 EU 회원국 시민 53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대미 무역합의로 어떤 감정이 촉발됐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2%가 ‘굴욕감’을 꼽았다. ‘관심 없음’이 22％였고, ‘안도감’, ‘자부심’을 느꼈다는 응답은 각각 8％, 1％였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굴욕감은 이 정도 수준을 크게 넘어선다. 아울러 미국이란 나라에 대한 믿음은 크게 줄고, 배신감 즉 뒷통수 맞았다는 분노에 차 있다.

기분 같아선 현재 건설 중인 공장들을 일단 스톱시키고 싶지만, 건설이 중지된 상태에서 하루 손실액이 수 십 억원 이상이라는 보도가 있으니 그럴 수도 없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모든 국가들은 투자를 꺼리거나 속도 조절을 할 가능성이 크다. 3년 반만 버티면 일단 트럼프가 물러나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가 되면서,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

아울러 미국 트럼프의 ‘지 멋대로’에 맞서, EU와 인도 그리고 우리나라와 일본을 아우르는 제3지대 연합을 이루면 어떨까 싶다. 물론 트럼프가 가만히 놔두지 않겠지만...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