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와 관세협상

한미FTA와 관세협상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상호관세 15%에 3,500억달러 투자로 타결됐다. 앞서 타결된 일본은 상호관세 15%에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이를 놓고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최선의 결과이며 협상을 잘했다’고 발표했다. 필자도 열심히 준비하고 협상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최선의 결과는 아니란 생각이 든다. (협상이란 게 우리 입맛대로만 되진 않는다)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2배가 넘는 일본이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라면, 우리나라는 2,500억 달러 정도가 적절한 수준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로 관세가 없었고 일본은 2.5% 정도의 관세를 내고 있었다면, 상호관세는 12.5%가 되어야 한다.물론 무식하게(?) 제멋대로 협상하는 트럼프가 끝까지 우겨서 어쩔 수 없었던 점은 이해한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세부 협상 즉 디테일이 더 중요하다고 하니, 기다려 볼 뿐이다. 그런데 이번 협상을 보니 우리나라가 그동안 한미FTA 덕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새삼 생각이 난다.노무현 대통령이 한미FTA를 추진할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극렬히 반대했었다. 한미FTA가 시작되면 우리나라는 미국의 경제 속국이 되고, 농업은 모두 망한다는 식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FTA는 이념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라는 명언으로 설득했지만, 열린우리당은 결사 반대를 외쳤다. 결국 정권이 바뀌고 나서야 한미FTA가 체결되었다. 그때까지 중국 수출에 매달렸던 우리나라 기업들은 미국 시장 진출이 크게 늘기 시작했다. 특히 자동차와 전자제품은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미국 시장을 공략했다.매년 수백억 달러의 대미 흑자가 발생하여,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큰 힘이 되었다. 미국과 FTA을 하지 못한 일본은 우리나라가 부러워 죽을 지경이었다. 이제 한미FTA는 사실상 끝났고, 동시에 관세가 없던 데에서 15% 관세를 물게 되었다.그런데 한미FTA 반대를 죽어라 외치던 민주당 정치인들이 이젠 15%도 아주 잘한 결과라며 자랑하고 있다. 그들에게 묻고 싶다.“예전에 결사적으로 한미FTA를 반대했던 이유가 뭔가?결국 반미(反美) 아니었던가?”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동성애가 창궐한 북한군

동성애가 창궐한 북한군   인간의 3대 욕구라는 게 있다. 바로 식욕 성욕 수면욕이다. 이 세 가지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로, 이것이 부족하면 어떤 식이든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세 가지 중 알면서도 입에 오르내리길 꺼리는 게 있다. 바로 성욕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유교적 영향을 받아 더 그렇다.   성욕은 남녀 모두에게 해당하지만, 사람이나 나이에 따라 차이가 난다. 극단적인 사람을 제외하더라도, 특히 젊은 남성의 성욕은 가장 참기 힘든 부분이다. 이것은 어떤 동물이나 마찬가지다. 젊고 건강한 수컷은 후손을 번식하기 위해 목숨을 걸기도 한다.   사람으로 치면 바로 20대다. 그런데 사회에서 이를 해소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될까?   최근 북한군 내에 동성애가 만연해 있다는 러시아 군인의 증언이 나왔다.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러시아군 포로는 “식당에 들어가려고 줄을 서 있을 때 두 북한 군인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걸 봤다”며 “헤어지기 전에 그들은 키스했고 (중략) 매우 열정적인 키스라 처음에는 남녀인 줄 알았다”라고 전했다. 북한군 내 동성애는 북한군 출신 탈북자들 증언서도 이미 알려진 바 있다. 지난 2015년에는 북한 남성 군인 두 명이 대낮에 포옹하고 입을 맞추는 듯한 장면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자유북한방송은 지난 2011년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동성애를 하다 적발된 여성들이 자본주의 사상에 물들었다는 죄목으로 공개처형을 당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는 북한국의 복무기간과 관계가 깊다고 한다.넘성은 10년이지만 특수부대 전략군은 13년이고, 여군은 7년이다. 특수부대 남성의 경우 17세의 어린 나이에 입대하면 30살이나 되어야 제대한다. 꽃다운 청춘을 고스란히 군대에서 썩힌다. 그렇게 젊고 팔팔하고 불끈불끈한 나이에 사회에 나가지도 못하고 같은 동성끼리만 오랫동안 있다 보니, 일부 젊은 군인들 사이에서 동성애가 생기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닐 지도 모른다.(여군에 대한 성폭행도 만연해 있지만, 이번 주제가 아니므로 다루지 않는다)   북한의 군 복무기간이 비(非)상식적으로 긴 것은, 제대해도 일자리가 없을뿐만 아니라 공짜로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함이 크다.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인권 유린의 한 형태이다.   어쨌든 이래저래 북한 젊은이들은 참 안됐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그 사위에 그 처가

그 사위에 그 처가 2023년 7월 21일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성균)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하 호칭 생략)의 ‘장모’인 최은순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 구속했다.최 씨는 선고를 듣고 충격을 받은 듯 "정말 억울하다. (중략) 하나님 앞에서 맹세코... 제가 약을 먹어서 자살이라도 하고 싶다."고 말한 후, 최 씨는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드러누웠다. 결국 여성 청원경찰 네 명이 각각 사지를 붙잡고 들어 올려 옮겼다. 최 씨는 법정을 빠져나가는 순간까지 "이건 절대로 안 된다, 가만히 있어봐라, 여기서 죽어버리겠다"라고 소리쳤다.헌정 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장모 법정구속의 순간이었다. 그로부터 2년 11일 뒤인 2025년 8월 1일 오전 9시 문홍주 특검보와 검사 수사관들을 서울구치소로 보내 ‘사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수의 웃통을 벗고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누워 완강히 거부해 무산됐다. 특검팀에 따르면 문 특검보와 검사, 수사관이 20~30분 간격으로 총 4회에 걸쳐 약 2시간 동안 집행에 따를 것을 계속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정말 국민으로서 부끄럽고 창피한 순간이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종종 깡패나 양아치들이 자신의 뜻대로 안되면 웃통을 벗고 드러누어 “나 안 해! 빼 째!”라며 버티는 모습이 나온다. 그래도 한때 대통령이었고 스스로 ‘당당하게’ 임하겠다던 사람이 동네 깡패 양아치 짓이나 하고 있으니. 어쩜 이렇게 찌질한 지 모르겠다. 그동안 전직 대통령들이 구속되고 조사받을 때, 한 사람도 이런 적은 없었다. 게다가 검찰총장까지 했던 사람이, 현직 검사 시절에 일반인 같으면 가만히 놔뒀을까?어쩌면 2년 전 자신의 ‘장모’와 똑같이 행동할까?집안 내력인가 보다. 한편 윤석열 체포 시도 전인 7월 28일 김건희 여사의 오빠이자 윤석열의 ‘처남’인 김진우 씨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는 도중 기자들과 마주치자, 양복 상의로 얼굴을 가리려고 애쓰며 뛰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딱 시정잡배의 모습이었다.그렇게도 부끄러운 일을 했나? 전 대통령의 가족으로서 품위는 없나?집안 내력인지, 끼리끼리 비슷하니까 결혼한 건지... 이제 처가엔 ‘딸’이자 윤석열의 ‘아내’ 김건희 여사(이하 호칭 생략)만 남았다.김건희는 또 어떤 연출을 할 지 궁금해 진다.아울러 구치소나 교도소에 있으면서, 그동안 잘 만들고 관리했던 얼굴이 어떻게 변해갈 지도 궁금하다. 대통령이란(될 만한) 사람이 어쩌다 이런 처가를 만났을까?한편 김건희 특검팀이 김범수 전 SBS 아나운서를 소환했다고 한다.그동안 항간에 떠돌았던 김건희의 과거와 결혼 과정까지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있다. 다음을 참으로 기대(?)하게 만드는, 한심하기 그지없는 ‘그 사위에 그 처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이재명 대통령은 다를 줄 알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다를 줄 알았는데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논란이 뜨겁다.사실 논란이라기보다 일방적인 비판이 더 크다.   우선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정치인들이 대거 사면되었다.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가 사면된 것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있다. 여권에선 무리한 검찰 수사와 과도한 형량을 주장한다. 딸의 대입 입시 비리와 관련해선 필자도 과도하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조국혁신당은 후보를 내지 않고 “이재명 당선, 조국 사면”을 외치며 이재명 후보를 적극 지원했고, 결국 그대로 되었다. 선거법 위반과 거래의 의혹과, 최소한 보은성 사면이라 할 수도 있다.   이보다 더 큰 문제의 대상자는 윤미향 전 의원과 은수미 전 성남 시장이다.윤미향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관련 후원금 등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형이 확정된 파렴치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독립군’처럼 ‘당당’하게 ‘광복절’ 특사와 복권을 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은수미 전 성남시장은 조직폭력배 출신에게 차량 편의를 제공받고 뇌물 수수와 직권 남용으로 감옥에 간 저질 정치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민주당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면과 복권을 받았다.   그런데 이번 광복절 특사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내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의 핵심 기조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높아진 사회적 긴장을 낮추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회복 사면”이라며 “이번 조치가 대화와 화해를 통한 정치 복원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이들을 사면하면 국민 통합이 되나?이들을 사면하면 내란 위기가 극복되나? 할 말이 없다고, 아무데나 내란의 위기를 갖다 붙이나?파렴치한 정치인들을 풀어 주면 사회적 긴장이 풀어지나?   정말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다.정치적으로 갖다 붙일 단어들은 죄다 몰아 구실로 만들었다. 하지만 도가 지나치다 보니, 너무 궁색해 보인다.   그동안 했던 얘기들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만은 좀 다를 줄 알았다.하지만 요즘 보면 이전 대통령들과 별반 다를 게 없고, 어찌 보면 더 심하다. 그야말로 내로남불이고, 자기 편들기다.사면의 이유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요즘 갈수록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다.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을 자꾸 하니, 자업자득이다.국민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l>

한국과 넷플릭스

한국과 넷플릭스 우리나라 콘텐츠가 넷플릭스를 먹여 살린다는 다소 과장된 표현이 낯설지 않다. 한국 콘텐츠들이 제작비 대비 시청률이 워낙 높기 때문이다. <오징어게임>이나 <더 글로리> 등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누구나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심지어 10년이 더 지난 드라마가 요즘 넷플릭스에 올라오고, 이들 역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저작권이 넷플릭스에 있으므로, 우리나라는 열심히 제작해 봤자 남는 게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주장이다. 일단 넷플릭스는 제작비를 충분히 제공하지만 제작에는 간섭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작자들은 제작자의 간섭 없이 새롭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고, 콘텐츠 제작 역량과 수준이 올라간다. 또한 이 콘텐츠들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고 수출과 관광객이 늘어나는 등의 간접 효과까지 포함한다면, 그 이득은 실로 엄청나다. 또한 넷플릭스 덕에 우리나라 콘텐츠 제작 환경이 좋아졌음은 말할 나위 없다.드라마의 예를 보자.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선 드라마를 제작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중국의 PPL을 많이 받았다. 중국 상품이나 광고물이 난데없이 등장하는 것이다. 2021년 tvN 드라마 ‘빈센조’에는 우리나라에선 판매도 하지 않는 중국 기업의 비빔밥이 PPL 상품으로 등장했다. (사진 위) 같은 해 SBS의 ‘조선구마사’는 역사 왜곡과 함께. 충녕대군이 중국의 월병을 먹기도 했다. (사진 아래)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SBS는 넷플릭스와 콘텐츠 공급 계약을 맺으며 이런 엉터리 PPL은 사라졌고, 다른 방송사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넷플릭스는 한국의 콘텐츠에 투자를 하고, 한국은 콘텐츠 제작의 역량과 수준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는 드라마에서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중국 상품의 PPL을 보지 않게 되고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그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이젠 바뀔 때가 됐다

이젠 바뀔 때가 됐다   경기도 동두천의 일본 테마마을 니지모리스튜디오(Nijimori Studio)가 7월 26일부터 8월 17일까지 개최하는 일본식 여름축제 ‘2025 나츠마츠리’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자신의 SNS에 해당 행사를 두고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주권을 회복한 광복절에 이런 행사를 벌인다는 건 국민적 정서를 거스르는 행위"라는 비판이 한 예다.   그런데 행사를 광복절에만 하는 게 아니라, 행사 기간에 광복절이 포함된 것까지 비판할 일일까?   필자가 어렸을 때엔 극일(克日)이란 단어를 많이 썼다. 일본을 극복하자는 뜻이다, 당시만 해도 일상 생활이나 산업 현장에서 일본식 용어를 정말 많이 사용했다. 극일이란 단어가 나오는 게 당연했다. 하지만 우리가 일본이라는 대국을 극복한다는 건 상상조차 못했던 시절이었다.시간이 지나 80년대 쯤인가? 우리나라에선 지일(知日)과 용일(用日)이란 단어가 등장했다. 일본을 감정적으로 무조건 비판하고 배척할 게 아니라, 일본을 잘 알고 배우고 이용해야 한다는 실용적 주장이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일본이 ‘미국을 뛰어 넘는다’ 할 정도로 워낙 잘 나가던 시기라, 일본 사람들은 한국을 아주 우습게 알았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2000년 전후에 태어난 일본 젊은이들은 일본 경제가 추락하던 시기에 자랐고, 2008년 리먼 사태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등을 겪으면서 일본이 경제 강국이란 생각이 없다. 게다가 최근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한류의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이 좋고 심지어 한국을 일본보다 선진국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실제 우리나라는 이미 1인당 GNP에서 일본을 추월했다.어떤 측면에선 이제 일본을 극복한 셈이다.   그동안 우리는 일본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었다. 일본은 우리를 침략하고 지배했던 나라지만, ‘넘사벽’ 강국이라 괜히 더 밉고 싫었다.하지만 시대가 바뀌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도 완전히 바뀌었다.   한편 행사 주최측 입장에서 일본문화 테마파크에서 여름 행사를 하는데, 광복절 연휴를 뺄 수 있을까?이젠 행사 기간에 광복절이 끼어 있다고 해도 문제 삼지 않을 여유와 도량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광복절에 일본 여행을 가는 데 대해 아무 문제 제기를 안 하는 것처럼...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