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 | 이재명 대통령은 다를 줄 알았는데
25-08-12 09:56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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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다를 줄 알았는데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논란이 뜨겁다.
사실 논란이라기보다 일방적인 비판이 더 크다.
우선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정치인들이 대거 사면되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가 사면된 것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있다.
여권에선 무리한 검찰 수사와 과도한 형량을 주장한다. 딸의 대입 입시 비리와 관련해선 필자도 과도하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조국혁신당은 후보를 내지 않고 “이재명 당선, 조국 사면”을 외치며 이재명 후보를 적극 지원했고, 결국 그대로 되었다. 선거법 위반과 거래의 의혹과, 최소한 보은성 사면이라 할 수도 있다.
이보다 더 큰 문제의 대상자는 윤미향 전 의원과 은수미 전 성남 시장이다.
윤미향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관련 후원금 등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형이 확정된 파렴치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독립군’처럼 ‘당당’하게 ‘광복절’ 특사와 복권을 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은수미 전 성남시장은 조직폭력배 출신에게 차량 편의를 제공받고 뇌물 수수와 직권 남용으로 감옥에 간 저질 정치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민주당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면과 복권을 받았다.
그런데 이번 광복절 특사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내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의 핵심 기조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높아진 사회적 긴장을 낮추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회복 사면”이라며 “이번 조치가 대화와 화해를 통한 정치 복원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들을 사면하면 국민 통합이 되나?
이들을 사면하면 내란 위기가 극복되나?
할 말이 없다고, 아무데나 내란의 위기를 갖다 붙이나?
파렴치한 정치인들을 풀어 주면 사회적 긴장이 풀어지나?
정말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다.
정치적으로 갖다 붙일 단어들은 죄다 몰아 구실로 만들었다.
하지만 도가 지나치다 보니, 너무 궁색해 보인다.
그동안 했던 얘기들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만은 좀 다를 줄 알았다.
하지만 요즘 보면 이전 대통령들과 별반 다를 게 없고, 어찌 보면 더 심하다. 그야말로 내로남불이고, 자기 편들기다.
사면의 이유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요즘 갈수록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다.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을 자꾸 하니, 자업자득이다.
국민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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