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과 박원순

장제원과 박원순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3월 31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타살 정황이 없고 유서가 있던 것으로 보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장 전 의원은 부산 한 대학교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비서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고소됐었다. 장 전 의원 측은 28일 경찰 소환 조사 때도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A씨 측이 사건 당시 강남구 호텔 방 안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꼼짝할 수 없는 증거가 나왔다고 생각한 장 전 의원은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3선의원이며 한 때 윤핵관으로 불리며 실세로 부상한 적이 있었던 장 전의원은 지난 22대 총선에선 불출마했다.   장 전 의원의 사망을 보니 불현듯 5년 전 박원순 서울시장이 생각난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2020년 7월 서울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진 직후였다.   두 사람 모두 자살을 유일한 탈출구로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큰 권력을 누리며 좋은 말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 그와 정반대의 행동을 했던 게 들통나자 엄청난 비난을 마주해야 하는 현실에서 벗어나려 한 것이다. 세상을 떠나고 나면, 세간에 어떤 얘기나 비난이 있어도 본인은 이미 타계한 상태이므로 알 수가 없다.   그런데 그렇게 현실에서 도피한다면 모든 게 끝날까?법적으로는 가해자가 사망한 사건이므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   하지만 피해자에겐 ‘가해자 사망’이란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죽어버리면, 피해자는 ‘자신이 가해자가 된 것’ 즉 ‘자신 때문에 가해자가 죽은 것’ 같은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된다.   그러나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사람이 피해자 입장까지 생각을 하겠나 싶다.죽으면 다 끝이므로...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등기부등본을 믿어선 안된다?

등기부등본을 믿어선 안된다?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해당 부동산에 갑류나 근저당 같은 게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떼어본다.그런데 만약 등기부등본을 믿을 수 없다면? 필자가 요즘 부동산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데, 드문 경우지만 실제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해서 소개한다.예를 들면 어떤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은행에 집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렸다고 하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은행에 돈을 갚은 것처럼 허위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근저당을 말소한 후,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그런데 은행에선 새로운 집 주인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한다면, 새 집주인은 얼마나 황당하겠는가?등기소가 위조 서류임을 확인하지 않은 게 문제지만, 등기소는 결코 책임지지 않는다. 허위서류를 제출한 사람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하세월이고 돈을 받아낸다는 보장도 없다. 재수 없게도 새 집주인은 꼼짝없이 당할 수 밖에 없다.그러면 이걸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가장 좋은 방법은 근저당이 해소됐는지 은행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다. 그런데 법적으로 아주 복잡한 경우도 있다.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험을 추천하고자 한다.바로 부동산권리보험이다.하나손해보험에선 주택매입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전액 보상한다. 3억원 당 약 15만원 정도. 외국계인 퍼스트아메리카보험에서도 부동산 보험을 다루는데, 전월세도 가입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필자 나이대엔 부동산이 가진 전 재산이 경우가 많다.전월세든 매매든, 거래 시엔 보험 가입을 고려하는 것도 괜찮을 듯 싶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벚꽃축제, 차라리 하지 말지...

벚꽃축제, 차라리 하지 말지...   지난 해 이맘 때, 필자는 “벚꽃 구경하기 가장 좋은 곳에 대한 조사 결과 1위에 잠실 석촌호수가 선정되었다”는 내용을 올린 적이 있었다. 그만큼 필자가 운동 삼아 자주 찾는 석촌호수는 벚꽃놀이 하기 정말 좋은 곳이다.   그런데 벚꽃축제 계획은 최소한 몇 달 전에 확정해야 하지만, 기후온난화로 벚꽃축제 날짜 잡는 게 정말 힘들다. 아마 기상청도 제대로 못 잡을 것 같다.2년 전인 2023년 3월엔 기온이 높아 벚꽃이 일찍 폈다. 평년에 비해 14일 정도나 일찍 개화하여, 3월 26일경에 만개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4월 5일부터 9일까지로 잡혔다. 벚꽃이 다 지고 난 뒤에야 벚꽃축제를 했으니, 주최 측인 송파구는 상당히 곤혹스러웠을 것이다.   그래서 다음해인 2024년에는 또 벚꽃이 일찍 필 것으로 예상해, 나름 잘한다고 일정을 3월 27일로 당겨서 벚꽃축제를 열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또 불행하게도 3월에 날씨가 쌀쌀해서 벚꽃이 4월 3일에나 개화했다. 또 벚꽃 없는 벚꽃축제를 했으니, 통탄할 노릇이다.   그럼 올해는 어떻게 됐을까?주최측인 송파구에선 지난 2년간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 애매하게 4월 2일부터 6일까지로 벚꽃축제 일정을 잡았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필자는 축제 이틀째 되는 날인 4월 3일 오후에 석촌호수를 찾았다. 올해 꽃샘추위가 늦게까지 이어져서인지 벚꽃이 이제야 피기 시작했다. 정확히 표현하면 볕이 잘 드는 곳은 일부 꽃 피기 시작했지만, 대부분의 벚꽃은 봉오리 수준이다. (사진) 축제가 끝나는 날인 6일엔 비로소 벚꽃이 꽤 보일듯하다. 벚꽃이 몇 개라도 달려 있으니 지난 2년에 비해선 선방(?)한 셈이지만, 축제라고 해서 일찌감치 구경 온 사람들은 그리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다. 축제 날짜를 사나흘 또는 일주일 정도 뒤로 미뤘으면 좋았을 것 같다.   벚꽃 피는 날짜 때문에 여러 사람 피곤하다.지자체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고 ‘축제’ 같은 것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다.   쓸데 없이 예산 낭비하면서 벚꽃 없는 벚꽃축제를 하느니, 차라리 ‘축제’를 하지 않는 게 낫다.   굳이 축제를 하지 않아도 벚꽃은 피고, 구경 올 사람들은 다 온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한덕수 대행이 더 나쁘다?

한덕수 대행이 더 나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너무 늦어지고 있다. 그동안은 여러가지 설이 있었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렇게 늦어질 사안인가 싶다.오죽하면 항간에는 ‘용인5:기각/각하3’이어서 결론을 못 내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그래서 마은혁 후보자가 추가되면 탄핵이 용인되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고의로 임명을 안 하고 있다는 설이다. 그렇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다. 헌재에서도 임명하라는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은 채 고의로 시간만 끌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탄핵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건과는 결이 다르다. 오죽하면 보수 논객인 조갑제 전 기자도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보다 만 배는 더 잘못했다’고 까지 주장할 정도다.만약 이렇게 가다가 헌재에서 결과적으로 탄핵이 기각/각하되어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등장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대통령이 심심해서 계엄을 해도 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어 국회를 무력화해도 괜찮은 나라가 된다.이게 나라인가?그런 관례를 누가 만들게 되나?바로 한덕수 권한대행이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마은혁 후보를 좋아하지 않는다.하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임명을 안 하고 있다면, 이는 국민과 역사에 큰 죄를 짓고 있는 셈이다. 추후 역사에는 운 대통령보다 더 나쁘게 기록될 수 있다. 그래서 이미 일각에선 “한덕수 대행이 더 나쁜 *” 이란 얘기까지 나온다. 사실 마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그동안 심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임명되자마자 판결을 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결과에 따라 후폭풍도 있을 수 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래저래 문제를 키우고 있다.혼자 다 뒤집어쓰지 말고, 헌재의 판단대로 마은혁 후보자를 일단 임명을 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다. 시간끌기 작전은 이제 그만!한덕수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을 살린다고 나라에 충신이 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망친 역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국민의힘 대선 승리 가능 비책

국민의힘 대선 승리 가능 비책   헌재에서 윤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조기 대선이 결정되었다.그런데 국민의힘을 보면 정말 어이가 없다. 반성은 거의 없고 오히려 대선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 집회에서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잘못"이라며 "배은망덕한 패륜 집단으로 전락했다"며 사과했다.또한 기자들에게 국민의힘 의원 중 탄핵 찬성 표결한 의원들을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응?미친 거 아냐?   윤상현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중진 중 중진이고 이번 윤 대통령 탄핵 때 탄핵 반대에 앞장 선 사람이다. 그런 사람 입에서 대통령이 탄핵 당한 책임이 윤 대통령에게 있는 게 아니라, 당내 탄핵 동조세력에게 있다는 의미로 얘기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민심을 무겁게 받들겠다는 얘길 입에 달고 산다. 이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역시 민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법치주의나 민심을 외면한 채, 엉뚱한 데 화살을 돌리고 있다.그렇다면 탄핵 찬성한 의원들을 다 쫓아내고 대선을 치르면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인가?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가 약 35% 정도 나온다. 그렇다면 지금 그대로 대선에서도 그 정도의 표밖에 못 받는다, 즉 절대 대선에서 승리를 못한다는 의미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에도 그랬지만, 사실 국민의힘이 조기 대선에서 승리하기는 어렵다. 그나마 승리를 기대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비책이 있다. 바로 국민의힘을 해체나 해체에 가까운 수준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우선 여당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한 반성과 사과를 통렬하고 솔직하게 해야 한다.그 다음엔 윤상현 권성동 나경원 등 탄핵 반대에 앞장섰던 의원들은 모두 탈당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이 앞장서 국민의힘을 이끌어야 한다.그래야 중도층이 돌아설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할까?이건 비책도 아니다, 국민의힘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일 뿐이다.민주당에서 ‘국민의힘 해체’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국민의힘이 살 수 있는 비책이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에도 지도부는 그대로이고, 윤상현 같은 의원들은 헛소리를 지껄이고 있다.대선 승리고 뭐고, 사실은 중진급들이 당권과 공천권을 놓지 않으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셈이다. 말로만 선당후사(先黨後私)일뿐, 자신의 권력만 유지하면 된다.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는 이유이며, 망가지고 있는 이유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애타게 비를 기다리는 마음

애타게 비를 기다리는 마음 산불이 무섭다. 역대 최악이라고 한다.강풍으로 불씨가 날아다니니, 삽시간에 불길이 퍼진다.이번 산불로 벌써 26명이나 사망했다. 많은 사람이 불에 타 숨졌다.주택은 물론 천년 고찰 등 주요 문화재가 불탔다.피해면적도 처음엔 서울의 1/6이라고 하다가 하루도 안되어 1/5로 커지더니, 지금은 피해 산림면적은 3만 6009ha로 집계됐다. 역대 최악으로 기록됐던 2000년 동해안 산불의 피해면적 2만 3794ha를 이미 크게 넘어섰다.인공위성에서도 포착될 정도다. (사진) 전기가 끊기자 통신도 끊겼다.화마는 다가오는데, 사람들은 우왕좌왕이다.교도소 수감자를 이송하고, 임시 대피소가 위험해 다른 대피소로 거처를 옮기기도 한다.정말 아비규환이다. 전문가 말에 의하면 이번 화재 같은 경우 사람이 진화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화재가 번지는 걸 막을 수가 없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 산불의 시작은 사소한 부주의다.의성산불은 묘지 정리하다, 울주 산불은 농막에서 용접하다 산불을 냈다. 아무리 사소한 부주의라고 해도 그 결과는 너무나 엄청나다.피해자와 가족들은 불 낸 이들을 찢어 죽이고 싶을 심정일 것이다.하지만 실화의 경우 형량이 고작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 벌금형’일뿐이다. 그 많은 피해를 입히고 수 많은 사람들이 고생했는데, 징역 30년은 처해야 될 것 같지만 법이 그렇단다. 허탈하다. 오늘 아침에 비가 온다더니, 서울은 아직 비구경도 못하고 있다.오늘처럼 폭우가 애타게 기다려지는 건 처음인 것 같다.타는 목마름으로...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