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놀자판?

대한민국은 놀자판? 지난달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총 6일을 쉬게 되었고, 30일(금요일) 하루 더 휴가를 내면 9일을 연속해 쉴 수 있게 했었다. 이유는 ‘내수 경기 진작’과 ‘국내 관광 활성화’였다. 그런데 정말 의도대로 되었을까?연휴가 길어지면서 해외로 나간 관광객만 크게 더 늘었고, 국내 관광이 활성화가 되었다는 얘긴 없다. 설 연휴 동안 인천공항에만 200만명이 넘게 몰렸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내수 경기 진작’이란 건 찾아보기도 힘들다.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휴일이 야속하기만 하다. 그렇지 않아도 장사가 안되 죽겠는데, 만날 놀자고만 하지 가슴이 메어진다. 한편 지난 1월 수출은 16개월 만에 감소했다. 이유는 연휴때문이라고 한다. 중소기업들은 하루하루 일하는 게 매출과 직결되는데, 정부가 나서서 놀라고 하니 사업주들 역시 가슴이 메어진다. 정부가 임시공휴일 지정을 하지 않아도, 대기업 같은 경우 회사 차원에서 휴가 사용을 권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휴가를 사용하는 것과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이다. 언젠가부터 국민들의 ‘휴식권 보장’ 또는 ‘내수 경기 진작’ 내지 ‘국내 관광 활성화’등을 목적으로 임시 공휴일을 지정해 왔다. 하지만 ‘대체 공휴일’까지 생긴 지금, 효과도 없고 일부 국민들의 눈물을 짜내는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임시 공휴일 지정은 영세 상인들이나 중소기업인들에겐 ‘망해라!’ 하는 소리요, 국가 경제를 후퇴시키는 망조다. 그러니 임시 공휴일은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놀고 싶어 지정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이유다. 바라지 않는 국민들이 많고, 실제 목표한 효과도 없는 임시 공휴일을 왜 지정하는지 모르겠다.그렇지 않아도 국내 경기 악화는 물론 올해 경제성장률이 1% 대로 발표되는데, 놀자고만 하니 답답할 뿐이다. 앞으로 임시 공휴일 지정은 하지 말아야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나이를 헛먹었나?

나이를 헛먹었나?   몇 년 전에도 90대 할머니를 성폭횅 하려던 사건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마을 이장인 70대 남성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 30분쯤 같은 마을에 사는 90대 여성 B 씨의 집에 들어가 성폭행을 하려다 달아났다. 집 내부에는 고령인 B 씨가 갑자기 쓰러지는 상황에 대비해 홈캠이 설치돼 있었는데, 이 장면을 본 B 씨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A 씨는 범행 3시간여 만에 붙잡혔다. 그런데 피해자 가족은 “가해자 A 씨가 '어찌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 좋은 게 좋다고 우리 한 동네에서 서로 남 우세스럽지 않게 넘어가자'고 했다"면서 "홈캠을 확인하니 이장이 30만원을 주고 나가면서 엄마에게 당부하듯 계속 뒤돌아보며 도망갔다"고 말했다.   요즘은 노인들이 많아지고 노인들이 건강 관리를 잘 하다보니 노인이라도 젊은이 못지 않은 체력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발기부전치료제까지 있으니, 본인이 원하면 성기능이 어느 정도 유지할 수도 있다. 그러다보니 일부 남성 노인들의 성폭행 사건이 종종 발생한다.   아무리 그렇다하더라도 필자의 어머니도 90대이시지만, 거동도 힘드신 분을 성폭행한다는 건 인면수심이라 할 수 밖에 없다. 90대 할머니를 보고 성욕이 생긴다는 건, ‘치마만 두르면 된다’는 병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가해자 나이가 70을 넘겼는데, 도대체 나이를 헛먹은 건지 거꾸로 먹은 건지 모르겠다.   게다가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마을의 리더인 이장이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동네에서 남 우세스럽지 않게 넘어가자’는 말은 정말 파렴치하다.도대체 뭐가 좋은 것인가?같은 동네 살면서 그런 짓을 하고 싶은가?또한 성폭행 시도를 들켜서인지, 30만원을 주고 간 이유는 뭔가?합의금인가? 화대인가?돈이면 다 돼나?   필자도 나이가 들어가지만, 남자 망신 다 시키는 저런 노인을 볼 때마다 화가 치민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회식 하라!

회식 하라! 필자는 한 달 전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이란 칼럼을 올렸다. 국회에서 탄핵 의결을 했으니, 송년 모임도 갖고 계엄과 탄핵을 안주 삼아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자는 내용이었다. 그동안 고생한 국민들도 좀 쉬고, 연말 경기가 사라진 영세상인들을 돕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필자만의 주장이었다.더욱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 그리고 제주항공 사고가 터지며, 오히려 경기는 더 꽁꽁 얼어버렸다. 이제 영세상인들은 정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고 한다. 정부 지원자금도 다끌어 써서 더이상 받기도 힘들단다.오죽하면 식당가 상인들이 ‘(공무원들) 회식 좀 시켜주세요’ 라는 현수막(사진)을 걸었을까? 사실 지난 연말 계엄사태 이후 공무원을 비롯 공공기관과 공기업들이 모두 회식을 금지했다. 심각한 분위기에서 괜히 눈에 띄는 행동을 주의하란 의미다. 회식뿐만 아니라 직원들끼리의 술자리도 줄었다. 일반 기업 역시 사회 분위기가 침울하니, 웃고 떠드는 회식을 줄였다. 식당을 운영하거나 그곳에 납품하는 상인들은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좋지 않아 죽을 맛인데,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연말 특수는 고사하고, 평소보다 손님이 훨씬 줄었다고 한다. 가게를 내놔도 나가지 않으니, 눈물을 머금고 손해보며 그냥 하는 수밖에 없다. 어제(15일) 윤 대통령이 평화적으로(?) 체포되었고, 공수처 수사가 시작되었다.이젠 앓던 이 빠진 심정으로 그동안 밀린 술자리도 갖고 회포를 풀면 좋겠다. 이를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가 나서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회식 장려를 해야 한다. 여야 대표와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그리고 장관과 지자체 단체장부터 나서 식당에서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야 효과가 있다. 이런 게 쉽지만, 진정 국민을 위하는 일이다. <묻는다칼럼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망하게 놔둬라!

망하게 놔둬라!   정부는 2010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 LH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보다 낮은 수준에서 사들여 든든전세주택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방 미분양을 포함한 건설경기 보완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은 지방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경제 성장에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다 지었는데도 팔리지 않아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80%가 지방에 쏠려 있는데, 지난해 12월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은 2만1480가구로, 2014년 1월(2만566가구) 이후 10년 1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결국 건설사가 손해 볼 부분을 공사 즉 나라가 나서서 세금으로 건설사를 살려주는 것과 같다.이런 정책이 당장은 건설사와 건설 경기에 도움은 줄 수 있지만, 문제는 이런 경우가 도덕적 해이와 경쟁력 약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점이다.   아파트를 짓고 분양할 때 사업성을 가장 우선으로 하는 건 기본이다. 건설사는 좋은 부지를 선정하고 설계한 후 건설 비용 등을 산정해 적절한 분양가를 책정한다. 이 과정에서 뭔가 하나라도 잘못되면 낭패가 된다. 그만큼 계획 당시부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고, 어떤 이유든 분양이 안 되면 기업이 책임지는 게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의 잘못을 국가가 지원하거나 해결해 주는 건 대단히 문제가 있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수요예측과 입지 선정을 잘못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건설사는 국가가 지원해 주길 기대하고, 일단 짓고 보자는 생각을 하게 된다.   물론 건설사가 망할 경우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그걸 국가가 나서 해결해 주는 건 더 문제가 크다. 따라서 건설사가 망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정부가 직접 지원해 줄 게 아니라, 차라리 그 돈을 다른 데 쓰는 게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과거부터 망해가는 기업에 국가가 지원해 살려주는 관행이야 말로 꼭 사라져야 할 악습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CCTV와 치안

CCTV와 치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감탄하는 게 치안이다. 여성이 새벽에 혼자 다닐 수 있고, 커피숍에서 노트북이나 휴대폰 놓고 화장실에 갔다 오거나 심지어 무인 매장이 많다는 사실은 이를 방증한다. 우리나라가 최근 치안이 크게 좋아진 건 사실이다.이러한 발전에는 CCTV 보급이 한몫했다. 최근엔 웬만한 곳에 CCTV가 설치되어서,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이를 계기로 시민의식이 크게 증진되어서 지금의 안전한 한국이 되었다. 그런데 수준 높은 치안이 순전히 CCTV 덕이라는 사람들이 있다.과연 그럴까? 어스웹(earthweb.com)의 국가별 CCTV 보유 조사에 따르면 CCTV를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는 (인구 대비를 고려하더라도) 중국이다. 중국 전역엔 자그마치 2억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한다. 한국은 고작 103만대로, 미국 5000만대, 영국 500만대, 일본 500만대, 베트남 260만대보다 낮다. 도시별 1,000명당 CCTV 대수를 볼 때에도 중국 도시들이 상위권을 휩쓴다. 중국 다이위안시가 1,000명당 자그마치 117대인데 비해, 서울은 고작 19.5대에 불과하다. 중국은 그야말로 CCTV 전치다. 그러면 CCTV 대수로 비교처럼, 중국 미국 영국이 한국보다 치안이 좋을까? 중국에 CCTV가 많은 이유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치안 때문만이 아니다.또 다른 역할이 있다. 바로 ‘감시’다. (물론 중국은 그 역시 치안을 위해서라고 주장하지만)반정부 인사와 활동을 감시하는 건 물론, 외국인도 감시 대상이다.너무나 촘촘한 CCTV 때문에, 조금만 어긋난다 싶으면 바로 공안이 온다.그렇다고 일반 범죄가 적은 것도 아니다. 이렇게 같은 CCTV라도 나라마다 역할이 다르다.하지만 CCTV만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없다. 치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 즉 시민의식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학생은 피해자인 척 하지 말라

학생은 피해자인 척 하지 말라     필자가 대학 다니던 민주화 운동이 활발할 당시에도, 학생들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 '대자보'나 걸개그림를 활용했다. 아무리 옳고 강력한 주장이라도 페인트나 랙커로 칠하거나 그리는 건 학생들 사이에서도 용인되지 않았다. 쉽게 지울 수 없고, 학교의 모습을 망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 건물을 통째로 마구잡이식 점거하는 것 또한 상상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최근 동덕여대 사태를 보면, 과연 학생들이 해도 되는 일인가 싶다. 물론 필자가 꼰대여서일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도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대자보를 활용한다.   동덕여대 학교 측에선 학생들이 저지른 만행을 원상태로 복원하는 비용이 50억원이나 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래커칠이 쉽게 미세한 틈으로 스며들어 쉽게 지워지지 않아, 전문업체에 맡겨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학생들은 깨끗이 닦아내는 게 그리 어렵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경찰이 남녀공학 전환 추진해 반대하며 학교 건물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인 동덕여대 학생 10여 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동덕여대 학생들은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학교 측의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해 본관을 점거하고 '래커칠'을 하는 등 시위를 벌였고, 학교 측은 시위에 참여한 학생 가운데 19명을 고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보복성 대응이자 학생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황당할 따름이다. 언젠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이젠 갑자기 가해자(학생들)가 피해자인 척 코스프레 하고 있다.그러면 학생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그 비용은 누가 대야 하나? 그렇지 않아도 요즘 대학들은 돈이 말라 있는데, 일부 학생들이 저지른 것을 학교측에서 단독으로 부담해야 하나?   만약 학생들의 주장이 옳다면, 학생들은 우선 래커칠 제거부터 나서야 한다. 본인들이 래커칠 제거가 어렵지 않다고 주장했고, 자신들이 저지른 것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그러나 학생들은 학교측에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다. 학교가 이리저리해서, 자신들은 할 수 없이 학교 건물을 점거하고 래커칠을 했다는 식이다,   이유야 어쨌든 건물을 점거하여 행정과 학사일정을 방해하고 래커칠 훼손에 대해선, 학생들이 형사는 물론 민사적인 부분까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학생들이 영웅심리와 군중심리에 휘말려 철없는 짓을 벌인 것에 대해선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학생들이 성인인 만큼,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세상의 법칙을 배우고 법의 판결에 순응하며 깨닫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