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하게 놔둬라!

정부는 2010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 LH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보다 낮은 수준에서 사들여 든든전세주택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방 미분양을 포함한 건설경기 보완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은 지방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경제 성장에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다 지었는데도 팔리지 않아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80%가 지방에 쏠려 있는데, 지난해 12월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은 2만1480가구로, 2014년 1월(2만566가구) 이후 10년 1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결국 건설사가 손해 볼 부분을 공사 즉 나라가 나서서 세금으로 건설사를 살려주는 것과 같다.

이런 정책이 당장은 건설사와 건설 경기에 도움은 줄 수 있지만, 문제는 이런 경우가 도덕적 해이와 경쟁력 약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점이다.

아파트를 짓고 분양할 때 사업성을 가장 우선으로 하는 건 기본이다. 건설사는 좋은 부지를 선정하고 설계한 후 건설 비용 등을 산정해 적절한 분양가를 책정한다. 이 과정에서 뭔가 하나라도 잘못되면 낭패가 된다. 그만큼 계획 당시부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고, 어떤 이유든 분양이 안 되면 기업이 책임지는 게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의 잘못을 국가가 지원하거나 해결해 주는 건 대단히 문제가 있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수요예측과 입지 선정을 잘못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건설사는 국가가 지원해 주길 기대하고, 일단 짓고 보자는 생각을 하게 된다.

물론 건설사가 망할 경우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그걸 국가가 나서 해결해 주는 건 더 문제가 크다.

따라서 건설사가 망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정부가 직접 지원해 줄 게 아니라, 차라리 그 돈을 다른 데 쓰는 게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과거부터 망해가는 기업에 국가가 지원해 살려주는 관행이야 말로 꼭 사라져야 할 악습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