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여 만세

민주주의여 만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곧바로 해제한지 2일이 지났지만,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 말이 없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아직도 ‘내가 뭘 잘못했냐’ 하면서 화를 참지 못하고 있단다. 한편 ‘경고성’이든 ‘내란이나 쿠테타’든, 계엄을 빠르게 해제시킨 건 국민과 국회였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동안 국민들은 국회를 감싸며, 몸으로 인간 바리케이트가 되어 국회를 지켰다.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은 한결같이 계엄령에 대해 굉장히 예민하다. 군부 독재 시절을 떠올리게 하고,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정말 큰 희생이 따랐기 때문이다. 필자조차도 총을 든 계엄군에 맞서기 위해 계엄령 반대 시위에 참여하려 했었다. 후손들에게 군부 독재 국가를 물려줄 수 없기 때문이다. (금세 해제되어 실행에 옮기진 못했지만) 또한 이 시기를 직접 겪지 않았던 젊은 세대들까지도, 이를 잘 알고 행동할 마음가짐이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계엄군으로 출동했던 군인들이 소극적으로 정중하게(?) 대응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민주주의에 대한 자부심과 열망이 가득한 대한민국 국민들이다.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해 외국에선 경이롭게 보는 시각도 있다.과거 쿠데타를 경험했던 태국의 제1야당 인민당 소속 파릿 와차라신두 하원의원은 자신의 엑스(X)에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취소하기 위해 ‘의회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한국인과 한국 정치인의 반격에 감탄한다”며 “한국이 민주주의 수호에 성공한다면, 태국을 포함해 많은 나라가 향후 쿠데타 예방 전략을 세우는 데 중요한 교훈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해외 한 누리꾼은 "시위 중에도 국가의 재산이나 자동차를 부수거나 태우지 않는 시민들이 대단하다"며 "군인 중 그 누구도 시민을 쏘지 않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고 올렸다. 또한 "한밤중에 계엄령을 무너뜨리기 위해 집 밖으로 나온 시민들에게 감탄을 보낸다" "정당한 민주주의 절차로 계엄이 해제됐다" "190대 0으로 1표도 이탈하지 않았다" 등 여러 반응들이 있었다. 이번 비상 계엄 사태는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주었다.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아무리 헌법적 권한일지라도, 정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다.그리고 군사 쿠테타는 이제 대한민국에선 절대 통하지 못한다는 것을 군인들에게 각인시켜주었다. 하지만 교훈이라고 하기엔 그 실이 너무 크다. 3일(현지 시간)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굴욕적으로 끝난 셀프 쿠데타”라고 표현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 또는 될지, 국민 모두 두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오랜만에 희소식

오랜만에 희소식   계엄과 탄핵 사건으로 인해 정치나 경제 모두 혼란스럽고 우울한데, 오랜만에 낭보가 전해졌다.전국적으로 출산이 늘면서 10월 출생아 수가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10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해 10월 출생아 수는 2만1천398명으로 1년 전보다 2천520명(13.4%) 늘었다. 증가율 기준으로 2010년 11월(17.5%) 이후 최대다. 혼인 건수도 올해 4월 이후 7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다.   요즘 뉴스만 봐도 화딱지가 나는 마당에, 아기들 울음소리가 늘고있다니 정말 반갑고 흐뭇하다. 필자가 아는 젊은 부부도 불임으로 몇 년간 고생하더니, 얼마 전 바라고 바라던 남녀 쌍둥이를 출산했다. 그 집안 전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출산율 증가는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기업에서 출산을 장려한 게 큰 힘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코로나 펜더믹 기간 동안 결혼을 미룬 커플들의 결혼이 코로나 이후로 몰리면서 혼인 건수가 늘고, 따라서 출산도 늘어난 게 아닌가 싶다. 또한 지원금이나 육아휴직 등 출산에 대한 지원과 인식이 바뀌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   아이들이 줄어 나라가 사라질 위기다. 군인도 없고 일할 사람도 없다.어떻게 보면 계엄이나 탄핵보다 출산율 증가가 더 중요할 수 있다. 나라가 없어지게 생겼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나?   하지만 지금의 출산율 증가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 결혼이 밀린 이유가 크다. 따라서 앞으로 출산율을 지속적으로 늘이기 위해 더 적극적인 정책과 사회적 노력이 절실하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한동훈의 한계

한동훈의 한계 ‘대통령은 하늘이 내린다’라는 말이 있다. 될 줄 알았던 사람이 탈락하는가 하면,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당선되기도 한다.소위 ‘대통령 당선의 자격’ 측면에서 볼 때 ‘기회’ 또는 ‘운’이 중요하다. 하지만 기회나 운이 왔을 때 그걸 잡는 건 능력이다. 그 능력은 ‘냉철한 판단력’과 ‘권력욕’이라고 생각한다.냉철한 판단력에는 이론이나 합리적 근거를 넘어, ‘동물적인 감각’과 ‘정치적 판단력’을 의미한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 신한국당 합당을 통해, 당내에선 소수이지만 당을 장악하고 결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당내 반대를 무릅쓰고 보수 정당인 자유민주연합과 DJP연합을 통해 대권을 쥐었다.욕을 먹더라도, 냉정한 결단을 내릴 줄 알아야 대통령이 된다. 그런데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는 벌써 한번의 기회를 놓쳤다.한동훈 대표는 비상 계엄이 선포되자 반대 입장을 발표하고 18명의 의원들과 함께 국회에 들어가 계엄 해제 표결을 이끌었다. 여기까진 정말 좋았다. 윤석열과 전혀 다른 보수의 리더가 탄생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홍준표 대구 시장이 올린 글처럼, ‘탄핵을 해도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지 보수에 대한 탄핵이 아니’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선을 해도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자격을 만들 수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힘이 빠졌다.윤석열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생각이 바뀌었는지, 탄핵 반대와 함께 ‘질서 있는 퇴진’을 내세웠다. 오락가락하던 한동훈 입장에선 굴러들어온 기회를 발로 차버린 셈이다. 한동훈 대표는 당내 입지가 약하다는 걸 너무 의식한 것 같다.하지만 추경호 원내대표의 사의를 수용하고, 윤 대통령을 탄핵시켰다면 당대표로서의 입지는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다. 국회의원 입장에선 탄핵 되어 끈 떨어진 대통령에게 빌붙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재빨리 당권을 장악하고 윤 대통령과 결이 전혀 다른 보수의 대표가 되었으면, 대선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정치적 경험이나 냉정한 동물적 감각이 없이, 이론과 합리적(?) 계산에만 익숙한 한 대표는 그만 실기를 해버렸다. 욕 안 먹고 하려면 아무 것도 목한다. 그러나 아직도 단 한번의 기회는 남아 있다.지금이라도 국회의장의 말처럼 야당 대표와 당당히 회동하여 탄핵을 추진하면서, 추경호 원내대표 대신 자신의 사람을 앉혀야 한다.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본인이 당을 장악하고 국민의힘 이미지를 바꿔야 한다. 지금 한동훈 대표에게 가장 중요한 건, 시급히 윤 대통령과 전혀 다른 보수의 리더라는 입지를 갖추는 일이다.과연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잡을까? 그게 바로 ‘천운’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미친 줄 알았는데...

미친 줄 알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후인 지난 7일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을 보면 그 말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바로 ‘시간끌기’ 작전이다.   안타깝게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9인 정원에 6인만 있다. 원래는 7인 이상 출석에 6인 찬성으로 결정되지만, 현재의 6인체제로 탄핵 판결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이론이 많다. 게다가 그중 2인은 2025년 4월 18일에 임기가 만료된다. 또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현재 가장 당선 확률이 높은 이재명 대표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를 노리고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끌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 민주당은 급해졌다.그동안 자신들이 미뤄온 헌법재판관 임명을 갑자기 서두르며, 정족수 미달 사태를 막으려 하고 있다. 그래서 한덕수 전 대통령 전 권한대행이 ‘여야가 합의를 해오라’라는 발언을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라고 해석해 즉시 탄핵시켰다. 그런데 여기서 또 국무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결정족수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 또한 헌법재판소로 넘겨졌다.사실 한덕수 총리는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연말까지 결정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급했고, 한 대행을 ‘징벌적’ 탄핵을 해버렸다. 그러자 일부 국민들은 ‘민주당은 탄핵밖에 모르냐’ 또는 ‘최상목 대대행도 탄핵하면서 무정부를 만들자는 것이냐’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 탄핵 의결을 한 뒤 18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 노리는 것처럼 시간을 끌다가 정족수 부족으로 그 기일까지 결정을 못하면 어떻게 되나?’라는 의문이 생긴다.필자가 법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고, 언론에도 그런 얘기는 없다.또한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혐의는 ‘내란죄’다. 민주당에서 탄핵 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다른 범죄를 제외했다고 한다. 그런데 내란죄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재판관이 등장해 탄핵 결정이 안 된다면?   대한민국 정치가 역사적으로 없던 길을 가고 있다.최악의 사태는 윤 대통령이 기사회생하여 대통령직에 복귀하는 것이다.   그런데 미친 줄 알았던 윤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자,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들으며 머리를 무지하게 쓰고 있다. 얄밉기도 하지만, 멀쩡한 사람이 그동안 왜 이랬나 싶다. ‘잔머리만 발달했나’ 싶기도 하다.진작에 정치를 이렇게 했으면 계엄도 안했을 것이고, 정치도 지금보단 낫게 했을 것 같다.그리고 윤 대통령이 지금 아무리 머리를 굴린다고 해도 그 시기의 문제일 뿐, 결국은 교도소에 가게 된다.   윤 대통령 본인은 지금이라도 후회하고 있을까?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동체착륙

동체착륙   비행기가 사고나 고장으로 인해 랜딩기어가 내려오지 않을 경우, 동체착륙을 할 수밖에 없다. 사실 역사적으로 ‘동체착륙’ 하면 대한민국이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최근 ‘하이재킹’이란 영화의 소재가 되었던 1971년 속초발 서울행 여객기 납치사건이었다. 영화의 경우 극적인 요소가 더해지긴 했지만, 실제 이 사건은 영화만큼이나 극적이다. 우선 총과 폭탄을 들고 협박을 하던 범인을 북한행을 요구하다 휴전선을 넘기 직전, 극적으로 기내 보안관이 범인을 사살한다, 하지만 범인이 들고 있던 폭탄을 떨어트리며 폭발하려 하자, 부기장이 몸으로 덮쳐 피해를 줄인다. 하지만 이미 폭발 사고로 비행기는 상당한 기능을 상실한다. 랜딩기어가 내려오지 않자, 기장은 동체착륙에 대비해 항공유를 버린다. 항공유가 남아 있으면 동체착륙 시 폭발의 가능성이 아주 높고, 항공유를 버려야 엔진이 꺼지며 속도가 줄기 때문이다. 그러면 비행기가 글라이더처럼 되어, 기류를 타고 조종해야 한다. 기장은 항공유를 버린 후 바닷가에 동체착륙에 성공하며, 승객 모두를 구했다. 대단하고 침착한 조종이었다. (사진)   이후 또한번 세계를 놀라게 한 동체착륙이 있었으니, (필자가 지난 2022년 1월에 소개했던) 1978년 4월 대한항공(KAL)902 여객기가 소련의 호수 빙판 위에 동체착륙한 사건이다. 이 여객기는 소련 영공을 침범했다가 피격을 당해, 승객 2명이 사망하고 한쪽 날개에 손상을 입어 착륙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놀라운 조종술로 빙판 위 동체착륙에 성공했다.   이후에도 약 2년 전 우리 공군의 스텔스 전투기 F-35A 한 대가 랜딩기어(착륙장치) 3개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자 동체착륙을 시도해 성공시키는 등, 우리나라에는 많은 동체착륙 성공의 사례가 있다.   하지만 지난 29일 무안공항 여객기 폭발사고에서는 동체착륙 실패로, 2명을 제외한 179명이 사망했다.   전문가들은 많은 의문점을 제시한다.가장 큰 의문점은 왜 활주로의 3분의 1지점에서 착륙했을까 하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무안공항의 경우 활주로 길이는 해당 비행기가 이용하기에 짧지 않다고 한다. 즉 일반적인 경우처럼 활주로 시작 부분에 착륙했으면 이처럼 큰 참사는 없었을 것이란다. 1~2초라도 시간을 더 벌 수 없었을까?   또한 랜딩기어의 경우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고, 새떼와 충돌하기 전 이미 내려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떤 이유로든 결과적으로 랜딩기어는 내려오지 않았다.   게다가 항공유를 버릴 시간도 없었나 보다.   조종사는 비행경험이 꽤 많았다고 한다.하지만 해당 비행기는 15년 된 여객기로, 사고 직전 48시간 동안 13차례 운항하며 6개국을 오갔다고 한다. 그러니 비행기가 멀쩡한 게 이상할 정도다.   비전문가인 필자가 더이상 뭐라 하는 건 옳지 않은 듯 하다.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몇 자 적어 봤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 공교롭게도 필자는 12.3 계엄 선포하던 날 낮에 중국음식점을 찾았다.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인데 오랜만에 찾은 것이다,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주인아주머니에게 요즘 경기가 좀 어떠시냐고 물었다. 주인 아주머니는 울상을 하며 “그렇지 않아도 겨우겨우 꾸려가는데, 송년 모임 예약이 한 건도 없다”고 말했다. 그 직후 계엄이 선포되고 탄핵 절차 등 두 주일 가까이 지났는데, 과연 송년 모임 한 건이라도 받았을지 궁금해진다. 지난 2주간 계엄과 탄핵이 블랙홀처럼 국정을 비롯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모든 것을 빨아들였다. 국회를 비롯 모든 국정은 물론 경제까지 사실상 모두 올스톱되었다.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나빴는데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더 안 좋아 졌다.설상가상 한국의 경우 계엄 때문에 IMF 등 경제기관에선 내년 경제성장률이 0.2% 이상 더 떨어지겠다고 한다. 계엄으로 인해 벌써 외국에서의 투자가 취소되고 있다고 한다.특히 그동안 힘들게 버티며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영세상인들은 계엄 사태 이후로 손님이 확 줄어 울상이다. 계엄 사태는 미친 짓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고, 국회에서 탄핵 가결로 한 고비는 넘은 셈이다. 야당에선 국민들에게 ‘헌재심판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된다’고 하지만, 지금은 국민들도 쉬어가야 할 때다. 일단 걱정했던 미치광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켰기 때문이다. 이번 12.3 반헌법적 계엄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 책임과 죄를 묻는 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영세상인 등 서민들은 계엄 탄핵이나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보다, 지금 당장 망하고 굶어죽게 생겼다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과거 한미FTA 추진할 때 고 노무현 대통령은 여당 의원들의 반대에 대해, "한미FTA는 이념이 아니라 먹고사는 문제"라고 외친 바 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의 결론이 날 때까지 3~6개월 걸린다고 한다. 그러면 국민들은 최소한 연말연시 한 달 정도는 일상으로 복귀해,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서 예전과 같은 생활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다.그동안 절약했던 용돈으로 송년 모임도 다시 하고, 단골집에서 계엄과 탄핵을 안주 삼아 술잔을 기울이며 돈쭐을 내면 어떨까. 잠시 미뤄 두었던 크리스마스나 연말연시 선물을 장만하는 것도 좋겠다.학생들은 그동안 미뤄뒀던 공부도 하고 기업들도 금년 사업 마무리와 내년 사업계획에 집중할 때다. 국회 역시 추진 중이었던 반도체특별법과 금투세 폐지 같은 시급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이번 계엄 해제와 탄핵은 국민들의 힘이었다.마찬가지로 국민은 일상으로 돌아가 최악인 서민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