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줄 알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후인 지난 7일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을 보면 그 말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바로 ‘시간끌기’ 작전이다.

안타깝게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9인 정원에 6인만 있다. 원래는 7인 이상 출석에 6인 찬성으로 결정되지만, 현재의 6인체제로 탄핵 판결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이론이 많다. 게다가 그중 2인은 2025년 4월 18일에 임기가 만료된다.

또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현재 가장 당선 확률이 높은 이재명 대표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를 노리고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끌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 민주당은 급해졌다.

그동안 자신들이 미뤄온 헌법재판관 임명을 갑자기 서두르며, 정족수 미달 사태를 막으려 하고 있다. 그래서 한덕수 전 대통령 전 권한대행이 ‘여야가 합의를 해오라’라는 발언을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라고 해석해 즉시 탄핵시켰다. 그런데 여기서 또 국무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결정족수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 또한 헌법재판소로 넘겨졌다.

사실 한덕수 총리는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연말까지 결정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급했고, 한 대행을 ‘징벌적’ 탄핵을 해버렸다. 그러자 일부 국민들은 ‘민주당은 탄핵밖에 모르냐’ 또는 ‘최상목 대대행도 탄핵하면서 무정부를 만들자는 것이냐’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 탄핵 의결을 한 뒤 18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 노리는 것처럼 시간을 끌다가 정족수 부족으로 그 기일까지 결정을 못하면 어떻게 되나?’라는 의문이 생긴다.

필자가 법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고, 언론에도 그런 얘기는 없다.

또한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혐의는 ‘내란죄’다. 민주당에서 탄핵 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다른 범죄를 제외했다고 한다. 그런데 내란죄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재판관이 등장해 탄핵 결정이 안 된다면?

대한민국 정치가 역사적으로 없던 길을 가고 있다.

최악의 사태는 윤 대통령이 기사회생하여 대통령직에 복귀하는 것이다.

그런데 미친 줄 알았던 윤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자,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들으며 머리를 무지하게 쓰고 있다. 얄밉기도 하지만, 멀쩡한 사람이 그동안 왜 이랬나 싶다. ‘잔머리만 발달했나’ 싶기도 하다.

진작에 정치를 이렇게 했으면 계엄도 안했을 것이고, 정치도 지금보단 낫게 했을 것 같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지금 아무리 머리를 굴린다고 해도 그 시기의 문제일 뿐, 결국은 교도소에 가게 된다.

윤 대통령 본인은 지금이라도 후회하고 있을까?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