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 죄는 아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 죄는 아니다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가수 김호중의 죄목에서 음주운전은 빠진단다.1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호중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김호중은 사고를 내고 잠적한 뒤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라 음주 수치를 역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31%로 추산했으나, 검찰은 이 수치가 법정에서 증거로 쓰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찰은 김호중이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CCTV 영상을 확보했지만 그가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를 특정하는 데는 알아내지 못했다. 게다가 김호중 본인이 음주를 시인했는데도 말이다.결국 처음에 음주운전을 부인했던 김호중의 말대로 된 셈이다. 그렇다면 누구나 술 마신 뒤 음주운전으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차 놔두고 일단 도망갔다가 한참 뒤에 나타나면 음주운전은 무죄란 얘기다. 경찰과 검찰이 스스로 국민들에게 음주운전 대처 모범답안을 알려준 셈이다. 그런데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처음엔 경찰에서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할 수 있다고 큰소리쳤다. 그런데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역추산을 위한 ‘최초 농도’ 수치가 필요한데, 사고를 내자마자 도주해 이 수치를 확보하지 못해서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할 수 없다고 한다.그럼 경찰은 알지도 못하고 큰소리부터 쳤나? 법의 미비로 인해 음주운전이 빠진다는데야 할 말은 없다. 쓸데없는 데만 정신 팔린 정치인들 탓이다.그동안 순순히 자백하고 법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만 억울하게 되었다. 과거 ‘출발 드림팀’을 진행하던 개그맨 이창명이 음주 사고로 추정되는 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가 다음인가 그 다음날 시치미 뚝 떼고 경찰에 출석하여 무죄가 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창명은 사건이 무죄가 되었지만, 개그맨 인생은 종쳤다. 마찬가지로 김호중에게도 음주운전 죄목은 빠지지만, 가수 생활에 종 치쳐야 한다., 하지만 광기 어린 극성 팬들 때문에 평생 잘 먹고 잘 살 것 같다. 김호중에게 ‘인생은 뷰티풀’ 하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김건희 윤석열 부부

김건희 윤석열 부부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인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자 전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와의 ‘읽십’ 논란 때문에 곤혹스럽다. 김건희 여사가 디올백을 받은 것에 대해 지난 1월 공개 사과 관련 문자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보냈지만, 답을 안 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은 한동훈 후보가 해당행위를 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그런데 필자는 본질이 왜곡되었다는 생각이다.우선 이 문자는 한동훈 김건희 두 사람 간의 개인적 문자인데, ‘누가’ 이를 ‘왜’ 공개했을까 하는 점이다. 한동훈 후보 측에서 공개했을 리 없으므로 김건희 여사 측에서 누설했다고 밖에 생각이 안 든다.   게다가 TV조선은 1월 15일부터 25일까지 김 여사가 다섯 차례 걸쳐 한 전 위원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전문을 보도했다.   그럼 ‘왜’?   한동훈 후보와 김건희 여사는 이전에도 개인적인 문자를 수백 통 주고받았다고 한다. 따라서 두 사람 간에 디올백 관련한 문자가 새삼스러운 건 아니다. 하지만 김 여사가 굳이 한동훈 전 장관 내지 위원장과 문자를 주고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김건희 여사가 국정이나 당무에 개입하려 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또한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굳이 6개월 지난 문자를 흘린 것은 한동훈 후보에게 악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보인다.   특히 1월 25일 마지막 메시지에서는 ‘대통령께서 지난 일에 큰 소리로 역정을 내셔서 마음 상하셨을 거라 생각하며, 두 분이서 식사라도 하시면서 오해를 푸셨으면 한다’라는 내용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채상병 사건을 보고받고 ‘격노’하더니,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도 ‘큰 소리로 역정’을 냈단다. 윤 대통령은 분노조절장애가 있는지, 여기저기서 걸핏하면 격노나 역정을 낸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니 누가 대통령 심기를 조금이라도 건드릴 발언을 하겠는가?   어쨌든 문자 누설 사건이 김검희 여사 독단적 판단인지 윤 대통령과의 교감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참 한심한 부부다. 부인은 가만히 있겠다면서 자꾸만 나대고, 남편은 걸핏하면 격노하거나 역정을 내는 분노조절장애다.   대통령이야 그러라고 치고, 제발 김건희 여사라도 나대지 말고 조용히 있기를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개판 정치판

개판 정치판 며칠 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라 표현했다가, 이후 문제가 일자 일부 언론에 대한 말이라며 유감을 표현했다. 또한 문대림 민주당 의원은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감시견 기자’란 표현을 쓰며 ‘명예로운 별칭’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자 이번엔 이상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양문석, 추미애,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더 하죠, 더. 본인들이 <언론을 애완견>이라고 하는데 <본인들은 맹견> 아닌가요? <이재명의 맹견>. 물어! 그러면 무는 사람들 아니에요”라며 맹견이란 표현까지 썼다.그렇지않아도 아무 일도 안하고 쌈박질만 하는 정치판이 완전 ‘개판’이 되어 버렸다. 경제가 엉망이고 국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국회 첫 상정 법안을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정치인들이 개보다 나은 지 모르겠다. 그러자 한 애견 커뮤니티에서는 ‘비하 의도로 '애완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천만 반려인들을 모욕하는 행위’라며 성명서까지 발표했다.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문화에선 개를 좋게 표현하는 경우가 드물다. ‘개판’ ‘개똥’ ‘개고생’ ‘개무시’ ‘개*끼’ 등 표현을 봐도 그렇다.하지만 지금은 개는 사람과 가장 친숙한 동물이고 많은 사람들의 끔찍한 사랑을 받는 반려동물이다. 그런 사랑스런 애완견(요즘은 반려견이라고 하지만)을 정치인들이 비하하는 표현으로 사용했으니, 듣는 애견인들은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다. 과연 정치판의 정치인들이 사랑스럽고 충직한 개보다 나을까?그런 정치인들은 남들을 함부로 개와 비교하지 않는 게 좋겠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트럼프 저격 사건을 보고

트럼프 저격 사건을 보고   지난 13일 오후 6시 11분(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트 전 대통령을 향한 암살 시도 사건이 발생했다. 트럼프 후보는 총알이 귀를 스치는 부상을 입고 유세장을 떠났지만, 다른 지지자가 한 사람이 사망했다고 한다. 저격범은 현장에서 사살당했다.   그런데 트럼프는 아슬아슬하게 목숨을 건졌고, 오히려 피를 흘리면서도 주먹을 쥐고 ‘Fight’를 외치는 걸 보면 그도 참 대단한 사람이란 생각이 든다, (사진 참조) 마치 짜고 친 자작극처럼... 이 사건을 두고 전문가들은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더욱 오를 것라 전망하고 있으니, 트럼프 입장에선 구사일생에 전화위복인 셈이다.   미국에선 지금까지 범인의 단독범행이라고 발표했는데, 만약 트럼프가 사망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지금까지 여러 문제를 노출시키고 있던 ‘노인’ 바이든에게 유리할까?필자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바이든에게 유리해질 것 같진 않다.   그럼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겐 그리 좋은 인상을 주진 못했다.과격한 발언과 지나친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주한미군 분담금 대폭 증액 등으로, 재임 기간 동안 우리 국민들에겐 호의적이지 못했다. 게다가 의회 난동 사건 동은 물론, 포르노 배우와 성관계 등 스캔들도 많다. 따라서 우리나라 같으면 트럼프는 대통령 후보의 꿈도 꾸기 힘든 성향의 인물이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다른가보다. 특히 백인 중산층 사람들은 트럼프에게 열광하면서 지지를 보내고 있다. 하도 심하다보니 미국이 존경받던 나라가 아닌 ‘참 막 나가는 나라’로 전락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아울러 트럼프가 또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참 피곤해지겠다는 생각도 하게 된다. 솔직히 꼴도 보기 싫을 정도다.물론 사람들은 입을 모아 테러를 비난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사한 게 다행이라고 말하고 있다. 테러는 절대 있어선 안 될 일이지만, 마음 속 한가운데에선 왠지 말하기 어려운 이상한 생각이 남는 건 필자의 성품에 문제가 있어서일까?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삼성이 망하면 누가 좋아할까?

삼성이 망하면 누가 좋아할까?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라면 누구나 삼성 특히 삼성전자를 꼽는다. 세계 최고를 여럿 했거나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전문가들이나 삼성전자 주변 사람들은 ‘옛날의 삼성이 아니다’라며 ‘삼성이 진짜 위기다’라고 입을 모은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삼성, 그러니까 과감한 투자와 초격차 기술력, 빈틈없는 관리로 대표되는 삼성의 모습은 찾기 어렵다. 대표적 사례로 HBM을 꼽는다. 삼성전자 노조에 의하면 ‘직원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HBM 개발 강화해야 한다고 했지만, 김기남 전 부회장이 아직 안 해도 된다면서, 오히려 HBM을 축소시켜버렸다, 그게 화근이 됐다’고 주장한다. 즉 새로 부상한 AI(인공지능) 산업에 필수적인 고대역폭메모리(HBM) 개발이 뒤처지면서, 30년간 1위를 지켜온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 주도권을 빼앗기고 있다는 말이다.삼성이 처음부터 HBM에 뒤처져 있던 건 아니다. 2세대(HMB2)와 3세대(HBM2E)를 세계 최초로 양산한 게 삼성전자다. 그런데 2019년 돌연 HBM 연구개발팀을 대폭 축소했다. 당시는 AI 시장이 이렇게 급팽창할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삼성전자라면 달랐어야 했다. 결과적으로 앞서가던 삼성이 추격자로 전락했다.파운드리 분야에서 대만의 TSMC에 추월당해, 이젠 비교조차 안된다.늘 앞서가며 미래를 준비하던 삼성이 돌연 바뀐 것이다. 2017년 미국 음향기업 하만 인수 이후 벌써 7년째 인수합병 소식이 들리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잘나가던 삼성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이재용 회장의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문가들은 이재용 회장의 사법리스크를 지적한다. 당장 교도소에 가게 생겼거나 교도소에 갇혀 있는데, 미래를 논하기 어려운 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이다. 즉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지속되다 보니, 법률통들이 주요 의사 결정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되고 보수적 판단이 앞서게 된다고 한다.실제 2017년 하만 인수 이후 인수합병이 없던 기간 그리고 2019년 HBM 연구개발 축소 시기가 이재용 회장의 사법리스크 기간과 겹치는 게 우연일까? 대한민국 국민들 누구나 알고 있듯, 삼성전자를 위시한 삼성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한다. 삼성이 우리 경제의 30%를 차지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반면 삼성은 재벌의 상징으로 표적이 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어느 대기업이든, 탈탈 털어서 문제 없이 기업을 승계한 경우가 있을까?이재용 회장이 교도소에 수감되었을 때, 삼성전자 노조에서 회장을 풀어달라는 성명이라도 한번 낸 적이 있었나?이재용 회장을 교도소에 보내야만 정의 구현이고, 그러면 모두가 즐거운가?근본적 질문을 던진다.“삼성이 망하면 가장 좋아할 사람이 누굴까?” 이재용 회장은 한번 교도소에 갔다 왔지만 또 다른 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 많은 상속세도 부담하고 있다.일부에선 흔히 재벌기업 구조 개편을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기업의 속성 상 오너가 사라졌을 때 그 기업이 잘된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 오히려 ‘주인 없는 기업’이 되어 스스로 무너질 가능성이 아주 크다. 필자는 욕을 먹더라도, ‘국가 경제와 국민을 위해서’라도 이젠 이 회장을 그만 놓아주자고 말하고 싶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이젠 경호도 ‘K-경호’다

이젠 경호도 ‘K-경호’다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피격 사건을 보니 경호가 참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히려 그 와중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건재함을 알리기 위해 애를 쓰는 모습이 인상적(?)이란 생각이 든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대선 후보이지만 전 대통령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경호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 총격 사건을 보니 경호가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한 참가자가 지붕에 누군가 올라가 있다고 경찰관에게 말했지만 묵살되었고, 어떤 경찰관은 범인과 맞닥뜨렸지만 범인이 총을 겨눠서 피했다고도 한다.근접 경호는 더 형편없었다. 총알이 날아오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을 그대로 노출시켰다. (왼쪽 사진) 방탄판도 없었다. 경호원은 몸으로 요인을 보호해야 하는데, 제대로 감싸지 못했다. 키 작은 여성 경호원 머리 위로 트럼프 얼굴이 다 드러났다. 아마추어들 같다.   이런 경호의 실패는 일본의 아베 전 총리 피격 사건에서도 똑같이 드러난 바 있었다. 범인이 총을 쏘며 다가오는데, 경호원들은 아베를 몸으로 감싸지 않고 범인을 잡으려 했다. 당시 범인이 총을 두 발 쐈는데, 범인이 다가오거나 첫 발을 쐈을 때 경호원이 요인을 몸으로 덮쳐 감쌌으면 아베 전 총리는 목숨을 구할 수도 있었다.   이럴 때 등장하는 게 대한민국 경호다.지난 2022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 투척 사건이 있었다. 당시 여성 경호원이 소주병 파편을 몸으로 막으며 ‘경호해’를 외치자, 순식간에 경호원들이 박 전 대통령을 몸으로 겹겹이 감쌌다. 방탄판도 동원 됐다. (오른 쪽 사진) 박 전 대통령은 잘 보이지 않는다.이 사진 또는 영상은 일본과 중국 등에 퍼지며 큰 인기를 끌기도 했다. 특히 일본에선 아베 전 총리 피격 사건 당시 ‘경호의 기본’이라며 언론에서도 보도되었다.   경호라는 건 이렇게 하는 것이다.이젠 경호도 ‘K-경호’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