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장관 경질이 맞다

외교부 장관 경질이 맞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동안 ‘외교참사’를 이유로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영국에서의 조문 문제와 한미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대통령의 막말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필자는 이 중에서 한미 한일 정상회담 문제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그런 식의 한일 회담(일본에서는 ‘간담’이라고 했음)은 차라리 안 하니만 못했다.   그런데 필자가 박진 장관의 경질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건 단순히 이번 ‘외교참사’ 때문만이 아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난 8월 16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IRA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사전 대응을 전혀 못한 점 때문이다. 이 법에는 북미에서 조립되지 않는 전기차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한국에서 전기차를 조립해 수출하는 우리 기업 매출에 큰 타격이 된다.우리나라 자동차업계는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르는 중요한 법안이 준비되고 상정이 되었는데, 우리나라 외교부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어떤 사람인가?서울 법대 재학 중 1977년 외무고시에 합격한 후 1년간 사무관을 하다가 국비유학생으로 1985년 하버드 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 1993년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D.Phil)를 취득한 수재 중 수재다. 이후 외교관은 아니지만 외교 관련된 일을 많이 했고, 현재 4선 국회의원이다.외교 관련된 일을 많이 했지만, 전문외교관 출신은 아니다. 물론 장관이 꼭 전문 관료출신이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말하는 외교 분야에서, ‘장관이 현장과 실전 감각이 필요한 전문 외교관 출신이었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당시 필자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판한 것과 비슷하다. 국방부 장관은 군 출신이 맡는 게 맞는 것과 같기도 하다.   여당은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을 ‘국정 운영의 발목잡기’ 내지 ‘외교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반발하고 있다.하지만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으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IRA 사태와 관련하여 외교부 장관과 주미 대사 경질은 필수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촉법소년 연령 조속히 낮춰야

촉법소년 연령 조속히 낮춰야2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10대 5명을 공동폭행과 상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들 중 3명은 2년 전 훔친 차로 오토바이를 치어 1명을 숨지게 하고 뺑소니를 쳤던 촉법소년들이란다.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10~14세 청소년으로,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해 형사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처분을 받게 된다.최근 촉법소년의 범죄가 크게 늘면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요 업무계획 중 하나이기도 하다.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의 수가 2017년 6,282명에서 2021년 8,474명으로 34.9%나 급증했다.이렇게 촉법소년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들이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이를 악용해서 범죄를 마구잡이로 저지른다는데 있다.지난 4월엔 중학교 3학년 학생 둘이서 차량을 훔쳐 80km를 달아나다 붙잡혔는데, 이들은 무려 전과 40범이었다고 한다.지난해에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보호조치 중이던 경찰관을 샤프로 두 번이나 찌르는 사건도 발생했다. 한편 무인텔에서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리던 중학생들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하지만 인권위나 참교육을 외치는 교육자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만약 본인이나 가족이 죽거나 피해를 입어도 이렇게 한가한 얘기를 할까 싶다.왜냐하면 촉법소년들의 강력 범죄들은 단순 실수나 나이가 어려 판단력이 부족해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즉 본인이 촉법소년임을 알기 때문에, 이들은 ‘살인면허’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약 이들이 촉법소년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따라서 억울한 죽음이나 강력 범죄의 피해를 당하지 않을 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치권은 신속하게 촉법소년 관련 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금융위기가 또 올 수 있다고?

금융위기가 또 올 수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9일 "외교 참사는 엎지른 물이지만, 제발 경제 참사라도 막아보자"라며 "민주당은 어떤 역할도 감당할 준비가 됐으니 함께 힘을 모아 경제 참사를 막아내고 위기 극복에 나서자"고 말했다.다수당 대표로서 지극히 옳은 얘기다.   한편 지난 25일(현지시각)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중국 위안화와 일본 엔화의 가치 하락이 아시아 시장에 과거 외환위기 수준의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한국 원화를 필리핀 페소화, 태국 바트화와 함께 가장 취약한 통화의 하나로 꼽았다.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는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필자는 IMF로 인해 인생이 험로로 바뀌면서, 지금까지도 그 여파가 크게 남아있다. 당시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거나 통폐합되었다. 필자 역시 IMF로 인해 멀쩡하게 다니던 모 대기업 직장이 문을 닫았고, 이후 여러 작은 회사를 전전해야 했다. 이후 광고 디자인 사무실을 잘 운영하다가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또 문을 닫아야 했고,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잡지를 창간하자마자 메르스 사태가 터지며 또다시 문을 닫아야 했다. 노후 준비라고 생각하며 모 예술실용전문학교를 인수하는데 투자하고 기획이사로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또또또 문을 닫아야 했다.   필자의 인생은 평생 뭔가 할 만 하면, 굵직한 사건이 터지며 망한 것의 연속이었다.그런데 그 시작은 IMF 즉 금융위기였다. 즉 금융위기만 아니었으면 상대적으로 훨씬 더 평탄한 인생을 살아왔을 것이다.이젠 더이상 망할 것도 없지만, 필자는 아직도 금융위기 또는 IMF란 단어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란다.   사실 25년이나 지났지만, IMF의 여파로 인해 아직까지도 고생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꽤 많다. 이런 걸 보면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해 금융위기를 또 맞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대통령을 비롯 정부와 여야가 쓸데 없는 데 힘 낭비하지 말고, 모든 역량을 경제에 올인 해야 하는 이유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북한은 비핵화 의지나 있었을까?

북한은 비핵화 의지나 있었을까?북한은 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핵무력 정책 법령을 채택하며 그 안에 5가지 ‘핵무기 사용 조건’을 명시했다. ‘북한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육(살상)무기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지도부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 및 비핵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얼마든지 자의적 해석이 기능하고, 나아가 괜한 망상이나 공포심만으로도 핵 공격을 할 수 있게 해 놨다.특히 김정은은 핵 무력 법제화에 대해 “핵보유국 지위가 불가역적인 것이 됐다”며, “백날, 천 날, 십 년, 백 년 제재를 가해보라.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해 핵개발과 공격이 절대 불가역적임을 선포했다.순간 불과 몇 년 전 ‘북한이 갑자기 비핵화 협상을 왜 했을까?’하는 생각이 든다.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에 확신을 가졌고, 미국을 설득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겉으론 다 될 것 같고 친한 척하지만, 의표를 찌른 트럼프의 한 마디에 김 위원장이 깜짝 놀라며 비핵화 협상은 사실상 물 건너갔었다.그러면 과연 당시 ‘김정은 위원장은 정말 비핵화 의지가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세 가지 중 하나가 아닐까?첫째, 상황에 따라 정말 완벽한 비핵화 의지가 있었다.둘째, 조금 내주는 시늉만 하면서 미국과 대한민국으로부터 크게 얻어내려는 속셈이었다.셋째, 밖에서 볼 땐 비핵화, 즉 핵무기를 만드는 공장이나 과정 그리고 핵무기를 폐기하여 비핵화 하면서 북한 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킨다. 하지만 일부 핵무기는 감춰 놓는다.사실 정답은 김정은 위원장만이 알고 있다.그리고 미국과 대한민국의 태도에 따라 유동적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하지만 미국의 제재는 강화되고 믿었던(?) 대한민국의 지원이 없자, 이번 초강수로 대응한 것일 수 있다.필자는 위 세 가지 중 최소한 첫번째, 즉 북한이 결코 완전한 비핵화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확신한다.어쨌든 결과론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속아 넘어갈 듯 갈 듯 하다가, 결과적으로 실질적 지원을 하지 않은 것만은 아주 잘 한 일이라 생각한. 문대통령이 북한을 지원하려고 온갖 방안을 모색했지만, 거기서 그친 게 다행이다.미국이 움직이지 않는 한 어차피 결과는 지금과 마찬가지였을 테고, 바보처럼 북한에 퍼줬다는 오명만 남았을테니...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일인당 평균 집 207채 소유...

일인당 평균 집 207채 소유...   필자는 부동산도 투자의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이다. 물론 토지 공개념도 무시할 순 없다. 하지만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으로 자기 집을 마련하고, 갭투자 등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더라도 정도 것이다. 두 세 채까진 투자로 볼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너무 커진다.   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 소유 상위 100명의 소유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다주택자 상위 100명은 2만689채의 주택을 보유했다고 한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의 합은 2조5천236억원이었다. 일인당 207채다. 이쯤 되면 투자라기보다 투기라고 봐야 한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봐야 할까? 집값 폭등의 주범 아닌가?이들이 가진 집만 합해도 웬만한 신도시급이다. 얼마 전 부동산 폭등 시기에 이들이 집을 팔았으면 상당한 효과를 봤을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다. 바로 전세사기다.이들은 부동산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대놓고 전세사기를 벌이기 위해 집을 사들였다.가장 많은 권 모씨는 수도권에만 빌라 1,242채를 사 모았다.수도권에만 백 채 이상 가진 사람은 31명이고, 이 31명이 가진 집은 자그마치 10,770 채라고 한다.   그렇다면 정부는 몰랐을까?다주택자에게 중과세를 한다고 하면서 그들 모두를 마치 중죄인에게 죄를 묻는 것처럼 하는 건 지나쳤다.하지만 200채씩 가진 사람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집값이 오르는 건 물론 전세 사기라는 범죄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이들로 인해 다른 국민들이 입는 피해가 너무나 크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감면되고 있다.하지만 일정 갯수 이상을 구입하는 경우 중과세는 물론 토지거래허가 등 철저한 자금 조사가 병행되어야 한다.그게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를 막고, 다 같이 잘 사는 길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터키’ 하면 생각나는...

‘터키’ 하면 생각나는...형제의 나라 ‘터키’가 유엔으로부터 국호변경 승인을 받아, 지금은 유엔 공식 문서에 터키 대신 ‘튀르키예’가 쓰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6월 24일부터 한국어 표기를 ‘튀르키예’로 공식 변경했다. 터키(Turkey)는 영어 단어로 칠면조를 뜻하며, ‘겁쟁이 패배자’ 등 뜻으로 통하는 속어로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래 자신들의 국호인 ‘튀르키에’라고 부르고 싶었던 이유다.사실 ‘튀르키에’는 2002년 월드컵 이전만 해도 우리나라와 별 관계 없는 나라로 생각했었고, 잘 알지도 못했다. 기껏 공부 좀 한 사람들이 아는 것은 ‘한때 세계 최강국이었던 오스만투르크의 후예’라는 정도였다. 이후 2002년 월드컵 당시 한국전쟁 참전국인 (당시)‘터키’에서 ‘형제의 나라‘라고 하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지금은 관광 명소로 잘 알려져 있다.하지만 이전에 터키란 나라의 이름만은 누구나 알고 있었다.바로 ’터키탕‘ 때문이었다. 터키탕은 표면적으로는 남성을 여성이 목욕시켜주는 곳이었다. 어릴 적 필자가 처음 그 얘길 들었을 때 ’남자 목욕을 왜 여자가 시켜 주지?‘라는 순진한 생각을 한 적도 있었다.터키탕은 우리나라에 구석구석 널리 퍼져 있었다. 그 유래에 대해 ’터키에선 이렇게 한다더라‘라는 얘기가 설득력 있게 퍼졌다. 왜냐하면 과거 로마제국에 퇴폐와 향락이 넘쳐났 듯, 로마제국 이상의 영토를 갖고 있던 세계 최강 오스만투르크에도 비슷한 문화가 있었을 것이란 추측이 가능했기 때문이다.하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다고 한다. 이슬람 국가인 터키에는 ’하맘‘ 즉 우리나라로 치면 ’세신사‘(때밀이) 목욕문화는 있지만, 퇴폐와 향락 즉 매춘과는 전혀 관계가 멀다는 것이다. (퇴폐적 터키탕은 일본에서 발생해 우리나라로 전해졌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은연 중에 ’터키는 퇴폐와 향락의 나라‘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한국 사람들이 터키사람을 만나면 꼭 퇴폐적 터키탕에 대해 물었고, 그때마다 터키사람들은 이를 설명하느라 곤혹스러웠을 것이다. 이를 알게 된 터키는 1996년 7월 주한터키대사관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에 "터키에서 매춘굴을 한국관이라고 하면 당신들 기분 좋습니까?"라고 따지며, 공식적으로 시정을 요구해 왔다. 미안했던 우리 정부는 터키탕에 단속을 벌였고, 잠시나마 터키탕은 ’증기탕‘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명맥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후 성매매에 대한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지금은 최소한 겉으로는 사라졌다.당시에도 ’6.25 전쟁 당시 많은 도움을 준 터키에 대한 모독이며, 당장 바꾸자’라는 신문 논평이 나오기도 했으니, 터키탕 사건은 정말 미안한 일이었다.국호를 튀르키에로 부르기 시작한 만큼, 터키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잘못된 기억도 빨리 사라지기 바란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