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장관 경질이 맞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동안 ‘외교참사’를 이유로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영국에서의 조문 문제와 한미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대통령의 막말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필자는 이 중에서 한미 한일 정상회담 문제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그런 식의 한일 회담(일본에서는 ‘간담’이라고 했음)은 차라리 안 하니만 못했다.

그런데 필자가 박진 장관의 경질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건 단순히 이번 ‘외교참사’ 때문만이 아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난 8월 16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IRA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사전 대응을 전혀 못한 점 때문이다. 이 법에는 북미에서 조립되지 않는 전기차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한국에서 전기차를 조립해 수출하는 우리 기업 매출에 큰 타격이 된다.

우리나라 자동차업계는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르는 중요한 법안이 준비되고 상정이 되었는데, 우리나라 외교부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어떤 사람인가?

서울 법대 재학 중 1977년 외무고시에 합격한 후 1년간 사무관을 하다가 국비유학생으로 1985년 하버드 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 1993년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D.Phil)를 취득한 수재 중 수재다. 이후 외교관은 아니지만 외교 관련된 일을 많이 했고, 현재 4선 국회의원이다.

외교 관련된 일을 많이 했지만, 전문외교관 출신은 아니다. 물론 장관이 꼭 전문 관료출신이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말하는 외교 분야에서, ‘장관이 현장과 실전 감각이 필요한 전문 외교관 출신이었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당시 필자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판한 것과 비슷하다. 국방부 장관은 군 출신이 맡는 게 맞는 것과 같기도 하다.

여당은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을 ‘국정 운영의 발목잡기’ 내지 ‘외교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으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IRA 사태와 관련하여 외교부 장관과 주미 대사 경질은 필수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