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정치인들은 토사구팽의 대상인가?
젊은 정치인들은 토사구팽의 대상인가?며칠 전 박지현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의 당대표 출마가 무산됐다. 이에 대해 박 전 위원장은 ‘토사구팽’이라고 주장했다. 선거 때 젊은 층의 표가 필요하니까 본인을 데려다 비대위원장으로 앉혀 놓고, 선거가 끝나니 당대표 출마도 막는다고 분통을 터트렸다.한편 7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당윤리위원회로부터 ‘6개월 당원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이 대표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제3자 입장에선 대선과 지선 두 차례 승리를 이끈 이 대표를 토사구팽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물론 박 전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는 격이 다르고 불거진 문제도 다르다.하지만 이준석 대표의 경우 아직 확인되지 않고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윤리위가 앞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필자가 전에도 올린 바 있지만, 이준석 대표가 성상납을 받았다면 당연히 물러나야 할 일이다. 하지만 윤리위의 성급한(?) 결정에 다른 의도나 작당이 없는가가 문제다. JTBC는 이를 충분히 의심할만한 녹취파일까지 공개한 바 있다.이준석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측과 부딪히며 척을 진 바 있다. 이 때문에 ‘윤핵관’들의 눈 밖에 났고, 그들은 ‘선거만 끝나면 두고 보자’라며 벼르고 있었을 수 있다. 하지만 필자는 당시 윤석열 후보가 ‘윤핵관’ 말만 듣고 당을 멀리하다 보니, 답답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선 어쩔 수 없이 배수진을 친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어쨌든 이 대표는 젊은 층의 표를 모을 뿐만 아니라 선거기술자가 되어, 두 번의 선거를 모두 승리로 이끈 일등 공신이다. 그리고 당의 쇄신을 위해 나름대로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다.하지만 이 대표가 주도하는 꼴을 보기 싫은 ‘윤핵관’들이, 다음 총선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지금 이 대표를 쫓아내려 하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여당이나 야당이나 젊은 정치인들을 쫓아내는데 혈안이 되고 있다.이래 가지고 어떻게 거대 두 정당이 젊어지고 쇄신될 지 알 수가 없다.젊은 정치인들을은 보호하고 키워줘야 하는 대상이지, 세력이 없다고 쉽게 토사구팽하는 대상이 아니다.말로만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기득권 세력들이 오로지 ‘내가 한 번이라도 더 해 먹어야 한다’는 게 우리나라 정치의 현 주소이자 정치인들의 철학이다.‘정치판’이라는데가 젊어지고 쇄신하기가 이렇게 어렵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대통령의 휴가에 관심이 있었나?
대통령의 휴가에 관심이 있었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80일만에 지지율 28%짜리 성적표를 받고 5일간 휴가를 갔다. 원래는 서울을 떠나려 했으나, 여론이 싸늘하자 서울 자택에서 쉬는 것으로 바꿨다고 한다. 할 일이 태산인데 사방에서 쓸데 없는 문제들만 일으키는 상황에서 취임한 지 겨우 80일 만에 5일간 휴가를 사용한다는 건, 국민들 입장에선 바람직하지 않은 모양새다.하지만 정치를 해보지도 않은 윤 대통령이 거의 1년간 쉬지 않고 달려왔고, 게다가 지지율 폭락에 욕만 바가지로 먹고 있으니, 잠시 쉬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싶을 것이다. 윤 대통령이 아무리 지지율에 관심 없는 척하고 ‘묵묵히 열심히 일하다 보면 언젠간 국민들이 알아주겠지’라고 생각한다고 해도, 지금은 마음이 착잡하고 ‘뭐가 문제이고 뭘 어떻게 해야 하나’ 괴로운 마음일 것이다. 어쨌든 취임한지 겨우 세 달도 지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번 휴가기간 동안 시간의 여유를 갖고, ‘뭘 잘못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구해야 한다. 이건 나라와 국민을 위한 책무다. 그동안 대통령이 휴가를 가는 데 대해 국민들이 이번처럼 관심을 보인 적이 없다.이는 5일간의 휴가 뒤엔 확 달라진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는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공부 멋‘만 부리던 철부지 시절
’공부 멋‘만 부리던 철부지 시절올해 수능은 11월 17일로 정해졌다.수능이란 말이 나올 때마다 필자의 철없던 고교시절이 떠오른다.(또 ‘라떼’ 얘기임)필자는 중학교 때까지는 그런대로 공부를 좀 했다.그런데 중3에 올라가며 사춘기가 찾아왔다. 고등학교 진학하면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노는 게 그렇게 재미있을 수 없었다. 공부는 해야겠는데 능률이 안 올랐다. ‘공부 맛’은 못 느끼고, ‘공부 멋’만 부렸다.당시엔 ‘밤을 잊은 그대에게’나 ‘별이 빛나는 밤에’ 같은 음악방송이 인기였다. 책상머리에 라디오를 켜놓고 들으며 공부한답시고 앉아 있었다.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음악을 들어야 공부가 잘된다’고 강변했다. 가끔은 사연(편지)이나 요청곡(엽서)를 보내 방송에 소개되기도 했다. 이러니 공부에 집중할 수 없었다.그때엔 엽서를 예쁘게 꾸며 보내는 게 유행이었는데, MBC에서는 매년 말 ‘예쁜 엽서 전시회’도 열었다. 필자도 한 번 가봤는데, 엽서 여러 장을 이어 붙여 ‘작품’을 만든 솜씨와 정성에 탄복했다.한때 단과 학원 새벽반을 수강하기도 했다.새벽 6시에 종로에 있는 학원까지 가면, 커다란 교실에 2~300명의 학생들이 다닥다닥 앉아 있었다. 앞에서 선생님은 녹음기처럼 중얼중얼 설명을 하는데 열정이나 감정은 전혀 없었다. 게다가 새벽에 나왔으니 강의는 귀에 들어오지 않고 잠만 쏟아졌다. 하지만 강의가 끝나면 수 많은 학생들이 동시에 여기저기 학원에서 쏟아져 나왔다. 나도 이들 중 하나라는 부뜻함을 느꼈다. 공부한 건 없지만 공부한 척은 할 수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참 한심한 짓이었다.더욱 가관은 ‘정독도서관에서 공부하기’였다.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친구들끼리 새벽부터 정독도서관에 모여서 공부하는 것이었다.하지만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새벽 5시에 도착해도 대기번호표를 받아야 했다. 그런데 웃기는 건, 대기를 하다보면 불과 6~7시만 되어도 입장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누군지 몰라도 새벽에 와서 일찌감치 나간다는 것이다. 그렇게 어렵사리 입장해서 책을 펼치면 10분도 안돼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버티다가 대개 2~3시쯤 도서관을 나섰다. ‘정독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게 성공’이란 뿌듯함만 안고서, 친구들과 놀았다.공부를 안 하면 걱정되고, 하자니 잘 못하고...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전형이었다.그러니 그해 수능 결과가 좋을 리 없었다.“재수는 필수, 삼수는 선택‘이란 말처럼, 필자도 재수 학원으로 향해야 했다.재수하는 동안 많은 반성과 노력으로 어느 정도 공부는 만회했지만, 그 재수 1년은 필자의 인생을 바꿔 놓는 아까운 한 해가 되고 말았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촉법소년 연령 조속히 낮춰야
촉법소년 연령 조속히 낮춰야 2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10대 5명을 공동폭행과 상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들 중 3명은 2년 전 훔친 차로 오토바이를 치어 1명을 숨지게 하고 뺑소니를 쳤던 촉법소년들이란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10~14세 청소년으로,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해 형사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처분을 받게 된다. 최근 촉법소년의 범죄가 크게 늘면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요 업무계획 중 하나이기도 하다.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의 수가 2017년 6,282명에서 2021년 8,474명으로 34.9%나 급증했다. 이렇게 촉법소년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들이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이를 악용해서 범죄를 마구잡이로 저지른다는데 있다. 지난 4월엔 중학교 3학년 학생 둘이서 차량을 훔쳐 80km를 달아나다 붙잡혔는데, 이들은 무려 전과 40범이었다고 한다. 지난해에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보호조치 중이던 경찰관을 샤프로 두 번이나 찌르는 사건도 발생했다. 한편 무인텔에서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리던 중학생들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인권위나 참교육을 외치는 교육자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만약 본인이나 가족이 죽거나 피해를 입어도 이렇게 한가한 얘기를 할까 싶다.왜냐하면 촉법소년들의 강력 범죄들은 단순 실수나 나이가 어려 판단력이 부족해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즉 본인이 촉법소년임을 알기 때문에, 이들은 ‘살인면허’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약 이들이 촉법소년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따라서 억울한 죽음이나 강력 범죄의 피해를 당하지 않을 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치권은 신속하게 촉법소년 관련 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40도 넘는 폭염이 몰려 온다?
40도 넘는 폭염이 몰려 온다?지난 6월은 때 이른 더위로 6월 치곤 꽤 더웠다.기상청 조사 이래 처음 6월 열대야 현상도 나타났다. 하지만 장마가 시작되면서 더위는 누그러졌고, 7월엔 오히려 장마 덕에 느낌상으로는 6월보다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 있다.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폭염으로 난리가 아니다.인근의 북경이나 도쿄는 연일 40도가 넘어가고, 유럽이나 미국 역시 40도가 넘어가는 폭염으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이는 우리나라 역시 장마가 끝나면 이럴 수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서울의 경우 최고 기온은 1994년 38.4도였다. 필자의 아들이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라 생생히 기억난다. 아내는 부푼 배를 안고 기진맥진 누워 있었다.그런데 만약 우리나라에 40도가 넘는 더위가 몰려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사실 나이 먹을수록 여름이 싫어진다. 옛날 어르신들께 ‘여름 잘 나세요’ 하면서 보약이나 보신탕을 대접하는 등 노인 건강에 신경을 썼던 게, 지금은 이해가 간다. 어리고 젊은 때에는 더워도 나름대로 더위를 즐기지만, 늙으면 기력이 빠지고 입맛도 없어진다.그런데다 40도가 넘는 폭염이 찾아오면 노인은 물론, 아이들이든 젊은이든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게 생겼다.게다가 전력 사용이 늘면서 순차적 정전까지 찾아올 지도 모른다.난생 처음 폭염에 정전이라니...지옥의 불구덩이 같은 더위의 고생문이 열릴 수 있다.코로나 사태처럼, 난생 처음 겪는 경험을 또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각자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길...<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ar.com>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가는 이유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가는 이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국민의힘이 결국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 체제로 간다고 한다”며 “1당·2당·3당이 모두 비대위 체제로 접어드는 희한한 정치 상황을 경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 위원장은 “그만큼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며, 반성을 해야 할 대목”이라고 자평했다. 이러니 정당과 정치인들이 제대로 일하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욕을 먹고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이 늘어간다고 본다. 그런데 사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두 차례 선거에서 패배함으로서 비대위 체제로 가는 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여당이 된 지 석 달도 채 되지 않은 국민의힘이 비대위로 체제로 간다는 건 참으로 황당한 사건이다. 정권은 잡았지만 당대표를 찍어 쫓아내려는데 혈안이 되었을 뿐, 리더십 없이 여당으로서 어떻게 할 지 모르고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사달이 나고 말았다.즉 비상사태도 아닌데, 오로지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기 위한 비대위다. 국민의힘은 무엇이 문제일까?필자는 지난 18일 ‘김무성과 권성동’이란 제목의 글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물러나 조용히 지낼 것을 주장한 바 있다. 즉 현재 여당의 가장 큰 문제는 리더십이 부족한 윤 대통령과 윤핵관들이 설쳐서 이 꼴이 되었다고 본다. 지금도 없는 당헌과 당규를 새로 만들어 이준석 대표 쫓아내기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지난 보궐선거 때 민주당이 당헌까지 고쳐가며 후보를 냈다가 참패한 것을 생각나게 한다. 이게 불과 석 달도 안 되었고 할 일이 태산처럼 많은 여당이 하고 있는 짓거리다. 윤 대통령과 윤핵관 묻는다.“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무섭더냐?”“나랏일은 안 하고 당권 경쟁만 하니,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