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복수? 정신병자? 돈?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 출신의 회고록에는 대개 현직에서 물러나 상당 기간이 지난 후, 공개해도 국익에 문제가 없을 만 한 내용을 담는다. 왜냐하면 현직에서 물러나더라도 국익에 저해되는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는 책무가 따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평소 매파 또는 극강경파로 알려졌던 미국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The Room Where it Happened)'의 내용이 알려지며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들끓고 있다.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북미 비핵화 외교가 한국의 창조물로, 미국의 전략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6월 싱가포르 첫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낚였다’(hooked)고 표현하며, “그(트럼프 대통령)는 개인적 이익과 국가적 이익을 구분할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일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뜬금없이 화제를 2020 미 대선으로 돌렸고, 자신이 반드시 승리하도록 해 달라 간청했다고 전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선 조현병 환자 같은 생각이라고 표현했다. 그 책에는 이런 식의 내용이 가득 담겨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 전 보좌관을 참모로 둔 이유에 대해 “그(볼턴)와 함께 방에 들어가면 좋은 협상 위치에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존 볼턴이 거기 있으면 다들 전쟁을 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볼턴 전 보좌관을 “전쟁광”, “미치광이”, “비정상”, “바보”, “거짓말쟁이”라고 평가했다. 볼턴은 협상보다‘선제 공격’을 최우선으로 삼던, 극히 호전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이다.평소 트럼프 대통령의 자질을 비판하던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조차 "볼턴 전 보좌관이 애국보다 인세를 택했다"며, “그 책 사는데 한 푼도 쓰지 않을 것이다”라고 볼턴을 평가 절하했다.한편 청와대 윤도환 수석은 ‘문 대통령을 조현병 환자‘ 운운한 대목에 대해 "그 본인이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반문했다. 전쟁광에 편집증적 조현병 환자가 남북미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보좌관이었다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을 협상에서 활용하기 위함이었다고는 했지만, 협상이 결렬되기를 원하는 인물이 있었다는 자체가 회담 진행에 걸림돌이었을 것이다. 또한 항간엔 볼턴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앙심’을 품고, 트럼프 재선을 막기 위해 별 짓을 다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게다가 남의 나라 정상에 대해 조현병 운운하는 것은 그 사람 자체의 사고나 인성에 문제가 있다.더 큰 문제는 법원도 회고록 출간을 허용하면서도 볼턴 전 보좌관의 출간 강행이 심각한 국가안보상의 우려를 제기한다고 지적한 것처럼, 현재 진행형인 여러 사안을 까발려 이해당사자간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볼턴의 주장이 어디까지 진실인지 알 수 없지만, 그의 회고록은 분명 정신 나간 내용들이며 국익을 해치는 행위다. 그런 사람이 그런 중요한 자리에 임명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의아할 따름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암나무 표시가 여성혐오인가?
필자가 알기로는 세계적으로 은행나무를 가로수로 심는 나라는 별로 없지만, 우리나라에선 은행나무가 노란 단풍과 병충해에 강해 가로수로 애용해 왔다.그러다보니 가을이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열매와 냄새 때문에 불쾌한 경험을 갖게 된다. 외국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 역시 불쾌하긴 마찬가지다. 특히 은행나무는 암나무와 수나무가 있어 암나무만 열매를 맺는데, 처음부터 수나무만 골라 심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오래된 은행나무를 뽑아낼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러다보니 은행나무가 많은 지역에선 악취 등의 민원이 많다고 한다. 경기 안양시는 시목(市木)이 은행나무여서 더욱 많다. 안양시 만안구는 나름 아이디어를 내어 5월 하순부터 은행나무 암나무 가로수를 골라 ‘♀’ 표찰을 달았다. 만안구는 “보행자와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암수 구분이 쉬워져 피해를 줄이고, 떨어진 열매에 대한 신속한 신고와 수거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과 안양여성연대가 지난 1일 암나무 표지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두 단체는 “나무에 여성 표식을 달아서 ‘암나무는 악취가 나고 해악을 끼치므로 피해야 한다’고 알리는 낙인찍기”라며 “상징적 기호를 통해 여성성을 배제하고 공격하고 정복할 대상으로 인지하도록 유도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권력이 자연과 생식을 통제하고 있음을 전시하기 위해 여성혐오를 유발하는 성인지 감수성 부재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만안구는 달았던 표찰을 모두 떼어내야 했다. 두 단체의 주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나무와 사람을 동일시 한다는 점에서 심하다는 생각도 든다. 일반인들은 좋은 아이디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시민단체에서 이상한 의미로 확대 부각시켜, 아무 생각 없었던 사람에게도 오히려 이상한 생각을 주입시킨 건 아닐까? 은행나무 관련 민원을 넣은 사람들 중에 여성도 있을텐데 말이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과 안양여성연대에 묻는다.“수나무에 ♂ 표식을 달면 괜찮은가?”“은행나무 민원을 넣는 사람들의 불편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은행나무에 암나무 표시가 여성혐오 유발이고, 여성성을 배제하고 공격하고 정복할 대상으로 인지하도록 유도한다는 주장은 침소봉대이며 해외토픽감이다.일부 극단주의 성향 사람들의 괜한 트집잡기가 아닌가 싶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대통령 신발 투척, 이걸 경호라고 하나?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정창옥(57)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정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20분쯤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제21대 국회 개원연설을 마치고 나온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를 받았다. 정씨가 던진 왼쪽 신발은 문 대통령 수 미터 옆에 떨어졌고, 경찰은 정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정씨는 “문 대통령이 가짜 평화를 외치고 경제를 망가뜨리면서 반성도 없고 국민을 치욕스럽게 만들어 (대통령도 치욕을) 직접 느껴보라고 신발을 던졌다”며 “오후 2시부터 국회 계단 근처에서 문 대통령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혹자들은 수년 전 미국 부시대통령이 이라크를 방문했을 때 이라크 기자가 부시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것과 비교하기도 한다. 외국에서였기도 하지만 부시대통령은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며 별 문제 삼지 않았으니 그냥 넘어가라는 얘기하기도 한다. 정씨의 구속여부를 놓고 논란이 많았지만 그 점은 논외로 한다. 부시 대통령의 사안과 이번 문대통령의 사안은 신발 투척이란 점만 같지 크게 다른 점이 있다. 우선 부시대통령의 경우 기자들은 정해진 사람만이 입장하며 무기 등을 소지했는지 검사를 받았다. 따라서 뭘 던지든 크게 문제될 것은 없었다.그러나 이번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상황은 전혀 다르다. 누구나 가까이 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폭발물이나 흉기를 던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다. 또한 부시대통령의 경우 기자들과 정면에서 대면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기자가 정면을 향해 신발 투척이 용이했다. 그러나 문대통령의 경우 다른 사람과 대면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동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경호원들이 둘러싸고 있었고 주변에도 경호원이나 경찰들이 배치되어 있었을 것이다.즉 대통령 경호는 근접 경호원은 물론 주변에서 경찰 등과 경호를 동시에 하며 주변을 주의 깊게 살핀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신발을 던지는 걸 막지 못했다면 이게 제대로 된 경호인가? 정말 우리나라 대통령은 테러에 속수무책 아닌가 싶다. 신발 투척을 한 사람의 유무죄 여부를 떠나, 청와대는 대통령 경호에 구멍이 있었음을 깊이 반성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트롯 열풍을 보는 불편한 시선
지난해 TV조선이 ‘미스 트롯’과 ‘미스터 트롯’ 대회를 잇달아 성공시키며, 트롯이 가요계를 휩쓸고 있다. 그야말로 트롯 열풍이다. 그동안 트로트(TROT)라고 부르던 음악 장르도 TV조선에서 트롯이란 말을 사용하면서 이젠 모두 ‘트롯’이라 칭한다. 그러면서 한때 ‘논네(노인네)’들의 음악으로 치부했던 트롯이었지만, 지금은 젊고 새로운 트롯가수들에게 열광하고 있다. 트롯 열풍으로 최근까지 가요계에서 변방이었던 트롯은 단숨에 주역으로 급부상했다. 이젠 종편 등 케이블을 넘어 지상파도 온통 트롯이다. 그러다보니 한물 간 트롯가수들부터, 이름조차 생소하고 히트곡이나 있을까 하는 트롯가수들까지 몰려 나와 서로 ‘대가’처럼 행세하고 있다. 미스 트롯 우승자인 송가인은 한때 행사 한번 출연에 3천만원정도를 받았다고 한다. 국내 최고 액수다. 그러니 주로 여기저기 행사를 뛰다보니 방송 출연은 할 생각도 없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오히려 방송에서 송가인을 보게 되는 기현상(?)도 생기고 있다. 특히 트롯가수들은 방송이나 음원보다 행사 출연이 주 수입원인데, 코로나 사태로 행사 출연이 사실상 실종되자 방송 출연으로 먹고 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TV출연이 가능한 일부 트롯 가수의 경우다) 트롯 열풍에 광고도 트롯가수 일색이다. 나아가 온갖 예능에도 트롯가수들이 섭렵했다. 방송만 켜면 여기저기 모두 트롯이다. 사실 좀 지겹기도 하다. 트롯은 ‘유행가’이므로, 그야말로 ‘한 철’일 수 있다. 그러나 대중음악이 트롯 일색으로 몰리는 건 트롯 종사자를 제외하곤 그리 달갑진 않다. 한국의 대중음악은 K-POP으로 전세계에 퍼져나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음악의 다양성과 보편성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그보다 문제는 현재의 트롯 열풍에는 콘텐츠는 없고 가수만 있다는 점이다.방송에 자주 나오는 신인 트롯가수들이 과연 자기만의 히트곡이 몇 개나 있는지, 아니면 ‘남의 노래’로 그 자리까지 간 건지 궁금하다. 리바이벌도 음악의 방편이지만 주류는 아니다. 가수는 배우가 아니다. 사람보단 콘텐츠 즉 음악이 우선이다. 그런데 지금의 트롯 열풍은 새로운 음악은 없고, 지난 노래를 우려먹는 가수만 있다.작금의 트롯 열풍을 보는 불편한 시선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왜 억지로 전세를 월세로 바꾸려 하나?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출신인 통합당 윤희숙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저는 임차인이다"라며 이번에 통과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전세소멸이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연설이 큰 호응을 얻었다.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전북 정읍·고창) 의원이 "전세의 월세 전환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며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온다"고 했다. 윤 의원은 "전세제도는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운명을 지닌 제도다. 미국 등 선진국도 그렇다"며 "(전세제도가 소멸되는 것을 아쉬워 하는 분들)의 의식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또한 3일 윤준병 의원은 "본인은 월세 살고 있는가"라는 댓글에 "월세 생활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런데 본인은 정작 서울에 집 한 채와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고, 지역구에서만 월세로 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집과 오피스텔을 두 채 갖고 있으면서, 지역구에서만 월세 사는 게 제대로 된 월세 사는 것인가?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라고 한다.굳이 미국을 들먹이며 전세는 나쁜 제도이고 월세가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 윤 의원은 전세 보증금을 은행에서 빌릴 때 이자가 나간다며, ‘그거나 그거나(전세나 월세나 똑같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다. 정말 헛소리도 유분수다. 필자는 보증금 5천만원에 월110만원을 내면서 얼마 전까지 월세로 살아왔다. 전세는 3억5천만원 ~ 4억원이었다. 만약 윤 의원 말처럼 이자를 낸다면 월 60~70만원 정도의 전세 보증금 이자를 내야 한다. 차이가 적지 않다. 게다가 급여를 받아도 월세로 매월 110만원씩 내면 남는 게 없었다. 그 때엔 전세로 사는 사람이 그렇게 부러웠다. 하지만 집주인들은 은행이자가 워낙 낮다보니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면서 전세물량이 줄고 있는 상태다.(필자는 최근 전세로 살고 있다. 월세가 안 나가니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어쨌든 전세 보증금이라도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하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전세를 살고 싶은 서민들을 향해 ‘의식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다’라고 비난하고, 해괴한 논리를 펼치며 월세 예찬을 하고 있다. 서민들의 애환을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서울시 부시장을 했다는 여당 국회의원 의식이 저 수준이니,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될 리 없다. 윤 의원은 국회의원 그만 두고 집과 오피스텔 다 팔고나서, 수입이 없을 때 제대로 월세 살아보면 뒤늦게 깨달을 것이다. 월세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를.그의 홈페이지 첫 화면엔 “더 겸손하게! 더 낮은 자세로!”라고 대문짝만하게 적혀 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그 많던 지지율은 누가 다 까먹었을까?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시작부터 견고하고 높은 지지율로 거침없이 국정을 이끌어왔다. 그것엔 한심한 야당이 한 몫 한 덕도 있다. 그런데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유권자 1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는 43.3%, 부정평가는 52.5%로 집계됐다. 한때 90%를 넘던 지지율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정당 지지도의 역전이다.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각각 33.4%, 36.5%로 나타났다. 지지도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3.1%포인트지만, 탄핵정국 이후 처음으로 통합당이 민주당을 앞서게 됐다.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무려 176석을 몰아준 민심이 불과 몇 달도 지나지 않아 싸늘하게 돌아선 것이다. 가장 큰 이유로 전문가들은 부동산 정책을 손꼽는다.부동산 관련법안을 검토나 공론화 과정도 없이 머릿수로 밀어붙이며 통과시켰지만, 집 가진 사람이나 없는 사람 모두가 불만인 괴물 같은 법을 만들어 버렸다.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지난달 2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 3년간) 집값이 어느 정도 올랐다고 보고 있나'라는 질문에 "(한국)감정원 통계로 11%가 올랐다고 알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연)의 김헌동 부동산개혁본부장은 “현실과 동떨어진 대통령의 인식에 기가 찼다”며 “문재인 정부는 집값이 급등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상승률은 52%나 된다.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거대 여당이 삼위일체로 온 국민이 울화통 터지게 하고 있다. 오죽하면 ‘딴나라’ 또는 ‘달나라’대통령이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했을 때 이해찬 대표는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런데 말뿐이었다. 대통령과 민주당은 그 많던 지지율을 누가 다 까먹었는지 스스로 반성하고 바로 잡을 때이지만, 특유의 패거리 의식과 ‘내가 하면 정의’라는 착각 때문에 개선이 가능할지 모르겠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