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조속히 낮춰야
촉법소년 연령 조속히 낮춰야 2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10대 5명을 공동폭행과 상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들 중 3명은 2년 전 훔친 차로 오토바이를 치어 1명을 숨지게 하고 뺑소니를 쳤던 촉법소년들이란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10~14세 청소년으로,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해 형사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처분을 받게 된다. 최근 촉법소년의 범죄가 크게 늘면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요 업무계획 중 하나이기도 하다.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의 수가 2017년 6,282명에서 2021년 8,474명으로 34.9%나 급증했다. 이렇게 촉법소년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들이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이를 악용해서 범죄를 마구잡이로 저지른다는데 있다. 지난 4월엔 중학교 3학년 학생 둘이서 차량을 훔쳐 80km를 달아나다 붙잡혔는데, 이들은 무려 전과 40범이었다고 한다. 지난해에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보호조치 중이던 경찰관을 샤프로 두 번이나 찌르는 사건도 발생했다. 한편 무인텔에서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리던 중학생들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인권위나 참교육을 외치는 교육자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만약 본인이나 가족이 죽거나 피해를 입어도 이렇게 한가한 얘기를 할까 싶다.왜냐하면 촉법소년들의 강력 범죄들은 단순 실수나 나이가 어려 판단력이 부족해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즉 본인이 촉법소년임을 알기 때문에, 이들은 ‘살인면허’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약 이들이 촉법소년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따라서 억울한 죽음이나 강력 범죄의 피해를 당하지 않을 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치권은 신속하게 촉법소년 관련 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40도 넘는 폭염이 몰려 온다?
40도 넘는 폭염이 몰려 온다?지난 6월은 때 이른 더위로 6월 치곤 꽤 더웠다.기상청 조사 이래 처음 6월 열대야 현상도 나타났다. 하지만 장마가 시작되면서 더위는 누그러졌고, 7월엔 오히려 장마 덕에 느낌상으로는 6월보다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 있다.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폭염으로 난리가 아니다.인근의 북경이나 도쿄는 연일 40도가 넘어가고, 유럽이나 미국 역시 40도가 넘어가는 폭염으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이는 우리나라 역시 장마가 끝나면 이럴 수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서울의 경우 최고 기온은 1994년 38.4도였다. 필자의 아들이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라 생생히 기억난다. 아내는 부푼 배를 안고 기진맥진 누워 있었다.그런데 만약 우리나라에 40도가 넘는 더위가 몰려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사실 나이 먹을수록 여름이 싫어진다. 옛날 어르신들께 ‘여름 잘 나세요’ 하면서 보약이나 보신탕을 대접하는 등 노인 건강에 신경을 썼던 게, 지금은 이해가 간다. 어리고 젊은 때에는 더워도 나름대로 더위를 즐기지만, 늙으면 기력이 빠지고 입맛도 없어진다.그런데다 40도가 넘는 폭염이 찾아오면 노인은 물론, 아이들이든 젊은이든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게 생겼다.게다가 전력 사용이 늘면서 순차적 정전까지 찾아올 지도 모른다.난생 처음 폭염에 정전이라니...지옥의 불구덩이 같은 더위의 고생문이 열릴 수 있다.코로나 사태처럼, 난생 처음 겪는 경험을 또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각자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길...<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ar.com>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가는 이유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가는 이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국민의힘이 결국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 체제로 간다고 한다”며 “1당·2당·3당이 모두 비대위 체제로 접어드는 희한한 정치 상황을 경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 위원장은 “그만큼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며, 반성을 해야 할 대목”이라고 자평했다. 이러니 정당과 정치인들이 제대로 일하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욕을 먹고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이 늘어간다고 본다. 그런데 사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두 차례 선거에서 패배함으로서 비대위 체제로 가는 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여당이 된 지 석 달도 채 되지 않은 국민의힘이 비대위로 체제로 간다는 건 참으로 황당한 사건이다. 정권은 잡았지만 당대표를 찍어 쫓아내려는데 혈안이 되었을 뿐, 리더십 없이 여당으로서 어떻게 할 지 모르고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사달이 나고 말았다.즉 비상사태도 아닌데, 오로지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기 위한 비대위다. 국민의힘은 무엇이 문제일까?필자는 지난 18일 ‘김무성과 권성동’이란 제목의 글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물러나 조용히 지낼 것을 주장한 바 있다. 즉 현재 여당의 가장 큰 문제는 리더십이 부족한 윤 대통령과 윤핵관들이 설쳐서 이 꼴이 되었다고 본다. 지금도 없는 당헌과 당규를 새로 만들어 이준석 대표 쫓아내기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지난 보궐선거 때 민주당이 당헌까지 고쳐가며 후보를 냈다가 참패한 것을 생각나게 한다. 이게 불과 석 달도 안 되었고 할 일이 태산처럼 많은 여당이 하고 있는 짓거리다. 윤 대통령과 윤핵관 묻는다.“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무섭더냐?”“나랏일은 안 하고 당권 경쟁만 하니,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무시할 수 없는 독일의 영향
무시할 수 없는 독일의 영향 어제 방송에서 어떤 정치인이 “알레르기적 반응”이란 말을 하는 걸 우연히 들었다. 순간 불현듯 또 옛날 생각이 났다.요즘은 Allergy를 ‘알레르기’보다 ‘알러지’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알다시피 알레르기는 독일어식 발음이다. 지금도 나이가 든 사람들은 ‘알러지’보다 ‘알레르기’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 필자가 어렸을 때 즐겨 보던 만화영화 ‘우주소년 아톰‘에선 에너지(Energy)를 ’에네르기‘라는 독일식 발음으로 표현했다.왜 굳이 독일식 발음일까?이는 일본이 현대학문을 주로 독일에서 배워왔고, 그것이 우리나라로 전파됐기 때문이다.그런데 일본은 학문뿐만 아니라 군사문화도 가져왔다. 그런데 그것에 묻어온 게 병영 내 폭력이다.독일은 과거 프로이센 시절에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다. 그중 하나가 군내 기강 즉 군기 강화였는데, 그 방법 중 하나가 단체 체벌이었다. 당시 프로이센 병사들은 적군보다 상관을 더 무서워했다고 할 정도다. 그 문화가 일본을 통해 우리나라로 이어졌고, 지금은 사라진 ’줄빠따‘였다. 흔히 병영 내 폭력이 일본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지만, 원조는 독일(프로이센)이다. 독일 군인들은 ’프로이센의 후예‘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1차대전이나 2차대전까지 이어지지 않았을까 싶다.한편 박정희 대통령이 1964년 서독을 방문했을 때 에르하르트 서독 수상으로부터 ‘아우토반 고속도로는 독일 경제 부흥의 상징’이라는 말을 듣고 감명을 받았다. 그 뒤 김영삼 김대중 등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경부고속도로를 착공했다. 경부고속도로는 경제발전에 원동력이 되었다.또한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해, 외화 한 푼이 아쉬웠던 우리나라에 큰 도움이 되었다.그래서인지 필자가 고등학교 다닐 때엔 남학생 대부분은 제2외국어로 독일어를 배웠다. 지금 생각해보면 쓸 일이 거의 없는 독일어를 왜 굳이 배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차라리 일본어를 배웠으면, 이후에 요긴하게 사용했을 것 같다. 아까운 시간만 낭비한 셈이다.어쨌든 우리나라는 이렇게 독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왔다.‘알레르기적 반응’이란 단어 한마디에 별 생각이 다 드는 아침이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김무성과 권성동
김무성과 권성동‘옥새파동’의 주인공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있었다.원래 친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좌장격이었지만, 이명박 대통령 시절 친박계와 틀어지며 비박계로 바뀌었다. 옥새패동은 결국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 과정에 친박계 독주를 비판하면서 당시 김무성 당대표가 날인을 거부했던 사태다. 이런저런 잘못으로 인해 우세가 점쳐졌던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참패하게 되었다.그런데 이후 이변이 일어났다.18대 대선을 준비하던 박근혜 후보 측 선대총괄본부장에 비박 김무성 의원을 임명한 것이다. 김무성 본부장은 나름, 당과 박근혜 댗표를 위해 최선을 다했을 것이다. 하지만 막상 선거운동이 끝난 다음 날인 선거일에 ‘자기 할 일은 여기까지’라며, 짐을 싸서 방을 비우고 나갔다. 그리고 선거는 승리했다.그 이후에도 선거 승리 공신이지만 전면에 나서지 않고, 조용히 자기 역할만 했다. (당시엔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 등이 국정농단을 할 때이므로, 조용히 있을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다)어쨌든 당시로선 어떠한 공치사도 하지 않고 조용히 떠나는 그의 모습은 잔잔한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약 10년후 20대 대선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강력한 후보로 급부상하더니, 결국 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다.여기엔 소위 권성동 장재원 등 ‘윤핵관’들의 역할이 컸다. 하지만 이들이 윤석열 후보를 꼬드기고 민 데에는 각 개인의 ‘야심’이 컸던 것 같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자신들은 막강한 권력을 가질 수 있다는 욕심이다.실제로 윤핵관의 좌장격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준석 당대표를 몰아내는 데 앞장 선 것은 물론, 여당 대표로서 할 수 없는 언행을 이어가고 있다. ‘언론이 언노련에 좌지우지 되고 있다’든가, ‘KBS, MBC 기자들은 질문하지 말라’ 등의 막말에 가까운 발언 등이다. 심지어 윤 캠프에서 일했던 강릉 선거관리위원회 아들을 청와대에 채용하면서,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한 10만원 더 받는다”며 “오히려 9급 자리에 추천한 게 미안하다”고 했다.그럼 지금 9급 공무원들은 뭐가 되나?여당의 원내대표이자 당대표 권한대행이란 국회의원이 말을 이렇게 밖에 못할까?이것은 권 대표가 몰라서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을 등에 업던지 ‘간이 배 밖에 나오면서 뵈는 게 없어져서’이다. 그야말로 호가호위(狐假虎威 -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 호기를 부린다는 뜻으로, 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림의 비유)하고 있다. 그러니 대통령은 물론 당의 지지도는 연일 하락할 수 밖에.방법은 하나뿐이다.(그럴 리 없지만)본인이 깨닫고 임기 말까지 조용히 지내든,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 사실상 당무에서 손을 떼게 하는 것뿐이다.나랏일과 정치를 ‘의리’로만 하다간,다음 총선은 망했고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 꼴 난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초등학생 가지고 왜 이래?
초등학생 가지고 왜 이래? 취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겠다는 발표를 했던 박순애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가 취임 35일만에 자진사퇴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권에서 지명한 장관들 중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 봤느냐?’라고 반문했던 바로 그 사람들 중 한 사람이다. 그렇게 훌륭하다고 대통령이 칭찬했던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첫 무대에서 떨어져 나가고 말았다.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각을 전혀 읽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달 26일 조희연 교육감은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의 초등학생이 한 학기 정도는 농산어촌으로 유학을 다녀올 수 있도록 준의무화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라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농산어촌 유학'을 서울의 대표 교육정책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는데, 이는 기후위기 시대에 학생들의 생태 감수성을 키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지방 소규모 학교 소멸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라고 한다. 조 교육감은 “처음 이 프로그램을 시행할 때 20~30명이면 대성공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첫 학기 81명으로 시작해 세 번째 학기인 올 1학기에는 223명이 신청했다. 올해 신청자 중 약 60%는 연장한 학생이다. 이 정도면 가히 폭발적인 반응이다."라며 자신해 했다. 의도는 좋다. 하지만 이것은 학생 본인이 자발적으로 원할 때 얘기다.우선 숙식 해결이 문제이다. 과연 그만한 시설이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고, 그 비용은 누가 대는지도 불분명하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지도 미지수다. 준의무화 내지 걍력권고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이 참여를 거부하면 현재 원하는 학생들만 유학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 하는 생각이 든다.부모 입장에서도 안전문제에 있어 어린 자녀를 한 학기동안이나 유학을 보낸다는 데 대해 크게 우려할 가능성도 높다.게다가 우리나라 특성상 초등학생 때부터 매일 학원을 전전하며 선행학습을 하는데, 지방에 유학을 간다면 한 학기 버린다고 생각하는 부모나 학생들도 꽤 있을 것이다. 사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입장에선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아직 알려지지 않아서인지 박순애 전 장관의 발표가 워낙 파장이 커서인지 아직은 조용하다.하지만 서울의 초등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