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서는 이유
이재명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서는 이유지난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인천 계양을 출마 선언했다. 이 고문은 “정치인은 자신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 중심으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선 패배 직후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고전을 예상하던 민주당은 확실한 ‘흥행보증 수표’가 생긴 셈이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이재명 마케팅으로 치르겠다는 분위기라고 한다.하지만 한편에선 대선 패배 이후 너무 빠른 등판이라는 설도 있다. 그것도 본인의 ‘최대 치적’이라던 ‘대장동’ 정면승부를 분당갑에서 안철수 후보와 하지 않고, ‘편한’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민주당에서 이재명 등판론이 처음 나왔을 때 필자 역시 ‘벌써?’라는 생각을 하며, ‘이재명 전 대선후보가 과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올까’ 하는 생각을 했었다. 그러다 갑자기 ‘아차, 그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바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다.국회 임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현역 의원을 체포할 수 없는 권한이다. 그래서 가끔 ‘방탄국회’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지난 달 19일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발표한 ‘검수완박 강행처리 반대 입장문’과 관련된 인터뷰에서, 양 의원은 민주당의 모 인사가“ ‘검수완박을 안 하면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죽을 거’라며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에 갈 것’이므로 법안에 찬성해야 한다 말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그러면 대장동 사건으로 이재명 상임고문이 감옥에 갈 수도 있으므로, 일단 국회에 입성해 불체포 특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이재명 고문이 감옥에 간다면 이는 이재명 개인은 물론 민주당 전체에 엄청난 타격이 될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그래서 더더욱 이재명 고문을 ‘안전한’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시키려는 것이구나‘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민주당은 도대체 지은 죄가 얼마나 많기에 검수완박 법안 강행에, 방금 석패한 대통령 후보가 곧바로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출마할까?그러면서 죄를 물으면 정치 탄압이라 할 것 아닌가?말로는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다 지들을 위한 정치만 하고 있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반가운 소식,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
반가운 소식,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 실로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삼성과 현대차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잇달아 선보였다. 삼성·현대차·롯데·한화 4개 그룹이 '신(新)기업가정신' 선포일인 24일 대규모 국내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3년 내지 5년 단위이지만 합계 약 600조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액수다. 이는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올해 본예산 607조 7천억원 정도 수준이다. 게다가 SK, LG 등도 조만간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전체 투자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대기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경제 기조인 '민간 주도 성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또한 기술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미래의 먹거리를 찾아야하는 시점에, 선제적 대응이라 본다. 이전의 문재인 정부와는 정반대의 양상이다.필자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 정부가 나랏돈을 써서 공무원을 늘이고, 억지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고용 확대는 신기루나 다름없기 때문이다.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선, 기업이 잘되어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자 자본주의의 핵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문 정부는 마치 기업인들을 죄인처럼 다루며 ‘소득주도성장’이란, 우리나라 실정에 전혀 맞지 않는 정책을 고수해 왔다. 경쟁 국가나 기업들은 펄펄 나는데, 우리나라는 정부가 기업을 지원하긴커녕 조그만 잘못에도 단죄하기 바빴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필자는 여러가지 비판을 했지만, '민간 주도 성장'에 대해선 적극 지지한다.그렇지 않아도 전세계의 경제 전망이 암울한 상황이다. 오랜만에 기업들이 힘을 내어 앞선 기술을 개발하고, 국내 경기도 살리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되길 바란다. 대한민국 기업들이여, “힘내라, 힘!”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뉴스창 열기가 겁난다
뉴스창 열기가 겁난다필자는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켜고 ‘밤새 무슨 일이 있었나?’하는 생각에 뉴스창을 연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한다.얼마 전까지만 해도 별 생각 없이 또는 약간의 설레는 마음으로 뉴스창을 열었다. 하지만 요즘은 뉴스창을 열기 전에 겁부터 난다. ‘밤새 또 무슨 사건이 터졌을까?’ 무서워서다.국내 정치 뉴스는 짜증부터 난다. 정권 교체기라도 이렇게 시끄러운 적이 없었다. 게다가 ‘검수완박’에 지방선거까지 겹치면서 온통 아수라장이다.하다못해 ‘마스크를 지금 벗네 시기상조네’를 가지고도 싸우고 있다.한쪽 편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자리 잡고 있다. 전쟁 자체는 물론 그로 인한 곡물과 에너지 가격 인상이 우리나라 물가 인상까지 몰고 왔다. 그야말로 자고 나면 오르는 물가다.기다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앞으로 물가가 어디까지 오르고 경제가 얼마나 나빠질지 아무도 모른다.그러더니 이번엔 생각지도 못한 인도네이사 발(發) 팜유 사태까지 터졌다. 인도네시아가 팜유 수출을 금하면서 우리나라에 또 불똥이 튀었다.모든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공사를 진행 중인 건설사들이 수주가를 올려달라고 난리다.게다가 북한은 요즘 툭하면 ‘핵무기가 어떻고 선제타격이 어쩌구’ 하며 협박을 해대고 있다.일이년 전 필자가 주식을 할 땐 아침마다 뉴스창을 열며 ‘밤새 미국 증시가 어땠나?“하며 설레는 기대감도 있었다. 지금은 주식에서 손을 떼었기 때문에, 뉴스창을 여는 기대감이나 설레임조차 없다.요즘 주식 시장이 좋지 않아서 주식(종목)을 갖고 있지 않은 게 그나마 다행이다.문제는 이런 상황이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다는 점이다. 너무나 많은 상황들이 얽혀있기 때문이다.아, 이전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뉴스창을 열고 싶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젊은 여성들은 붉은색 옷을 안 입는다?
젊은 여성들은 붉은색 옷을 안 입는다? 필자는 ‘해외구매대행업’을 하고 있다. 주로 의류 패션잡화를 다룬다.옷은 같은 디자인이지만 색깔만 다른 옵션일 경우, 그중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색상을 골라 대문사진으로 올린다. 그런데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해온 편견을 가지고 일해 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지난 주 목요일 출근 열차 안에서 문득 열차 내 승객들의 옷 색깔을 관찰했다. 숙녀복을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주로 여성 옷차림을 봤다. 그리고 깜짝 놀랐다. 여성들이라면 붉은색 계통(빨강, 주황, 자주, 분홍)의 옷을, 많이는 아니더라도 상당수가 입고 있을 줄 알았다. 그런데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여성들의 옷(주로 상의) 색깔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출퇴근 시 또는 휴일에 가는 석촌호수에서까지, 일주일 동안 수 천 명을 지나치며 나름대로 유심히 관찰했다.새빨간 옷을 입은 사람들은 아주 적지만 모두 70대 이상의 노인들이었다.붉은색 계통(자주, 주황, 분홍)의 옷(상의 기준)을 입은 사람들은 소수였지만 대개 50대 이상의 중년 여성이었다. 그런데 붉은색 계통의 옷을 입은 20~30대 젊은 여성은 거의 없었다. 느낌상으로는 1%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지금도 어린 여자아이들은 핑크색 옷처럼 붉은 계통의 옷을 많이 입지만, 나이 들면서 바뀌는 모양이다. 그러면 여성들이 가장 많이 입는 옷의 색깔은 무엇이었을까?바로바로바로검은색이었다. (흰색이 그 뒤를 이었다) 충격이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실이었다.(물론 과학적이거나 체계적인 조사가 아니고 목측(目測)이므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어릴 때 검은색은 햇볕을 잘 흡수한다고 배웠다,따라서 겨울에는 검정색(어두운색)을 입고 여름에는 흰색(밝은색)을 주로 입는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그런데 그게 아니었다.특히 여름이 다가오는 지금 여성과 남성 가리지 않고, 젊은 사람들은 다수가 검은색 옷을 입고 있다. 바지까지 포함하면 검은색이 단연 1등이다. 이유를 만 31살인 딸에게 물었다.‘말라 보여서, 즉 체격이 작아 보여서’란다.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고, 설득력도 뭔가 부족해 보인다. 양성평등의 발로일까?코로나의 영향으로, 사람들이 우울하고 심란해서일까?유행일까? 어쨌든 여성들이 즐겨 입는 옷 색깔을 조사하지도 않은 필자의 ‘오만’이자, 여성들은 당연히 붉은색 계통 옷을 자주 입을 것이란 필자의 ‘편견’이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방역 기준도 정치인가?
방역 기준도 정치인가?지난 달 정부는 5월 2일부터 전면적 거리두기 완화와 야외 마스크 벗기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누적 확진자 수와 접종률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당시 안철수 대통령 인수위 위원장은 ‘방역 완화 기준이 과학이 되어야 한다’며 너무 이르다는 의견을 내놓았다.정부는 야외 마스크 벗기가 시행되면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고 좋아할 줄 알았을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빗나갔다. 필자가 어제(5월 8일) 석촌호수를 둘러봤는데,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이 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았다.사람들은 왜 야외에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까?그런 이유에 대해 모 일간지는 ‘분리불안증’이라는 거창한 용어를 사용했지만, 간단히 말해 ‘습관이 되어서’라고 할 수 있겠다.코로나에 걸렸던 아내는 마스크를 하지 않으면 ‘눈치가 보여서’란다.필자의 경우는 ‘정부를 못 믿어서’이다.얼마 전 확진자가 폭증했다가 줄어들 때 어떤 전문가는 ‘하루 확진자가 1만명 이하로 내려간 걸 확인한 후, 거리두기 완화와 마스크 벗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하지만 정부가 전격적으로 방역을 완화할 때 또 다른 전문가는 ‘야외에서 1미터 거리만 두면 마스크를 하지 않아도 전파가 안된다’며 국민들에게 안심하라고 당부했다.음? 이게 뭔 말인가?하루 400명의 확진자만 나와도 난리가 나면서 2미터 거리두기에 마스크 착용 필수라고 했는데(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를 수는 있음), 하루에 4만 명이나 나오는 마당에 이제와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그러면 전에는 왜 그렇게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하라고 난리를 쳤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똑같은 오미크론인데...해답은 지난 어린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서 찾을 수 있다.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린이 친구들이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뛰어놀면 좋겠다는 대통령 할아버지의 소원이 이뤄지게 돼 정말 뿌듯하다’고 올렸다.이는 문 대통령의 임기 내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거리두기를 사실상 없애고, 마스크를 벗게 했다는 업적을 내기 위함이라 판단된다. 또한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일부 국민들의 표를 의식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즉 다음 정부가 방역 지침을 완화하고 마스크 벗기를 발표하는 공을 넘기기 싫어서, 퇴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지금까지 해 오던 방역 기준을 갑자기 바꿨다고 본다.방역마저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단 정치적 판단이 기준이 된 것이다.그래서 필자는 정부의 마스크 벗기를 거부한다.지금까지 코로나를 잘 피해왔으니, 정부가 뭐라든 필자는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마스크를 쓸란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인사가 만사인데...
인사가 만사인데...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얘기가 있다. 그만큼 어느 조직이나 인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다. 당연히 나랏일을 하는 사람을 잘 뽑고 관리하는 것은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인사를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세계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다 망했다.지난해 아프간 정부를 보듯, 매관매직은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다.조선말 명성황후의 인사로 인해 결국 동학혁명이 일어났고 조선은 망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황현의 ‘매천야록’에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 대원군의 섭정이 끝난 직후부터 고종과 명성황후는 사치와 향락에 돈을 물 쓰듯 퍼붰고, 민씨 일가가 주요 관직은 물론 지방 수령까지 독점했다. 민씨들은 엄청난 돈을 받고 벼슬과 과거를 팔았다. 엄청난 돈으로 관직을 산 관리들은 본전을 뽑기 위해 백성을 수탈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사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소위 코드 인사로 문제를 일으켰다. 청와대 내의 대부분 비서관들은 전문성이 없는 운동권 출신들이었고, 이들에겐 오로지 비슷한 시각으로 모든 사안을 바라봤다. 이는 결국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는 자업자득이 되었다. 이번 윤석열 정부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사한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바로 검찰 출신의 중용이다.특히 가장 중요하다는 인사 부문에 추천부터 검증까지 모두 검찰 출신이 임명되었다. 현재 인사 시스템은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이 후보자를 추천하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1차 검증 작업을 벌이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2차 검증을 하는 구조다.그런데 인사기획관에는 복두규 전 대검찰청 사무국장, 인사정보관리단은 한동훈 법무장관 직속으로, 공직기강비서관은 이시원 전 검사가 맡았다. .즉 추천부터 검증까지, '인사'에 관한 핵심 권한을 검찰 또는 검찰 출신들이 장악했다. 물론 조선 말 민씨 일가족이 인사권을 장악하고 매관매직까지 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하지만 부정부패가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 출신들만의 편중된 시각과 경험만으로 나랏일을 할 사람을 뽑는 인사를 한다는 건 문제가 크다. 인사를 하는 과정에선 다양한 지식과 경험과 판단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가다간, 대선 전부터 야당이 주장해 온 ‘검찰 공화국’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