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서는 이유

지난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인천 계양을 출마 선언했다. 이 고문은 “정치인은 자신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 중심으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선 패배 직후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고전을 예상하던 민주당은 확실한 ‘흥행보증 수표’가 생긴 셈이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이재명 마케팅으로 치르겠다는 분위기라고 한다.

하지만 한편에선 대선 패배 이후 너무 빠른 등판이라는 설도 있다. 그것도 본인의 ‘최대 치적’이라던 ‘대장동’ 정면승부를 분당갑에서 안철수 후보와 하지 않고, ‘편한’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민주당에서 이재명 등판론이 처음 나왔을 때 필자 역시 ‘벌써?’라는 생각을 하며, ‘이재명 전 대선후보가 과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올까’ 하는 생각을 했었다. 그러다 갑자기 ‘아차, 그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바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다.

국회 임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현역 의원을 체포할 수 없는 권한이다. 그래서 가끔 ‘방탄국회’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달 19일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발표한 ‘검수완박 강행처리 반대 입장문’과 관련된 인터뷰에서, 양 의원은 민주당의 모 인사가“ ‘검수완박을 안 하면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죽을 거’라며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에 갈 것’이므로 법안에 찬성해야 한다 말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그러면 대장동 사건으로 이재명 상임고문이 감옥에 갈 수도 있으므로, 일단 국회에 입성해 불체포 특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이재명 고문이 감옥에 간다면 이는 이재명 개인은 물론 민주당 전체에 엄청난 타격이 될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

‘그래서 더더욱 이재명 고문을 ‘안전한’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시키려는 것이구나‘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도대체 지은 죄가 얼마나 많기에 검수완박 법안 강행에, 방금 석패한 대통령 후보가 곧바로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출마할까?

그러면서 죄를 물으면 정치 탄압이라 할 것 아닌가?

말로는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다 지들을 위한 정치만 하고 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