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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렬칼럼 | 정의 구현

18-09-0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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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3개 작성자 묻는다일보 조회 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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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는 공정한 눈으로 밝은 세상을 만드는 대법원이라는 글귀가 새겨진 입간판이 세워져 있다.

 

신임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낮다는 지적에 겸허히 귀기울이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한달여간 영장판사들이 사법 농단수사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며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영장 기각 사유로 법원행정처의 임의 제출 가능성을 배제할수없다,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대법관이 재판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행정처 심의관은 상관 지시를 따랐을 뿐이다 등의 사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같은 결정에 대해 기각 사유를 납득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새로운 대법원장으로 바뀌었지만 조직이기주의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사법농단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모든 사람이 법앞에 평등하다는 말은 예외인 듯하다. 과거 법원의 개혁을 부르짖던 판사들조차 조직의 안위에만 급급한 모습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곳곳에 적폐가 쌓여있다.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에 희망을 거는 것은 무리일까.

법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로 거듭나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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