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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는다 정치·정책 | 암호화폐 규제 인가? 활성화 인가? 18-01-1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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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0개 작성자 풍차 조회 1,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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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관련 하여 전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나라가 대한민국 이다.

거래량이 가장 많은 거래소가 한국에 있고 암호화폐의 가치(거래소 거래가격)가 가장 높은 나라도 한국이다.

하지만 코인을 사고파는 수요자 즉 일반 국민의 관심이 높다는 것이지, 암호화폐를 대처하는 정부 입장에서 보면 가장뒤쳐저 있는것도 대한민국 이다.

일본은 이미 화폐로 정의하고 금융청 에서 감독할 법안도 마련 하였으며 거래세도 규정 되어 있고, 남미의 일부 국가는 가상화폐로 정부의 공식 화폐를 발행하는 노력도 하고 있다.

블럭체인 기술은 지난번 다보스포럼에서도 주목할 기술로 선정 되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고 가까운 시일내에 국제사회에 정착 될것 이다. 그렇게 단정하는 이유는 블럭체인 기술이 화폐의 송금/지불 수단, 거래의 수단,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 다른 어느것 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안전하며 수요자에게 편리함을 제공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편리함이 정부운영의 기본인 세금 등을 회피하는데 사용되거나 하는 것을 방지할수 있도록 각국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정책과 어우러 져야함과 더블어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입장이 정리 된다면 블럭체인 기술을 활용한 코인 플랫폼이 화폐로 자리 잡는 날은 그리 멀지 않으리라 본다.


요즈음 정부의 입장을 보면 암호화폐는 화폐는 아니라고 하면서 금감원에서 규제를 하려 하니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금융권에 가상계좌 를 가지고 임시방편적인 규제를 하고 있지만 그리 효과가 있어보이지는 않고 , 법무부에서 나서 거래소 거래 수익을 모두 추징 한다고 하거나 거래소를 궁극적으로 폐쇄하는 법안을 마련 하겠다고 하기도 한다. 법무부 안은 암호화폐의 본질을 모르고 코인 거래를 음성화로 이끄는 바보같은 소리 이다.


암호화폐 거래가 투자수준을 넘어 투기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하에 각 부처가 제각각 너무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임시방편적으로 내놓는것 같다.

너무 부정적인 시각으로 규제일변도의 정책을 만들지 말고 미래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는 균형잡힌 정책을 빠른시간에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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