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경제 살리기의 마지막 “골든 타임”이다!

* 골든 타임 (golden hour) : 환자의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사고 발생 후 수술과 같은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는 최소한의 시간  예상은 했었다.반도체 경기 수출이 급감하고 세계 경제마저 불투명해, 수출이 감소할 것은 어느 정도 예상했었다. 예상대로 수출이 감소했다. 그런데 감소의 “질”이 좋지 않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19년 2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을 보면 지난달 수출물량지수는 127.76으로 1년 전보다 3.3% 떨어졌다. 수출금액지수도 9.5% 하락한 108.62였고, 하락률은 2016년 4월(-13.4%) 이후 가장 컸다. 특히 반도체 등 집적회로 수출 금액은 자그마치 24.3% 하락해, 2012년 7월(-28.8%) 이후 최대였다.   반면 수입물량지수는 114.54로 9.7% 내렸고, 수입금액지수는 11.9% 떨어진 104.27였다.   ‘상품 1단위를 수출한 대금으로 살 수 있는 수입품의 양’을 의미하는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93.40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4.1% 하락해, 수출가격은 6.4% 하락했고 수입가격은 그보다 작은 2.4% 내렸다. 즉 수출가격이 수입가격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이 떨어졌다는 의미다.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은 수출이었다.고용이나 체감 경기 모두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갔다. 그러나 수출의 호조로 그나마 버텨왔다. 그런데 대한민국 경제의 마지막 버팀목인 수출마저 감소했고, 그 질 또한 좋지 않다.   사실 이 나라 경제는 정말 망가져가고 있고, 민생은 정말 도탄에 빠져 있다. 국민들은 경기부양이나 경제 살리기 위해 뭐라도 해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계속 경제가 나쁘지 않았고 오히려 최근 개선되고 있다며, “시간이 필요하니 기다려 달라”거나 “인위적 경기 부양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다.마치 죽음을 목전에 둔 말기암 환자에게 “특효 신약은 있지만 부작용이 우려되니,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달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   항간엔 “문재인 정부가 끝날 무렵이면 이 나라 경제가 회복 불능에 빠져, 문재인 정부와 수명을 같이 할 것”이란 얘기까지 돌고 있다. 그 얘기가 맞지 안길 바라지만, 비슷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든다.   물론 전 정권이 잘못한 것도 있고 세계 경제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2년이 지났다면, 이젠 남 탓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위급할 땐 마지막 기회 ‘골든 타임’이란 게 있다. ‘골든 타임’을 놓치면 회복 불가능이다.지금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판사판 안 가리고, 오로지 경제 살리기에만 올인할 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정부는 담 넘어 불구경 하듯, 아직도 한가한 얘기만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3년 남았다. 아직 만회할 시간은 있다.경제적으로 실패한 대통령과 정부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길 진심으로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최저임금 인상, 서글픈 세계 2관왕!

2일 한국경제연구원은 2019년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이 8,350원이지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제 최저임금은 10,030원이며, 이는 8,350원을 기준으로 하면 국민총소득(1인당GNI) 대비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한국이 OECD 27개국 중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또한 한국의 최저임금은 지난 2017년 6,470원에서 2019년 8,350원으로 최근 2년간 29.1% 올라, 1인당 국내총생산(2018년)이 3만 달러를 넘는 OECD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인상률인 것으로 집계됐다.국민총소득(1인당GNI)에 대비했을 때 지난 2년간 최저 임금을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많이, 빨리” 올렸다는 뜻이다.   좀 사는 나라 기준으로 최저 임금인상 종목 세계 최고 2관왕이다.자랑스럽게 생각해야할 갓 같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행복하지 않다.정부에서 세금까지 동원해 무리하게 올린 결과일 뿐, 오히려 일자리는 줄어들고 실질 소비자 지출은 줄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경제를 이끌어가겠다는 방향성이 안 보인다는 점이다. 글로벌 경제가 나빠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경제 정책을 펼치겠다는 청사진 역시 없다.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도대체 누굴 위한 최저임금 인상인가?”“우리가 지금 세계 최고 수준으로 신속하게 최저임금을 올릴 만큼 국민들이 절박한 상황인가?”“글로벌 경제 위기 논란 속에 우리나라 경제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 것인가?”   서글픈 2관왕 때문에 소상공인들만 죽어나고 있다.경기를 살려 국민소득이 자연스럽게 증가하며 최저임금도 인상되게 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경기를 활성화할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는 것 같다. 국제 경쟁력 강화에도 관심이 없고, 도대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다.   문재인 정부는 아직도 허울 좋은 ‘소득주도성장’이란 환상에만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다른 생각도 못하는 것 같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자유한국당, 정치는 “쇼”가 아니라 “표”다!

자유한국당이 이번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기 위해 드러눕거나 싸우며 외친 구호가 “민주주의는 죽었다”와 “헌법 훼손”이다.정말 웃기는 얘기다.“표” 즉, 국민의 표와 국회에서의 표(의석수)로 결정되는 게 민주주의다.자유한국당 스스로가 헌법 가치마저 외면하면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   결국 ‘패스트트랙’ 지정이 오늘(30일) 새벽에 결정되었다.그동안 정치권은 난장판이었다.정말 아이들 보기 창피하다. 외국에서 볼 때 한국인들이야 말로 야만인이요, 대한민국은 아프리카 독재국가만도 못한 나라가 되어 버렸다.국회에선 듣기에도 민망한 막말과 낯 뜨거운 욕설에 고소 고발이 난무했고, 청와대에는 한국당을 없애달라는 청원이 봇물처럼 쏟아져 벌써 100만이다.   그런데 문제는 문제가 뭔가를 놓고 싸우는 게 아니라는 점이 문제다. 자유한국당은 무조건 안 된다는 입장일 뿐, “왜?”가 없다. 반대를 “왜” 한다는 얘기는 없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또는 헌법 수호 내지 독재타도를 위해 싸운단다. 그러나 지금의 반대는 과거 독재정부시절 악법을 막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 ‘폭거’일 뿐이다.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난리를 치며 국회를 마비시키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두 가지 이유를 든다. 우선 국회법 개정 시 자유한국당에 불리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야당의 선명성을 높여 보수층의 결집을 노리기 위해서다.즉 내년 총선에서 자기들 밥그릇 줄어들까봐, 그리고 반(反)문재인 표를 많이 얻기 위해서다. 그래서 반대하는 이유를 밝히자니, 부끄럽고 속보일까봐 어설픈 반대만 한 것이다.   만약 자유한국당이 현 상태가 아니꼽다고 해서 말도 안 되는 논리와 물리력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야당 역할을 잘해서 내년 총선에서 이기면 된다. 그러려면 중도나 중도보수층의 유입은 절대적이다. 오로지 극우 내지 “태극기부대”만으론 총선에서 이길 수 없다. 그러나 지금 자유한국당의 막장 “쇼”에 많은 중도나 중도보수층이 등을 돌리고 있다. 뭐 이런 정당이 다 있나 싶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이런 억지 “쇼”는 앞으로도 그만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중도층의 이반과 함께, 내년 총선에서 “막장 쇼”의 댓가를 반드시 지불하게 될 것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종교인부터 “무욕(無慾)과 평등”을 실천해야

세계 어느 종교나 무욕(無慾) 또는 욕심을 ‘비우고(내려놓고, 무소유 등)’ ‘만인 평등’을 주장한다.그런데 현실에서의 종교인들은 원래의 가르침과 전혀 다르게 행동한다.   통행료 논란을 빚어온 지리산 천은산 입장료가 마침내 32년 만에 폐지됐다. ( 20여개 사찰은 그대로 입장료를 받고 있다.)정부가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를 모두 폐지했지만, 현재도 국립공원 내 사찰 24곳이 '문화재 관람료'라는 명목으로 여전히 관광객들에게 꽤 많은 액수의 입장료를 받고 있다. 차라리 사찰을 관람할 때 낸다면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사찰 소유의 땅을 밟거나 차타고 지나가도 입장료를 내야 한다. 돌아갈 수도 없다. 아깝고 억울하지만 방법이 없다.입장료 징수의 이유로 자연환경과 문화재 관리 비용이라고 하지만, 문화재 보수 관리 용도로 국가 지원이 이미 지급되고 있으므로 이중 청구나 나름 없다.수입의 절반은 사찰이, 나머지는 조계종에서 사용하는데, 대부분이 현금 수입이지만 정확한 징수 규모와 사용 내용도 공개하지 않는다.그야말로 그들만의 쌈짓돈이다.건달이나 조폭들이 통행세 받는 것과 진배없고 욕심의 극치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러한 지 묻고 싶다.   한편 ‘종교인 과세’ 문제도 정말 어렵게 시행했지만(이조차 일반인에 비해 종교인이 크게 유리하다), 그나마 불과 1년 여 만에 과세 범위를 축소하고 기존 납입 분은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법안이 국회 기재위를 통화했었다. 그런 식으로 적용하면 무늬만 ‘종교인 과세’일뿐 직장인에 비하면 실제 세금은 거의 안 내는 편이다. 특히 기독교 종교인에게 유리해진다.게다가 일부 대형 교회의 경우 세습에 휘말려 큰 소란과 문제가 발생한 적도 있었다. 성경에서 뭘 배웠는지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 사욕의 극치이며,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러한지 묻고 싶다.   종교인들은 말로만 ‘만인 평등’이지, 그들 스스로 특권의식을 갖고 있거나 권력화 되었다. 국가 권력도 어쩌지를 못한다.   종교의 가르침을 제대로 따르고 수행하는 종교인들도 있지만, 세속에 있는 다수의 종교인들에겐 결국 “돈”이 핵심이고, 종교인이라는 “직업인”일 뿐이다.   인도에는 카스트제도라는 신분제도가 있다. 그중 최상의 신분이 ‘브라만’이며 그들은 주로 성직자 계급이다.유럽에서도 중세까지 교황의 권위가 절대적이었고, 종교인은 최상급 귀족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21세기 대한민국이다.극소수 종교인들의 심각한 일탈까지 거론하진 않더라도, 다수의 종교인들이 스스로를 특권세력으로 생각하며 원래의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는데, 국민들이 그들을 계속 존경하거나 무조건 따라야 하는지 고민해 봐야할 시기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세금으로 뻥튀기한 “취업과 고용률 증가”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26만3000명 늘어난 데 이어 지난 3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25만명 증가했다. 15~64세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고용률도 66.2%로 1년 전보다 0.1%p 올라, 3월 기준으로 1983년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15~29세 청년 고용률도 10개월 연속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조심스럽지만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생각하며 지켜보겠다"고 말했다.여기까진 현 정부에 희소식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통계의 내용과 질이 좋지 않다.   정부 재정이 투입된 일자리가 대부분인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만 취업자가 17만2000명(8.6%)이나 늘었다. 즉 세금으로 일자리를 늘인 덕이란 뜻이다.또한 60세 이상 연령대의 고용률은 1.2%p로 상승 폭이 가장 커, 34만6000명이나 증가했다. 노인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 일자리를 구하러 나선 것이다.   반면 경제의 핵심인 제조업 부문 취업자 수는 10만8000명(-2.4%)이나 줄었고, 가정 경제의 기둥인 40대 고용률은 14개월 연속 하락했다. 청년층(15∼29세)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1년 전보다 오히려 0.4％포인트 상승했다.   요약하면 전체 수치상으론 취업자 수가 늘고 고용률도 늘었으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세금으로 늘인 일자리와 노인들 취업이 늘어난 결과이고 질적 측면에서 좋지 않다.   현 정부는 공무원과 산하기관 등의 고용을 대폭 늘여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가장 쉽게 일자리를 늘일 수 있는 방법이지만 가장 위험한 발상이다. 공무원과 산하기관의 일자리 수를 늘이면 결국 세금이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의 짐으로 남는다. 미래의 돈을 끌어다 지금 사용하는, 아주 근시안적 방식이다.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식의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는데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긍정적인 모멘텀’이란다.   물론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 수는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짧을수록 좋다. 무한정 세금만으로 일자리를 만들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를 활성화시켜 자연스럽게 일자리를 늘여야 한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경제학 원론만 공부해도 다 알만한 일을 하지 않고, 가장 손쉬운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기’만 하고 있다.이유는 정체성 즉 “이념” 때문이다. 경제활성화를 하는 것은 ‘친기업(친재벌)’ 또는 ‘반서민’이며, 이는 여당 지지층의 이반을 낳을 것이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돈도 밥도 안 되는 “이념”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와 국민들만 골병들고 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문 대통령은 ‘뾰족한 수’가 있나?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북한의 여건이 되는대로 장소·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남북이 마주 앉아 2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중략)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을 공개적으로 제의한 것이다. 지난 2월 말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후 남북미 3국은 한동안 아무 움직임이 없었다. 이 문제를 풀고자 문재인 대통령이 약 열흘 전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대통령과 비교적 짧은 회담을 하고 귀국했다. 보수정당은 아무런 수확을 거두지 못한 이른바 '노 딜'이었다고 비난하기도 했지만, 내용은 아직 알 수 없다.   이후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2일 최고인민회의에서 "남조선 당국은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와 관련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우리측) 자존심을 자극하면 뭐가 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그런 생각은 북한의 착각"이라고 정부의 입장을 말하기도 했다.   사실 싱가폴 회담 결렬 이후 우리 정부는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미국 눈치만 본다고 생각하고, 미국은 우리 정부가 북한 편을 든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동안 ‘뾰족한 수’가 없으니 중재자든 촉진자든 목소리를 내기도 난감해 졌다.   이런 상황을 타개할 ‘뾰족한 수’가 없다면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한들 무슨 성과가 있을까 싶다. 김정은 위원장 말대로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자주 만나다 보면 친해지고 얼굴을 맞대다 보면 성과가 나오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오판이며 국가적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다. 지금 남북은 만남에 의미를 둘 때가 아니라 실질적 성과에 무게를 둘 때다.   문 대통령이 미국까지 날아가 트럼프 대통령과 길지 않은 회담을 하면서 빈손이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뾰족한 수’가 없다면 미국까지 달려간 이유도 없다 즉 ‘빈손 외교’를 했다는 의미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회담의 교착상태를 열 수 있는 ‘뾰족한 수’를 갖고 남북정상회담을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대책 없이 그냥 만나보자는 것인지 궁금해진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