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도를 손봐야 한다

복지제도를 손봐야 한다   ‘유럽’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세련되고 부유하고 낭만적이고.... 등등....   하지만 유럽은 이제 우리가 알던 과거의 유럽이 아니다. EU의 경제규모는 2008년만 해도 미국을 앞섰다. 그런데 지금은 게임이 안된다. 2023년 현재 EU의 경제규모는 미국의 65%에 불과하다. 영국의 브렉시트(EU 탈퇴)의 영향도 있지만, 유럽의 경제가 그만큼 나빠진 건 사실이다.   전문가 의견을 보면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과도한 복지’제도다.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우리가 부러워했던 유럽의 풍요로움은 바로 ‘과도한 복지’에 기인한 것이었다. 생산과 투자로 가야 할 돈이 노인들에게 들어간다.복지의 특징은 한번 시행하면 되돌릴 수, 즉 취소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복지 혜택을 주로 받는 노인 입장에선 ‘국가가 보장해 놓고, 지금와서 왜 줄이는가?’하는 불만이 나온다. 특히 젊은 세대 입장에선 ‘노인들은 실컷 받았는데, 왜 우리는 빼앗기는가?’라며 더 큰 불만이 쏟아진다.따라서 정치인들은 선거와 표를 의식해 복지를 줄이자는 얘기를 못한다. 그렇게 하던대로 지출하면 정부는 빚을 낼 수밖에 없고, 재정 적자는 점점 커지고, 이자만 해도 엄청나게 불어났다. 하지만 프랑스처럼 막상 복지를 줄이려고 하면 폭동이 일어난다.   그러면 왜 이런 사태까지 됐을까?복지 정책을 마련할 때 예측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처음 시작할 때 인간의 수명과 출산율을 당시의 수준이나 조금 변경해서 예상했었다. 하지만 인간의 수명이 생각보다 늘면서 노인 인구는 급증했지만, 거꾸로 출산율은 감소했다. 일하는 사람은 줄고 노인만 많아지니 당연히 적자가 된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얘기다. 바로 우리나라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가 유럽보다 훨씬 가파르고, 그만큼 심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 복지는 갈수록 늘어만 갔다. 다 표때문이다. 선거에서 이기려니 나중을 생각하지 않고 선심성 정책을 마구잡이식으로 내놓았다.   지금이라도 국민들의 양해를 얻어가며 복지를 줄이고, 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필자의 지인들 중엔 원래는 자격이 안 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하여, 매월 수 십 만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은 위장 이혼을 했고, 어떤 젊은이는 정신과 치료를 이유로 들었다. 기초연금도 받으면 좋겠지만, 갈수록 늘어나는 노인들에게 언제까지 줄 수 있는 지 모르겠다.요즘은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같은 방문복지도 생겼다. 복지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야 좋겠지만, 노인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다.심지어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고 지하철 적자의 주범인 경로 우대의 연령대를 상향 조정하는 건 아직도 결론을 못내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유럽처럼 되는 건 시간문제다. 아니 유럽보다 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다.필자도 곧 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된다.하지만 젊은 세대에게 무리한 부담을 주고 싶진 않다.   이재명 정부가 정말 해야 할 일은, 당장은 욕을 먹더라도 복지제도를 개선하는 일이다. 그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자 사명이다. 지금 놓치면 걷잡을 수 없는 마지막 시기일 수 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백인 남성, 동양 남성

백인 남성, 동양 남성 ‘백인 특권’이란 말이 있다. 백인이 비(非)백인에 비해 유리한 사회적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거창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백인이 비백인 국가에 가면 뭔가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낀다. 제국주의 시대의 산물이기도 하고, 지금도 세계가 백인 중심으로 움직이는 이유도 있다. 게다가 체구도 크고 생김새도 윤곽이 뚜렷해 잘생겨 보이기도 한다. 특히 백인 남성들은 비백인 국가에서 많은 여성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다. 해방 후 미군이 주둔하고 한국전쟁에서 우리나라를 구해준 UN군, 그리고 미군의 주둔. 게다가 외국의 영화 드라마 그리고 팝 등, 모두가 미국인을 비롯한 백인 남성을 좋아하게 만드는 요인이였다.얼마 전까지만 해도 백인 남성들은 우리나라 여성들을 봉으로 생각했다. 클럽에 가면 여성들이 스스로 다가오고, 그녀들이 술 사 주고 밥 사주고 원하는 걸 다 해줬다. 오죽하면 자신은 무조건 백인 남성과 결혼할 것이라는 여성들도 있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현상이 많이 줄었다. ‘백인 특권’을 은근히 기대하고 온 백인 남성들은 ‘한국은 백인 특권이 없는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한다.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우선 백인 남성에 대한 환상이 사라졌다고 본다.여성들이 외국에 여행이나 유학을 가다 보니, 백인의 실체를 알게 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한국 여성들은 다수의 백인 남성들이 기대한 것보다, 시민의식이 없고,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고, 샤워도 자주 안 하고, 몸에선 냄새가 난다는 걸 느꼈다.또한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을 자주 보게 되었고, 여성들이 외국어를 잘하게 되면서 외국인에 대한 막연한 호감이 줄었다. 여기엔 한국 문화력의 상승도 한몫했다. 한편 요즘 한국을 비롯한 동양 남성에 대한 백인 여성들의 호감도가 급등했다.몇년 전만 해도 백인 여성은 동양 남성을 무시한 경향이 있었고, 동양 남성을 좋아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었다.하지만 백인 여성들이 갑자기 한국 남성을 좋아하는 계기가 생겼다. 바로 BTS의 등장이다. 생소한 한국이란 나라의 남성들이 순식간에 백인 여성들을 한국어로 노래하도록 사로잡아 버렸다. 이어 강타한 K-컬처로 인해, 백인 여성들이 한국 남성들에게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 여기엔 우리나라의 경제력 상승도 한몫했다.아울러 한국 남성에 대한 호감은 동양 남성 전체로 넓어졌다. 이렇게 K-컬처는 백인와 동양인 간의 보이지 않는 차별을 해소하고 있다.즉 지금의 한국 문화는 ‘인류 공영에 이바지’ 하는 것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최민희 의원 출당시켜야

최민희 의원 출당시켜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딸 결혼식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이와 관련 최 위원장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니 파렴치할 뿐이다.   최 의원 딸 결혼식은 국정감사 내내 논란이 됐다. 국정감사 기간에 최 위원장 명의로 국회 사랑재를 빌려 딸의 결혼식을 올렸다. MBN 등은 피감기관이나 관련 기업 등이 화환 또는 축의금 형태로 관여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한 보도는 최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축의금 액수와 기업·언론사 이름이 적힌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달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나아가 최 의원은 자기 관련 부정적 보도를 이유로, 국정감사장에서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키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이에 최 의원 측은 “기업이나 피감기관에 청첩장을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울기도 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딸 결혼식에 신경을 못 썼다”라는 해괴한 답을 내놓아 빈축을 샀다.   그런 최 의원이 과방위 소속 국회 사무처 직원들에게까지 청첩장 20여 장 전달해 사무처 내에서 “전례에 없던 일”이라며 당황했다고 한다. 더욱 문제는 모바일 청첩장에 신용카드 결제 링크까지 들어 있었다. 필자는 이전까지 카드 결제 링크가 있는 모바일 청첩장은 듣고보도 못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최 의원은 “결혼식을 딸이 주도해 몰랐다”라고만 하고 있다. 문제가 되자 축의금을 환불해 주고 있단다.   정말 시정잡배들이나 하는 짓이자, 갑질이다. 국회 과방위 위원장이나 된 사람이 딸 결혼식을 통해 한몫 잡으려 한 모양이다. 양자역학만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 사회생활에 대한 상식이나 감수성은 한참 모자라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최 의원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공갈·뇌물 등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며, 피감 기관 등에서 경조사비를 수수하지 못하게 하는 ‘최민희 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최 의원에게 축의금 내역 전체와 축의금 반환 내역 전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쯤 되면 여당인 민주당도 더이상 최의원을 감싸선 안 된다.27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조사한 설문조사에 이 대통령의 10월 넷 째 주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보다 1.0%포인트 하락한 51.2%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에 근접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고위 공직자의 ‘갭투자’ 의혹과 여당 인사들의 부적절한 발언이 연이어 터지면서 지지율이 흔들렸다. 하지만 한편으론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그정도 수준이면 상당히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문제적 인사를 신속하게 처리한 점을 들고 있다. 최근 문제적 발언을 했던 이상경 국토부 차관이 사퇴한 게 하나의 사례다.   이번 최민희 의원 ‘청첩장 마구 돌리기’ 사건 역시 국민의 비난을 받고 있다.대통령과 민주당의 특기인 ‘빠른 손절(의원장 사퇴와 출당)’이 필요하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한국 몽골 합병설

한국 몽골 합병설 유튜브에는 대한민국과 몽골의 합병 즉 국가 통합설이 자주 등장한다. 공식적인 발표는 없지만, 마치 은밀한 협의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다. 실제 그런 협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유튜브 콘텐츠를 바탕으로 과연 가능한 일인지 생각해 봤다. 일단 몽골 입장에선 적극 추진하고 싶은 일이다. 우선 안보가 문제다.러시아와 중국이란 그리 우호적으로 보이지 않는 강대국과 접해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침략해 강제병합이 가능하다, 만약 한국과 합해지면, 한국의 국방력과 무기가 안보에 큰 도움이 된다. 누구가 생각할 수 있는 강점은 한국의 자본과 기술이 몽골의 막대한 자원과 결합되는 시너지효과다. 서로 좋은 엄청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엄청난 자원이 확보된다는 점은 아주 매력적이다. 특히 몽골은 한국에 대단히 우호적이다.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는 ‘몽탄 신도시’라고 부를 정도로 한국화되어 있다. 아파트나 빌딩 등 도심 풍경은 물론 편의점이나 식당 등 한국적이다. 게다가 국민들 중 상당수가 한국에 유학했거나 근로자로 일하면서, 한국어를 하고 한국 문화를 좋아한다. 거기에 한류 붐까지 더해져, 한국어로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될 수 있다고 한다.또한 몽골과 우리나라는 인류학적으로 가깝고, 어순이 비슷해 말을 배우기 쉽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 두 나라의 합병이 가능한지는 별개다.가장 큰 이유는 거리가 멀고, 특히 가운데 중국이 끼어있다는 점이다. 중국 입장에서 몽골이 한국화되면서 강성해지는 걸 반길 리 없다. 지금도 몽골에서 생산되는 천연광물 대부분은 중국에서 수입한다. 즉 한국이 몽골에서 자원을 개발한다고 해도 중국이 협력하지 않는 한, 해외로 운송이 불가능하다. 바다가 없는 나라의 한계다.또한 우리나라 입장에서 실익도 문제다.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인구감소다. 그런데 몽골 인구는 350만명 정도에 불과하다. 합병한다고 해도 인구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만약 한국이 몽골에서 자원을 개발해도 중국의 육로를 통해 중국의 항구로 가져온 후, 한국이나 해외로 보내야 한다. 즉 물류비용이 엄청나다.게다가 낙후된 몽골을 개발하려면 엄청난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필요한데, 앞서 기술한 것처럼 지리적 한계와 물류비용으로 손익이 맞지 않는다. 한국과 몽골의 합병설이 허구나 희망사항인지도 모른다.언뜻 보면 그럴듯하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결코 쉽지 않다는 생각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김현지에 대해 알권리

김현지에 대해 알권리   요즘 핫한 인물이 바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다.이유 중 하나가 알려진 게 거의 없다는 점이다. 출생지에서 초중고교를 어디 나왔는지, 또한 가족은 어떻게 되는 지 등에 대해 알려진 바가 전혀 없다. 심지어 대학 이전엔 한국에 없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 정도면 SNS에 동창이나 친구 또는 그 흔한 졸업앨범 하나 공개될 법한데, 하나도 없다. (네이버 인물 프로필에도 나오는 게 없음)   그러다 보니 별의별 의혹이 생긴다. 김현지는 중국 또는 북한 출신 설이 생겼다. 오죽하면 그 나라의 공작원 또는 간첩설까지도 나오는 형국이다. 종북세력의 대표라 할 수 있는 경기동부연합 출신이란 설도 있다.   현재 김현지 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실세라는 설도 있다. 그럴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굵직한 일을 하거나 인사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설도 있다.   2004년 이재명 시장이 수배 중이었는데, 20대였던 김현지가 도피 생활을 하던 이 시장을 숨겨 주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공적인 관계를 넘었다는 믿기 힘든 소문도 있다. (소문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다)   김현지 실장에 대한 의혹이 커지던 중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의 사진이 몇 장 공개되었다. 그중 하나(사진)를 보면 이재명 당시 시장은 서 있는데, 김현지 실장은 선글라스에 다리 꼬고 앉아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듯한 모습이 충격적이다. 사진만으로 보면 이재명 시장이 꼼짝 못 하는 듯한 느낌이다.당시 성남시에 근무했던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은 김현지 실장은 이재명 시장으로부터 특별대우를 받았다고 한다. 김현지는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총장이었는데, 그 사무실을 시장 사무실 바로 옆에 두고, 지원금도 대폭 올려줬다고 주장했다.   김현지가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맡았다가 국회에서 출석을 요구하자 부속실장으로 바꾼 것도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오늘(29일)도 국회에서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이 불발되었다.‘자칭 정치 9단’ 박지원 의원은 처음엔 “당당히 국회에 나오라” 했다가, 지금은 돌연 “나가지 말라”로 바뀌었다. 왜 바뀌었을까?청와대와 민주당 차원에서 보호하려 한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제1부속실장이면 청와대의 요직이다.따라서 국민적 관심은 당연한 것이고, 법으로는 아니더라도 국가의 녹을 막는 사람이라면 국민적 요구에 응해야 한다. 평소엔 국민이 최고이고 국민을 떠받들고 국민의 명령이 어떻다고 하던 민주당은, 왜 국민의 요구를 개무시 하는지 모르겠다. 만약 윤석열 정부에서 부속실장이 이랬다면, 민주당은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우며 난리를 쳤을 것 아닌가?   감추면 의혹이 생기고 계속 묻으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국회에 나가진 않더라도 당당히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여러 의혹에 대해 밝혀야 한다.   밝혀졌다간 큰일 날 뭔가가 있는 것일까?왜 최순실(최서원)과 김건희가 떠오르는지 모르겠다.   김현지, “누구냐 넌?”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피해자이자 가해자’는 아니다

‘피해자이자 가해자’는 아니다 지난 18일 캄보디아 범죄조직에서 구출된 64명의 한국 청년들이 귀국했다. 이들은 피해자이자 가해자 또는 범죄자 신분이라고 했다. 하지만 캄보디아 현지 한인회에선 이들 모두 선량한 피해자가 아니라고 한다. 요즘 캄보디아로 가는 한국 청년들은 인터넷 범죄임을 알고 가는 것이지, 속아서 가는 사람은 전혀 없다고 단정한다. 또한 현지에 아직 남아 있는 한국 청년들은 귀국 의사가 없다고 한다. 그 이유는 실제 돈을 잘 벌기 때문이거나, 귀국 후 처벌이 두렵기 때문이다. 즉 자발적 현지 체류라는 것이다. 이번 캄보디아 사태를 촉발시킨 건, 한국 대학생이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게 고문당해 사망한 사건이다. 그런데 대학생 역시 범죄임을 알고 보이스 피싱 등으로 큰 돈을 벌러 갔다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자 피해를 입었다고 본다. (그렇다고 그의 안타까운 죽음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다) 오죽하면 일련의 범죄에 대해 우리나라가 문제 제기를 하자, 캄보디아 당국자는 “한국에서 국민들 교육을 잘 시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캄보디아 경찰과 당국이 범죄조직과 한패라는 데 대해 화가 나지만, 스스로 범죄를 저지르러 캄보디아를 향한 게 더 문제라는데 할 말을 잃게 만든다. 따라서 최근 귀국한 64명과 현지에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천 여 명에 대해 피해자이기 이전에 우선 가해자라고 보는 게 맞다. 그들은 피해자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많지만, 스스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캄보디아로 향한 것으로도 범죄 조직에 가담해 많은 국민들에게 사기를 쳤음은 확실하기 때문이다.그들은 보이스 피싱 등의 범죄를 통해 많은 국민들에게 사기를 쳤고, 일부 피해 국민은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말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건 명백한 중범죄다. 물론 그 과정에서 조직에게 피해를 입은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들 스스로 행한 사기 범죄가 훨씬 더 크다는 게 사건의 본질이다.그렇다고 국가 입장에서 지금도 해외 조직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한국인들을 가만 놔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귀국한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아울러 현지에 있는 범죄 조직 소탕 및 범죄인 인도, 그리고 이들로부터의 범죄 자금 환수에 정부가 나서 잘 해결해야 한다. <묻는다칼럼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