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같은 관광 정책

‘마약’ 같은 관광 정책 정부가 9월 29일부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관광산업에 활기를 북돋겠단 취지라고 한다. 정부는 10월 초 중국 국경절 연휴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내수활성화와 한중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다. 한편 무비자 입국 빗장은 중국이 지난해 11월 먼저 풀었다. 하지만 필자는 다른 측면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전체의 관광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 허용은 ‘마약 정책’이란 생각이 든다. 즉 당장은 관광 수입이나 내수 활성화 측면이 있겠지만, 심각한 부작용이 있고 그에 중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련 전세계적으로 중국 단체 관광객은 민폐 그 자체다.무질서하고, 시끄럽고, 지저분하다. 그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다른 관광객들은 학을 띠고 초토화된다. 외국의 사례를 볼 것 없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렇다.무비자 방문이 가능한 제주에선 중국인 단체관광객들 때문에 골치인데, 대표적인 사례가 얼마 전 대로에서 대변보는 장면이었다. 그들은 그런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또한 한국을 사랑하는 미국인 여행 유튜버가 우리나라 관광지의 어떤 편의점에 갔다가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 편의점 내부에선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혼란하고 질서도 없고 줄도 안 서고 시끄러워 그냥 나왔다. 그러면서 “이상하다. 한국인들은 질서 있고 조용하고 무조건 줄 서는데...”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한국인이 아닌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었다. 요즘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다.올해 상반기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880여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가량 늘었고 코로나19 대유행 직전인 2019년도 웃돌고 있다. 아직도 중국인은 250여만 명으로 가장 비중이 크지만, 한때 연간 8백만 명 수준이었던 사드 갈등 이전과 비교하면 크게 줄었다. 대신 과거 싸구려 중국인 단체관광객보다, 한류 때문에 입국한 개별 관광객들이 많아 졌다. 그만큼 관광객들의 수준도 높아졌고, 관광객들의 방한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다.이들은 요즘 조용하고 아름다운 한강 공원이나 청계천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 등을 방문해 감동을 느끼고 돌아 간다. 그런데 중국 무비자 단체 관광객들이 입국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일단 엄청난 수의 관광객이 입국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면 경쟁으로 인해 싸구려 관광이 늘어나게 된다. 이들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입장료가 없는 곳에 집중 투어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위에 언급한 한강공원과 청계천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몰릴 게 뻔하다.일반 개별 관광객들은 조용하게 즐기러 왔지만, 어디가나 시끄럽고 무질서한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인해전술’로 몰리면 그야말로 아수라장에 쓰레기만 남을 것이다. 다른 관광객들은 괜히 왔다 싶어 다신 한국 방문을 안 하겠다고 생각할 수 있다.또한 싸구려 관광이면 식사나 숙소 그리고 방문지 등이 좋을 리 없다. 중국인들에게도 좋지 않은 인상을 주게 된다.게다가 요즘 중국에선 한국을 거짓으로도 비하하고 트집을 잡는 유튜버들이 많다. (그러면 방문자 수가 늘어난다고 한다) 그들이 싸구려 음식 등을 사진찍으며, 트집을 잡을 가능성은 아주 높다. 또하나 우려되는 것은, 무비자로 입국한 관광객이 잠적해 불법체류할 가능성도 아주 높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나? 그렇게 무비자 중국단체관광객으로 인해 당장은 관련 업계 매출이 늘어나겠지만, 그들로 인해 우리나라 관광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는 폭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거나 말거나 한번 매출이 늘어난 관광업계는 무비자 중국단체관광객 허용을 계속 요구할 가능성도 높다. 게다가 잠적 후 불법체류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처럼, 저질 중국인 관광객 때문에 수준 높은 관광객을 내쫓는 현상이 불 보듯 뻔하다. 한마디로 소탐대실(小貪大失)이다.그래서 필자는 무비자 중국단체관광 허용에 대해 ‘마약’ 같은 정책이라며 반대하는 것이다. 당장은 반짝 좋은 것 같지만, 막대한 부작용이 뒤따르는... 따라서 이번 조치를 취소하거나, 기간을 줄이거나,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무질서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예를 들면 국립중앙박물관 입장료를 유료화...)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준비해야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준비해야   김건희 특검팀은 통일교와 윤석열 김건희 부부 및 국민의힘과 관련된 혐의를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통일교 측은 2022년 1월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정치자금 1억여원을 지급하며 “윤석열 후보를 위해 써달라”고 한 혐의가 있다. 또 김 여사에게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 8200만원대 명품을 선물하고,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수주 특혜 등을 청탁한 의혹도 있다. 그러더니 이번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교인을 대거 국민의힘 당원으로 입당시킨 뒤, 투표·캠프 조직 등을 통해 김기현 의원의 2023년 당 대표 당선을 조직적으로 지원했다는 혐의가 나왔다. 2023년 2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전 씨에게 “신규 입당원이 1만1101명, 기존 당원이 2만1250명”이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 확인되었다.   밝혀진 게 이 정도인데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통일교 측이 얼마나 국민의힘을 갖고 놀았을까 궁금해진다.전한길 씨가 자신이 10만명의 당원을 움직일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통일교 측이 10만명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한다면 이를 무시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위 문자에서 확인된 당시의 통일교 당원만 32,351명이 되며, 이후 얼마나 많은 통일교 당원이 입당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민의힘 당원들이 상식을 넘어, 왜 그토록 윤석열 전 대통령의 편을 들었는지 이해가 간다. 또한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김문수 장동혁 후보가 윤석열에 목을 매는지도 설명이 된다.바로 통일교와 윤석열 그리고 국민의힘 유착이 근원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에 대해 “종교와 정치는 분리돼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어긋나는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정당법에도 개인의 자유 의사에 반해 정당 가입을 강요하거나, 경선 자유를 방해하면 위법이다.   그동안 국민의힘을 뒤에서 움직인 건 바로 ‘통일교의 힘’이었다.윤석열의 내란과 관련하여 상당수 의원들에게 위법 소지가 있었지만, 이에 더해 통일교의 꼭두각시화(化) 되어 버린 국민의힘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당대표 선출을 통해 환골탈태(換骨奪胎)하거나 위헌정당심판을 받아야 할 때가 되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동성애가 창궐한 북한군

동성애가 창궐한 북한군 인간의 3대 욕구라는 게 있다. 바로 식욕 성욕 수면욕이다.이 세 가지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로, 이것이 부족하면 어떤 식이든 문제가 생긴다.그런데 세 가지 중 알면서도 입에 오르내리길 꺼리는 게 있다.바로 성욕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유교적 영향을 받아 더 그렇다. 성욕은 남녀 모두에게 해당하지만, 사람이나 나이에 따라 차이가 난다. 극단적인 사람을 제외하더라도, 특히 젊은 남성의 성욕은 가장 참기 힘든 부분이다. 이것은 어떤 동물이나 마찬가지다. 젊고 건강한 수컷은 후손을 번식하기 위해 목숨을 걸기도 한다. 사람으로 치면 바로 20대다.그런데 사회에서 이를 해소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될까? 최근 북한군 내에 동성애가 만연해 있다는 러시아 군인의 증언이 나왔다.우크라이나에 붙잡힌 러시아군 포로는 “식당에 들어가려고 줄을 서 있을 때 두 북한 군인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걸 봤다”며 “헤어지기 전에 그들은 키스했고 (중략) 매우 열정적인 키스라 처음에는 남녀인 줄 알았다”라고 전했다.북한군 내 동성애는 북한군 출신 탈북자들 증언서도 이미 알려진 바 있다. 지난 2015년에는 북한 남성 군인 두 명이 대낮에 포옹하고 입을 맞추는 듯한 장면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자유북한방송은 지난 2011년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동성애를 하다 적발된 여성들이 자본주의 사상에 물들었다는 죄목으로 공개처형을 당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는 북한국의 복무기간과 관계가 깊다고 한다.넘성은 10년이지만 특수부대 전략군은 13년이고, 여군은 7년이다. 특수부대 남성의 경우 17세의 어린 나이에 입대하면 30살이나 되어야 제대한다. 꽃다운 청춘을 고스란히 군대에서 썩힌다.그렇게 젊고 팔팔하고 불끈불끈한 나이에 사회에 나가지도 못하고 같은 동성끼리만 오랫동안 있다 보니, 일부 젊은 군인들 사이에서 동성애가 생기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닐 지도 모른다.(여군에 대한 성폭행도 만연해 있지만, 이번 주제가 아니므로 다루지 않는다) 북한의 군 복무기간이 비(非)상식적으로 긴 것은, 제대해도 일자리가 없을뿐만 아니라 공짜로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함이 크다.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인권 유린의 한 형태이다. 어쨌든 이래저래 북한 젊은이들은 참 안됐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전 영부인의 신파 연기

전 영부인의 신파 연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하 호칭 생략)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김건희 씨를 접견하고 왔다며 김 씨의 말을 전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이하 호칭 생략)는 "내가 죽어버려야 남편에게 살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말했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그가 그렇게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앞길에는 무한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 아니냐"라고 말했다고도 한다.이에 앞서 김건희는 지난 14일 조사 도중 변호인단에 "내가 다시 내 남편하고 살 수 있을까, 다시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라는 말을 했고, 19일 변호인 접견 도중에도 '윤 전 대통령과 다시 함께 살고 싶다'는 취지로 심경을 밝혔다고 한다.   갑자기 ‘춘향전’이나 ‘로미오와 줄리엣’의 애절한 사랑 타령이다. 부부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동시다발로 악행을 저질러 헌정사상 처음 부부동반 구치소 행인데, 갑자기 ‘신파’조 연기로 동정심을 사려 한다.윤석열 건건희 부부가 평소에 부부관계가 얼마나 좋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의 잘못을 아는지 모르는지 질문에 입은 조개처럼 꼭 다물고 엉뚱한 타령만 하고 있다. 하지만 김건희 스스로도 부부 모두 상당한 형량을 받아, 남편을 다시 만나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한편 김건희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배신자’라고 했단다.윤 전 대통령과 친하게 지내다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했고 당대표까지 시켜줬는데, 네가 이럴 수 있느냐 하는 말인 것 같다. 한 전 대표는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씨에 대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당시 한동훈 당대표가 국회에 가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결의를 했고,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며 '윤-한 갈등'이 불거졌다.한동훈 전 대표의 활약(?)으로 비상계엄이 해제되었고 대한민국이 정상화되었는데, 김건희는 이것을 배신이란다. 즉 남편 윤석열이 나라를 망치려고 계엄한 걸 바로 잡는 게 배신이라며 남 탓을 하고 있다.계엄 선포를 하지 않았으면 ‘배신’도 없었을 텐데, 도대체 무엇이 잘못인지 앞뒤 안 맞는 소리만 한다.   나아가 "그가 그렇게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앞길에는 무한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 아니냐"라는 말에서 비상계엄의 목적이 드러난다.‘무한한 영광’이라니?즉 윤석열과 검건희가 영구집권을 하면, 한동훈은 2인자로서 ‘무한한’ 영광을 누릴 것이란 의미 아닌가?   사실 김건희가 죽어버린다고 해도 남편 윤석열이 살아나진 않는다. 김건희와 윤석열의 죄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걸 김건희가 모를 리 없다.그냥 동정심을 사려는 ‘쇼’일 뿐이다.   한때 영부인이었던 사람이 구치소에 앉아 ‘신파 연기’를 짜면서 잔머리만 굴리고 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한국에 살면 예뻐져요

한국에 살면 예뻐져요 필자가 어렸을 때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란 노래가 유행한 적이 있었다.그런데 요즘 유튜브에는 ‘한국에서 살면 예뻐져요’라는 내용의 콘텐츠가 여럿 올라와 있다. 실제 이 외국인들은 한국에 와서 성형이나 다이어트 같은 걸 따로 하지 않았는데도 예뻐져서, 남들이 놀란다고 한다. 심지어 일 년만에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가족이 몰라봤다는 얘기도 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유튜버들의 주장을 보면 이렇다. 우선 음식이다.한식은 요즘 세계적 건강식으로 각광 받고 있다. 따라서 한식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살이 빠진다. 얼굴에 개기름이 끼던 사람도 그런 게 사라졌다고 한다. 다음은 교통시스템이다.미국 같은 나라에선 어딜 가도 차를 갖고 다녀야 한다. 하지만 한국은 대중교통이 잘 갖춰져 있어, 버스나 지하철 타고 다니면 저렴하고 편리하게 어디나 갈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걷게 되고 운동이 된다. 우수한 화장 문화도 중요하다.외국에선 생전 화장품이라곤 발라본 적이 없는 여성들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에선 남녀 모두 화장품을 사용한다. (필자도 면도 후 애프터스킨 정도는 바르고, 겨울엔 로션도 바른다.)특히 우리나라 여성들의 화장법은 아주 뛰어나고, 화장품도 저렴하다. 환경이 이렇다 보니 외국인들도 자연스럽게 화장품을 사서 한국식으로 화장을 하게 된다. 뷰티 문화 자체가 다르다.살 빼고 화장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다. 헤어와 패션 즉 스타일도 중요하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패션 감각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여행 와서, 한국식 헤어 메이컵을 받고 가는 사람이 늘고 있다. 그런 상황이니 한국에 살다보면, 헤어 메이컵 패션 모두 영향을 받는 건 당연하다. 요즘 전세계적으로 K-컬처가 대유행이다.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은 한국의 뷰티 문화에 영향을 받고, 실제 우리나라에 거주하면 자연스럽게 예뻐지고 날씬해진다. 참 좋은 현상이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말처럼, 누구나 기왕이면 멋있거나 예쁜 사람에게 호감을 갖게 된다.그래서인지 필자도 늙었지만 머리와 옷 스타일을 바꾸는 등의 변화를 주고 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건강한 ‘다인종국가’가 되어야 한다

건강한 ‘다인종국가’가 되어야 한다   한국은 2024년 기준으로 외국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5%를 넘으면서 OECD 기준에 따라 아시아에서 최초로 공식적인 ‘다인종국가’가 되었다. 주요 외국인 출신 국가는 중국이 약 36.2%로 가장 많고, 이어 베트남(11.5%), 태국(7.1%), 미국(6.4%), 우즈베키스탄(3.6%) 순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및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결혼이민자 등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 유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다.애를 안 낳고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 하다보니, 어쩔 수 없는 결과이긴 하다.필자 역시 이민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줄곧 해왔다.   하지만 급작스러운 변화에는 늘 문제가 발생한다.우선 필자는 ‘건강한(능력 또는 재력이 있는) 가족 이민’을 주장했지만, 실제론 이런 이민보다 근로자 특히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불법체류자가 너무 많다는 점이다. 한국 국적을 얻으려고 결혼해, 애를 낳고 도망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만날 돈만 달라고 하는 외국인 며느리는 그나마 나은 편이다.   또한 조직 폭력이나 마약 등 각종 범죄가 크게 늘고 있다.대림동이나 안산시 일부 지역 등 외국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는 이미 경찰력이 미치지 못 한다는 말이 돌 정도다. 지난 해 12월 24일 한 대림동 양꼬치집에서 중국인 6명이 시끄럽게 떠들며 담배를 피우자, 이를 제지하던 한국인 청년이 집단 폭행을 당한 경우가 있었다. 이들은 “한국인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담배도 못 피우게 하느냐”하며 끌고 나가, 전치 16주의 부상을 입힌 사건이 있었다. 한국 땅 서울 대로변에서 한국인이 중국인에게 ‘6대1’로 집단 린치를 당했던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사진: SBS뉴스 화면, 유튜브에서 캡쳐)   외국인이 크게 유입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커지는 외국의 사례는 아주 많다.대표적인 국가가 스웨덴이다.스웨덴은 아주 안전한 나라였다. 하지만 난민을 수용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난민들 또는 그들의 2세들은 하층민이 되면서 불만이 쌓였고 집단화하며, 마약 총기 조직 폭력 등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상황을 보면, 산업현장에 외국인근로자가 없으면 일이 안되는 게 현실이다.농촌에서도 수확철이 되면 대부분 일하는 사람들은 외국인노동자들이다. 이렇게 한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줄고, 국부는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따라서 조속히 이민청을 세워 건강한(능력이나 재력이 있는) 가족 이민을 확대하고, 현실적인 합법 이주 근로자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불법 체류 또는 조직 폭력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기본적 방안이다.아울러 다문화가정과 어린이를 적극 보호하고 적응을 지원하는 정책 수립을 촉구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