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는 건들지 말라

그린벨트는 건들지 말라 8월 8일 주택공급대책이 발표되었다. 그런데 그 내용엔 서울 그린벨트 해제가 들어 있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거기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한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입주까지 10년은 걸리는 그린벨트 해제에 회의적이다. 실제로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장래에 서울에 확실한 아파트 공급이 있을 것이라는 정부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이번에 서울 그린벨트 구역을 포함했다"고 말했다. 참 답답한 정부다.그린벨트는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과 함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치적이자, 박 전 대통령의 혜안이 빛나는 정책이다.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해 수출증대에 기여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을 때, YS DJ 등 야당에선 크게 반대했었다. 하지만 그후 박 전 대통령의 ‘정적(政敵)’이었던 DJ도 박 전 대동령의 치적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마찬가지로 그린벨트 역시 당시엔 사유재산권 제한 등으로 큰 반발이 있었다. 하지만 그때 그린벨트를 지정하지 않았으면, 지금 서울은 난개발로 엉망이 되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숲을 불 수 있고 환경이 보호되고 있는 것도 박 전 대통령의 결단 덕이다. 지금의 그린벨트는 서울과 수도권 주민들의 고마운 쉼터이자 대기 오염을 막아주는 허파다.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 같으니,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아파트를 짓겠다고? 아름다운 ‘자연의 숲’을 숨 막히는 ‘아파트 숲’으로 바꾸겠다고? 정부가 어떤 정책을 수립할 때 가장 고민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되돌릴 수 있는가’다. 그래서 가장 쉬우면서 어려운 게 복지정책이다. 선심 쓰듯 펑펑 나눠주면 당장은 인기가 올라갈 수 있지만, 한번 퍼주기 시작하면 다시 회수하거나 그만두기 어려운 게 복지정책이다. 마찬가지로 그린벨트를 한번 해제하면 다시 그린벨트로 지정할 수 없다.단순하게 ‘정부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해제할 사안이 아니란 얘기다. 정부의 의지가 아무리 커도, 그린벨트만은 손 대면 안 된다.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연이자 자산이자 환경이기 때문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고립·은둔 청년 문제 해결을

고립·은둔 청년 문제 해결을   저출산은 국가의 존망이 달린 문제다. 청년 인구가 줄면서 노동력이나 소비 그리고 안보 등 모든 측면에서 심각한 위기가 찾아 온다.그런데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문제가 있다.사람은 있는데 사실상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청년들, 즉 고립 혹은 은둔 청년의 증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23년도 실태조사를 통해 "'고립 청년'은 전체 청년인구의 5%에 달하는 54만명이고, 이중 '은둔 청년'은 24만명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고립 청년은 타인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기 어려운 청년을, 은둔 청년은 사회활동 없이 집이나 방에 스스로를 가둔 청년을 의미한다. 최근 청년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고립ㆍ은둔 청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7조원대로 추산됐다.   54만명이면 우리나라 군장병수(50만명)보다도 많은 어마어마한 숫자다.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실시한 온라인 심층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립ㆍ은둔 청년 중 75.4%나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으며 이중 26.7%는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게다가 이들 대부분이 집에 틀어박혀 게임이나 인터넷만 하면서 밥만 축내고 있으니, 부모 가족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들 부모 가족들까지 합하면 그 수는 족히 200만명 정도에 이를 것이다.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참 우울한 현실이다.이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한다면 경제에도 큰 활력이 될 뿐만 아니라, 집안과 가족들의 문제도 같이 해결된다.또한 이들이 결혼하여 출산한다면, 저출산문제도 일부 해결된다.즉 고립·은둔 청년들의 문제를 잘 해결한다면, 200만 국민은 물론 국가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고립·은둔 청년 대부분은 취업이나 구직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청년들로, 고립·은둔에서 탈출한다하더라도 실패하면 다시 고립 은둔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절반이나 된다고 한다.따라서 고립·은둔 청년이 사회로 복귀해 정상적 경제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선 단순히 개인 문제로 치부할 게 아니라, 국가와 사회 전체의 꾸준한 노력과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다.   고립·은둔 청년 문제 해결은 행복한 나라와 사회로 나아가는 큰 걸음이다.청년이 행복하고 희망이 생기면, 국가와 사회가 건전해지며 활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여름철 불량식품

여름철 불량식품 필자가 어렸을 때엔 '불량식품'이 참 많았다. 특히 여름철에 많았다.위생적으로 생산되지 않은 식품은 죄다 불량식품 취급을 받았다. 그런데 '위생적'이란 단어가 참 모호했다. 당시엔 '위생적'이란 말은 '대규모 공장에서 만든, 즉 메이커 있는 제품'이란 것과 동일시하기도 했다. 심지어 담임 선생님은 떡볶이까지도 불량식품이라며 사 먹지 말라고 했을 정도다. 지금 생각하면 좀 과한 얘기다. 하지만 '위생적'인 식품은 비싸서 쉽게 사 먹을 수 없었다.필자가 어렸을 때 기억으론 '우량식품'인 삼강하드가 5원이었고 '불량식품'인 아이스께끼가 1원이었으니, 그 차이가 엄청 컸다. 여름이면 어디 가나 빙수를 팔았다. 커다란 얼음을 넣고 기계를 손으로 돌리면 얼음이 눈처럼 쏟아졌다. 그릇을 받쳐 놓고 얼음을 갈고 나선, 눈 같은 얼음에 빨간색 시럽을 뿌려주는 게 다였다. (나중에는 미숫가루를 넣어 줬다)하지만 차갑고 시원달콤한 빙수 한 숟가락을 입에 담으면, 웃음이 절로 났다. 그런데 그 얼음이 문제였다. 정부에선 수돗물을 사용하라며 단속했으니, 그 얼음은 무슨 물로 만든 거란 말인가? 수돗물보다 더 싼 물? 지금 생각하면 상상하기 어렵지만 당시엔 지하수나 한강물을 그냥 썼단 말인가 보다. 어쨌든 빙수도 당연히 불량식품이었다. 빙수와 함께 여름이면 등장하는 식품이 '냉차'다. 냉차는 대개 미숫가루로 만들었는데, 가끔은 식혜(단술, 감주)를 팔기도 했다.필자가 중학교 때 높은 고개를 넘어 등하교를 했다. 7월 언젠가 너무 더워 냉차를 한번 사 마셨는데, 얼마나 차갑고 시원했는지 그 기억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하지만 냉차 역시 불량식품이었다. 냉장고도 없이 ‘불량식품’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팔았다. 어느 여름 날 아침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걸 목격했다. 드럼통 같이 큰 통 안에 얼음을 채우고, 아이스크림 재료가 들은 것으로 보이는 통을 얼음안에서 돌리면서 넣었다 뺐다를 반복했다. 그러면 그 안에 내용물이 아이스크림으로 변하나 보다. 그런데 궁금증이 생겼다. ‘얼음이라야 0도인데, 그걸로 아이스크림으로 얼릴 수 있나’ 하는 점이었다. 어머니께서 “얼음에 소금을 섞으면 온도가 더 내려간다”고 설명해 주셨다. 어릴 적엔 '불량식품'을 자주 먹고 살았지만, 실제 탈이 난 적은 없었다. 이런 불량식품은 대기업들의 진출 즉 '우량식품'이 등장하며 사라졌다.1970년 해태가 부라보콘을 출시했다. "열두시에 만나요 부라보콘~" 연이어 누가바와 훼미리아이스크림을 내놓았다. 훼미리아이스크림은 작은 용기에 들었고 작은 일회용 나무 숫가락으로 떠 먹는 형태다. 그런 것도 신기했지만, 훼미리아이스크림 광고에 "꿈에도 못 잊을 맛"이라고 했는데, 처음 딱 입에 넣는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이런 맛이 있었나 싶으면서, 정말 꿈에도 못 잊겠다 싶었다. 나이가 들고 다양한 아이스크림을 먹다 보니, 요즘 필자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은 유제품이 들어가지 않은 '깔끔한', 사실은 어릴 때 먹던 불량식품인 '아이스께끼'나 '빙수'와 비슷한 제품이다.'불량식품' 즉 나쁜 맛에 근이 박혔는지, 아직도 향수가 있나 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오빠

오빠 필자가 어렸을 때만 해도 큰오빠와 여동생, 큰누나와 남동생은 좀 애틋한 감정이 있었다. 큰오빠는 여동생을 보살피고, 큰누나는 남동생에게 엄마 노릇처럼 했기 때문이다.하지만 요즘은 아이들을 여럿 낳지 않다 보니, ‘오빠’라고 하면 ‘나이가 약간 많은 남성’ 또는 ‘남성 아이돌’을 칭하는 말처럼 되어 버렸다. 어쨌든 ‘오빠’ 하면 생각나는 노래가 ‘오빠생각’이다.최순애(1914~1998)가 불과 12살 때인 1925년 그의 친오빠 최영주를 그리는 동시 '오빠생각'을 써 잡지 "어린이"에 투고해 입선했는데, 5년 후 클래식 음악 오르간 연주가였던 작곡가 박태준이 이 시에 곡을 붙여 만든 동요가 바로 ‘오빠생각’이다. 실제로 최순애는 오빠가 그리워서, 동네 어귀 언덕에 올라가 한없이 오빠를 기다리곤 했단다. 갑자기 ‘오빠’를 소환한 건, 훈훈한 보도를 접해서다. 보도를 요약하면 이렇다.지난달 14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한 편의점 앞에서 만 3살 A양이 '이모뻘'의 이웃 여성들을 보고 달려오며 "오빠들을 찾아주세요"라며 울었다고 한다. 큰오빠(11), 작은오빠(8)와 밖으로 놀러 나왔다가 그만 길을 잃은 것이었다. A양의 집 주소나 부모 전화번호 등을 알 수 없던 경찰은 하는 수 없이 A양을 순찰차에 태우고, 최초 A양이 길을 잃은 지점으로 되돌아가 순찰을 시작했다. 경찰은 A양의 손을 잡고 골목 구석구석을 돌아다니고, 재차 순찰차에 타 다른 지점으로 이동해 가며 순찰을 이어갔다. 계속된 순찰 과정에서 갑자기 한 남자아이가 순찰차를 보고 손을 흔들며 뛰어왔고, A양은 "어 오빠다"라고 소리쳤다. 결국 이 순찰차 안에서 A양과 오빠 등 삼 남매가 헤어진 지 30여 분 만에 그야말로 '눈물의 상봉'을 했다는 내용이다. 우선 만 3살 여자아이가 이웃과 경찰의 도움으로 짧은 시간 안에 오빠들을 만나게 된 스토리가 자체가 훈훈하다.하지만 그것 말고도 가슴이 훈훈해지는 이유가 있다.바로 삼남매 그리고 오빠.우선 요즘 아이 셋 있는 집이 드물다. 하나도 낳지 않으려는 풍토에 셋 씩이나...게다가 요즘 아이들은 학원 다니랴 게임 하랴 각자 몹시 바쁘기 때문에, 삼남매가 모여 노는 것도 쉽지 않다. 더욱이 집 안에서 노는 것도 아니고, 집 밖에서 삼남매가 재미있게 놀고 있었다는 걸 상상하니 흐뭇한 생각이 든다.그런데 길을 잃은 3살 여동생이 길을 가던 여성들에게 ‘오빠 찾아달라’고 얘기하고, 어른들이나 경찰의 말을 잘 따른 것도 기특하다. 그리고 여동생을 잃은 오빠들은 동생을 찾으러 동네방네를 뛰어다녔으니, 나중에 부모로부터 약간의 야단을 맞을지언정 나름대로 기특하다.어쨌든 삼남매가 우애가 좋아 보인다. 사실 필자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집 밖에서 형제들이 모여 같이 노는 건 흔한 광경이었다. 특히 나이 차이가 좀 나면 오빠와 여동생 사이가 돈독한 경우도 종종 있었다.그런데 이젠 삼남매가 같이 노는 게 오히려 훈훈한 장면이 되었고, ‘오빠 여동생’보다 각자만 아는 세상이 된 것 같다. 어쨌든 눈물의 상봉 삼남매는 오래오래 우애 있게 잘 살 것 같다.참고로 ‘오빠생각’ 노래는 2절 가사가 더 애틋하니, 꼭 음미해 보시길. (사진)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폭염 對(대) 태풍

폭염 對(대) 태풍   우리나라는 추석연휴가 지나는데도 낮기온이 34도에 열대야로 찜통더위다. 지난 9월초만 해도 열대야 그치면서, ‘그렇지, 날씨가 양심은 있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를 비웃듯이 다시 더워졌다. 가을은 영영 안 오려나 보다.   한편 지난 8월 말 초강력태풍 ‘산산’이 일본 열도를 훑고 지나갔다. 4명 사망에 9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일본 열도를 따라 천천히 지나가면서 대도시 지하철이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아주 컸다.지난 9월 초엔 베트남과 중국으로 초강력태풍 ‘야기’가 상륙했다. 베트남에서만 127명이나 사망하는 등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히며, 30년 만에 최악의 태풍이라고 전했다.9월 추석 연휴에는 중국에 초강력태풍 ‘버빙카’가 상하이를 강타했다. 40여만명이 대피하고, 교통이 마비되었다. 피해 규모는 아직 집계 중이다. 그런데 14호 태풍 ‘풀라산’도 중국을 향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초강력태풍이 우리나라만 요리조리 피해 가는 이유는 우리나라를 덮고 있는 더운 고기압이 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응?그럼 ‘더운 게 나은가, 태풍이 나은가’ 쓸데 없는 생각을 하게 된다.(더운 고기압이 없으면 초강력 태풍도 없겠지만, 그런 과학적 가정은 유보한다)   폭염으로 배추 등 농사 피해가 크다. 게다가 전기소비도 막대해진다.만약 초강력태풍이 한 두개 우리나라를 지난다면?초강력태풍이 오면 당연히 농사 피해가 발생할텐데, 폭염으로 인한 농사 피해와 퉁 쳐보자. 그러면 더운 것과 전기 소비를 묶어 농사 피해를 제외한 태풍피해를 비교해 보자.일단 요즘 더워서 사망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초강력태풍으로 사망하거나 크게 부상 입는 사람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강풍과 폭우로 인한 침수 등의 피해는 수치로 표현할 수도 없고, 복구도 한참 걸린다.   비교해 보면 초강력 태풍을 당하는 것보단 차라리 더운 게 나은 것 같다.   초강력 태풍이 우리나라만 요리조리 피해가는 걸 보니, ‘하느님이 보우아사, 우리나라 만세’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신종 매국노

신종 매국노 ‘매국노’하면 나라를 일제에 넘긴 이완용과 그 일당들이 떠오른다. 이들과 친일 귀족들은 일제로부터 총 600만원의 ‘은사금’을 받았는데, 이는 국채보상운동 당시 대한제국이 갚아야 했던 부채 1300만원의 절반 가량이나 된다. 그런데 요즘은 대놓고 나라를 팔아 먹는 매국노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일제와 관련하여 친일이나 매국 어쩌구 하는 논쟁이 있다. 하지만 또라이 같은 극소수의 극단적인 주장을 제외하면, ‘매국’이라고 하기엔 안보 경제 사회 어디에서 별 손해가 없다. 지금 잘 보이지 않는 ‘신종 매국노’들은 따로 있다.바로 ‘산업 스파이’들이다. 올해 1사분기 기준, '세계 1위'를 지켜왔던 한국 OLED(유기발광다이오드)가 중국에 선두 자리를 뺏겼다. 이렇게 된 데에는 국내 업계의 기술을 외국 업체로 빼돌린 '산업 스파이'들이 한몫하고 있다고 한다.최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최근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LG디스플레이 전직 팀장급 직원 A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LG디스플레이에서 약 20년간 OLED 등 관련 업무에 종사했다고 한다.반도체 업계도 마찬가지다. 최근 경쟁사인 중국 업체에 핵심 기술을 무단으로 넘긴 삼성전자 전직 부장급 직원들이 구속됐다. 이들은 수백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로 인해 업계가 입은 피해 추정 금액은 2조30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반도체·전자 등 산업 기술의 해외 기술 유출 적발 건수는 142건이나 된다. 하~월급 꼬박꼬박 잘 받고 다니던 회사가 망하든 말든, 힘들게 개발한 기술을 빼내 중국 업체에 팔다니...이들이야말로 나라를 팔아먹는 ‘신종 매국노’이자 ‘간첩’들이다. 이런 ‘산업 스파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보안 등을 철저히 하는 건 기본이지만, 우선 ‘산업 스파이’가 ‘매국노’이자 ‘간첩’임을 국민들에게 홍보해야 한다.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 바로 ‘신상 공개’다.이들의 신상을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이들이 바로 나라를 팔아먹는 ‘신종 매국노’이자 ‘간첩’임을 알려야 한다.은사금을 받은 친일파 자손들이 손가락질 받고 부끄러워하듯, 이들 역시 자손 대대 남부끄러워서라도 매국 행위가 줄지 않을까 싶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