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법'이 가장 급한가?

'채 상병 특검법'이 가장 급한가? 지난 2일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재석의원 168명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범야권(민주당·정의당·조국혁신당)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은 김웅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퇴장했다.‘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작업 도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고와 관련해 대통령실, 국방부 등이 수사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는 법안이다. 또한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사흘간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채 상병 특검법’은 찬성 67%, 반대 19%로 나타나기도 했다. 하지만 필자는 21대 국회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임시국회에서 굳이 ‘채 상병 특검법’을 가장 급하게 처리했어야 하는가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필자도 여론조사의 결과처럼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켜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22대 총선 결과도 그렇고 최근 여야 영수회담에서도 밝혔듯이, 가장 시급한 건 민생과 경제다. 산적한 현안과 법안을 놔두고 ‘채 상병 특검법’이 최우선 과제였을까?그런다고 채상병이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채 상병 특검법'이 민생법안은 더더욱 아니다. 게다가 민주당이 밀어붙여 만든 공수처와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다. 특검이란 건 기존의 조사나 수사 결과가 미흡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번 ‘채 상병 특검법’ 통과가 수사 결과를 지켜보지도 않고, 정치적으로 악용한 것이라 본다. 여당에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한다. 물론 국회가 다시 표결해서 어떤 결과든 나올 것이다. 하지만 민생과 경제가 엉망인 현재, ‘말로만 민생 우선’은 뒤로하고 정쟁만 내세우는 21대 국회와 야당이 한심스럼다. 만약 사실상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그동안 미뤄뒀던 법안들을 처리했다면 얼마나 보기 좋았을까?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산유국의 꿈

산유국의 꿈   필자 정도 나이의 사람들은 누구나 오일쇼크(1차 73년 74년, 2차 79년)를 기억한다. 당시엔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땅에서 기름이 펑펑 솟아 배에 기름이 잔뜩 낀 아랍사람들을 부러워하며,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를 참원망스러 했다.   그러던 1976년 신년기자회견에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포항 앞바다에서 원유가 발견되었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가 꿈에도 그리던 산유국이 된다니!’ 언론과 온 국민은 한동안 엄청난 흥분의 도가니에 빠졌다. 그러면서 한편으론 우리나라 주변 바다에서 석유 탐사를 시작했다. ‘대륙붕’이란 단어가 그렇게 자주 나온 건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노래도 히트했다. 1980년 발표된 ‘제 7광구’   그리고 아무 말이 없었다.흐지부지... 모든 게 없던 일이 되었다, 한참 지난 1998년 동해에서 소규모 가스전이 발견 된 것을 제외하고는...   산유국이라는 기억이 지워질 무렵, 어제 (6월 3일) 느닷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오잉?야당에선 ‘대통령이 인기가 떨어지니까 직접 나서서 국민들을 부추긴다’고 하지만, 어쨌든 희소식 또는 새희망은 맞다. 다만 정말 그만한 매장량이 있는지, 경제성이 있는지가 관건이다. 최소 5개 시추공을 뚫어봐야 실제 매장량 등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있는데, 시추공 한 개를 뚫는데 1000억원 넘게 돈이 들어간다고 한다. 그렇다고 안 뚫어 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금년 말에 첫 번째 시추공 작업에 들어가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한다.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정도로 다급한가 보다. 정말 경제성만 입증되면 자신의 인기를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으니 말이다. 경제성이 없다고 한들 더 이상 떨어질 지지율도 없으니, 이판사판 손해 볼 일은 없다.   어쨌든 140억 배럴이면 2,200조원에 해당한다고 한다,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랜만에(처음인가?) 윤 대통령과 같은 바람을 안고 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롯데의 한계?

롯데의 한계? 얼마 전 ‘포켓몬 빵’ 때문에 난리가 난 적이 있었다. 빵 안에 들어 있는 포켓몬 스티커를 모으기 위해 젊은이들이 몰려들었고, 그 빵을 출시한 삼립식품은 대박이 났었다. 하지만 필자 같은 꼰대들의 눈엔 ‘애들이 참...’ 하고 말았다. 그런데 어제(4월 28일) 석촌호수에 갔더니 대형 포켓몬 캐릭터가 호수에 떠 있는게 아닌가? 무슨 일인가 봤더니 롯데 그룹 계열사들이 ‘포켓몬 타운’을 만든 행사의 일환이었다.이달 초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콘텐츠 비즈니스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한 이후 그룹 전사 차원으로 진행하는 첫 콘텐츠 비즈니스 프로젝트라고 한다. 포켓몬 IP를 활용한 라이선스 상품을 단독으로 출시하고, 포켓몬 25주년 기념 애니메이션 영화 개봉과 포켓몬 애니메이션 콘서트를 진행하기로 했단다. 하~대기업이라는 데에서 ‘콘텐츠 비즈니스’를 한답시고, 고작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통으로 들여와 이런저런 사업을 하겠단다. 이러니 롯데그룹이 일본 기업의 이미지를 벗지 못하고, 진취적이지 못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라 생각한다. ‘참 한심하다’ 생각하는 와중에, 이번엔 네이버가 일본 정부로부터 압력을 받고있다는 보도가 나왔다.일본에서 제일 잘나가는 메신저가 ‘라인’이다. 네이버가 지난 2011년 6월 일본에서 출시한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라인'은 2019년엔 라인과 일본 소프트뱅크의 야후 재팬이 합쳐져 '라인 야후'가 설립됐고,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라인 야후 지분 절반씩을 갖고 있다. 라인은 일본에서만 사용자가 9천6백만 명에 이르고, 타이완과 태국, 인도네시아 이용자까지 더하면 2억 명이 넘는다.그런데 지난해 11월 라인 고객 정보를 관리하는 네이버 자회사의 서버가 해킹돼 51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이유로, 최근 일본 정부는 2차례 행정지도를 통해 라인 야후의 네이버 지분을 정리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물론 기업이 돈 벌겠다는데 일본 것이면 어떻고 미국 것이면 어떻겠냐만, 기왕 ‘콘텐츠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대기업이라면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든 아니면 최소한 국내 콘텐츠를 활용하면 어떨까, 아니 최소한 일본 기업의 것은 지양하면 어떨까 싶다. 아무데서나 애국심이나 반일 감정을 드러내는 필자의 꼰대식 발상일까?아니면 롯데그룹의 한계일까?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학부모도 정신 치료를 받아야 한다

학부모도 정신 치료를 받아야 한다   3일 오전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무단조퇴를 제지하는 교감 선생에게 “개**, 감옥이나 가라‘라며 뺨을 때리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학생은 메고 있던 가방을 들어 휘두르거나 교감의 팔뚝을 깨물기도 했다. 영상 속 교감 선생은 아무 대응도 하지 못한 채 뒷짐만 지고 있었다. 문제의 학생은 다른 학교에서 소란을 피워 지난달 이 학교로 전학을 온 것이라 한다. 하지만 이 학교에서도 여러 차례 문제를 일으켰고, 담임교사가 제지하면 학부모가 부당 지도와 아동학대 등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했다. 만약 교감 선생이 문제 학생의 몸에 손이라도 댔다간 아동학대나 폭행으로 신고당할 걸 알았기 때문에, 뒷짐진 채 당하고만 있었다.이후 문제 학생의 어머니가 학교로 찾아왔지만, 사과하기는커녕 담임교사를 폭행했다고 한다.폭행당한 교감 선생은 전북CBS와의 인터뷰에서 "제가 봤을 때 (A군에게 가장 필요한 건) 치료인데, 그게 어떤 법이나 제도에 자꾸 가로막혀 번번이 무산되고 학부모가 동의를 안 하시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생의 학부모는 "학교 측이 아들에 대해 편견을 갖고 차별한 것이 사건의 원인이었다"고 주장한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오죽하면 이전 학교에서 전학 조치를 당하고 이 학교에서도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데, 남 탓만 하고 있으니 말이다.   부모는 자녀들의 인성에 있어 모범이자 가정 교육의 스승이다. 도대체 부모가 집에서 어떻게 하고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길래, 부모 자식이 똑같이 쌍으로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다. 학부모가 정신적 문제가 있고, 아들이 물려받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그러면서도 아들을 제대로 키울 생각은 안 하고, 모두 남 탓이요 마구잡이식 고소질만 하고 있다. 그렇게 큰 아들이 나중에 제대로 사회 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없는 것 같다.   현재 학교 측은 문제의 학생에게 출석정지 10일을 통보하고, 교육지원청은 그 어머니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그래도 그 어머니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학생은 물론 그 어머니도 (아들처럼 본인도 인정을 안하겠지만) 반드시 같이 정신적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해를 입은 교감 선생이나 담임 교사는 왜 학생에게 손도 못 댔을까 하는 점이다. 당연히 악성 학부모가 경찰에 고소하거나 교육청에 민원을 넣을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또 이 정도 문제의 학생이라면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불가능한데도 고작 전학 조치인데, 다른 학교에 가서 또 문제를 일으키면 그 다음엔 무슨 조치가 있을까?   필자는 교육청은 물론 경찰에서도 적극적인 교권의 보호가 필요하다. 이런 고소가 지속되면 학교나 교육청 차원에서 학부모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 조희연 교육감에게 ’이럴 때 이런 학생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할까?조 교육감은 아마도 ’학생 인권‘을 운운하며, ”교감이 오른 쪽 빰을 맞았으면 왼쪽 뺨을 내줬어야지! 교사가 당연한 걸 가지고, 시끄럽게 만들고 있어!“ 라고 답할 것 같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민희진과 박항서

민희진과 박항서 하이브와 자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간의 갈등이 점점 격화되고 있다. 하이브가 민 대표를 어떤 이유를 들어 해임하려 하기 때문이다. 국민 정서도 양측으로 갈려 있다. 그 갈등의 중심엔 세계적 걸그룹으로 급부상한 뉴진스가 있다. 그런 와중에 그룹 뉴진스 멤버의 부모들이 엔터테인먼트 분쟁 전문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진스 멤버들의 부모는 강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탄원서에는 민 대표와 함께하고 싶다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그 배후에는 민 대표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멤버들과 부모들이 민대표로부터 ‘가스 라이팅’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필자나 다수의 국민들이 가장 우려했던 게 ‘멤버 부모들의 개입’이다. 왜냐하면 지난해 ‘피프티피프티 사건’을 떠올리기 때문이다. ‘피프티피프티 사건’은 소규모 기획사가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세계적 관심을 끄는데 성공하자, 멤버들 부모가 나서 계약 해지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그 이후 피프티피프티는 사실상 퇴출돼 버렸다. 멤버 부모들의 잘못된 판단과 욕심 때문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른 셈’이다. 물론 뉴진스와 피프티피프티는 경우가 좀 다르다. 하지만 필자는 멤버들이나 부모들이 절대 나서지 않길 바랐다. 그게 뉴진스를 보호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민희진 대표는 뉴진스와 자신의 관계가 일반적을 넘어 ‘엄마와 자식’ 같은 관계라고 설명한다. 이에 대해 필자는 다른 예를 들고자 한다.바로 박항서 감독의 사례다. 박 감독은 베트남 국가대표를 맡아 엄청난 성과를 이뤘다. 거기에 늘 등장하는 얘기가 바로 ‘아빠 리더십’이다. 즉 아빠처럼 선수들과 호흡하고 교류하면서 팀을 잘 이끌었다는 의미다. 하지만 박 감독은 물러날 때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고, 깨끗하게 물러났다. 박 감독 뿐만 아니라 어느 감독도 마찬가지다. 이는 스포츠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회사에서 성공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도, 별도의 계약이 없는 한 그것에 대한 권리는 회사가 갖는다. 왜냐하면 그것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급여를 회사가 제공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뉴진스를 민대표가 엄마처럼 키웠다고 해서, 뉴진스에 대한 독점적 귄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 게다가 민 대표는 계약에 의해 자신의 지분을 1천억원 (경우에 따라 3천억원)에 되팔 수 있는 풋옵션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일반인이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이다. 그런 싸움에 답답하게도 멤버들과 부모들까지 나서서 민 대표를 옹호하고 있다. 하이브가 제기한 ‘가스 라이팅’에 무게가 실린다고 본다. 어쨌든 과거 ‘광고 디자인 ’회사를 운영한 바 있는 핖자는 ‘이게 왜 문제가 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창작을 하는 기업을 포함해서 다른 기업 같으면, 월급과 풋옵션이 있는 사람이 창작물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일은 상상도 못하기 때문이다. 멤버들과 부모들의 비이성적 판단에, 스스로 아까운 걸그룹과 인생을 날리게 생겼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매를 번다?

매를 번다?   지난 6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느닷없이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심지어 “삼성전자 시가 총액의 5배 규모”라고 까지 언급했다. 필자를 비롯한 많은 국민이 ‘산유국의 꿈’을 꿨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정도면 그만큼 신중한 검토와 검증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상해졌다. 정작 2007년부터 15년 동안 동해 울릉분지 근방 심해 탐사를 해왔던 오스트레일리아(호주)의 에너지기업 우드사이드가 2023년 1월 “미래가치가 없다”며 떠난 사실이 드러났다. 게다가 지난 7일 동해 심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미국 자문업체 '액트지오'(Act-geo)의 빅토르 아브레우(Vitor Abreu) 박사가 방한해 기자회견을 가졌지만, 유의미한 자료나 근거를 제시하진 못한 채 끝났다. 또한 국내 다수의 전문가들도 윤 대통령의 발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특히 공통적으로 지적한 점은 매장량이나 값어치를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고 한다. 것이다. 석유나 가스가 발견되더라도, 경제성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섯부른 발표’라는 의미다.야당에서 ‘액트지오와의 선정 및 계약 과정을 공개하라’는 지적에도 답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노르웨이 회사와 시추계약까지 마쳤단다.   흠...........   또 허언인가?고의로 입맛에 맞는 결과를 제출할 회사(액트지오)를 수소문한 건 아닌가?대통령이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없으니 이것으로라도 어떻게 인기를 회복하거나 관심을 끌고자 연출한 걸까?   그러기엔 시추비용 5천억원이 너무 크다.로또에 거는 기대가 아닌가 싶기도 하다   만약 결과가 당초 발표에 못 미치면(가스나 석유가 발견되더라도 ‘경제성이 없다’로 판단되면) 오히려 국민들을 기만하고 혈세를 낭비한 죄로 ‘국정조사’ 내지 ‘탄핵(그때까지 대통령직에 있을 지 모르지만)’ 감이다.   대통령이 나서서 스스로 매를 버는 게 아닌지 답답한 심정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