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부로 “양심”을 팔지 마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헌재의 판결이 내려졌다.대체복무제가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그런데 헌재에선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렇게 정의했다.<현재 판결문 인용>○ 양심적 병역거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가리키는 것일 뿐 병역거부가 ‘도덕적이고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하여 병역의무이행은 ‘비양심적’이 된다거나, 병역을 이행하는 병역의무자들과 병역의무이행이 국민의 숭고한 의무라고 생각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런데 판결 자체에 대한 논란은 일단 뒤로 하고, 병역을 필한 사람으로서 “양심적”이란 단어가 정말 마음에 안 든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니?헌재에서 “병역거부가 ‘도덕적이고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했지만 “양심적”이란 표현 자체가 맞나 싶다.   군대를 가 본 사람들은 ‘다시 군대 가라고 하면 자살하고 만다’라는 우스개 소릴 한다. 국방의 의무를 한다는 게 그만큼 힘들단 얘기다. 본인의 양심이든 뭐든 힘든 국방의 의무를 안 한다는데, 또 자기가 안하는 만큼 누군가가 대신 해야 하는데, 도대체 왜 “양심적”인가? (대체복무제가 어떻게 정해질지는 모르겠지만, 총 없는 군인은 싸울 수 없으므로 군인이라 할 수 없다)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사람들은 참 이기적인 사람들이다.어느 사회나 어느 국가나 군인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존재다. 그런데도 남들이 고생을 하거나 말거나, 자신의 “양심”만을 따라 군인을 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다. 그런 이기심에 “양심”을 붙이는 건 온당치 않다. 스스로를 미화하기 위해, 되지도 않는 “양심”이란 단어를 갖다 붙였다고 생각한다.   함부로 “양심”을 팔지 마라.차라리 “소신”이나 “이기심”이라 하라.   또한 정부나 법조계 언론에서도 더 이상 “양심적”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문 대통령의 호프집 방문 연출, 당연한 것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의 한 호프집을 깜짝 방문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체 사장, 청년구직자들과 즉석에서 '호프 타임'을 가졌다.” 한 언론의 기사다. “'퇴근길 국민과의 대화'라는 명칭으로 오후 7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된 대화에는 청년과 경력단절여성 등 구직자, 아파트 경비원, 분식점과 편의점 업주 및 도시락 업체 대표를 비롯한 자영업자, 인근 직장인 등 30여명이 참석했다.”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를 접한 사람들은 ‘문 대통령이 예고 없이 갑자기 퇴근길에 어떤 호프집에 들러, 여러 사람들과 즉석에서 호프 한잔 하면서 대화를 나눴다’라고 언뜻 생각하기 쉽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자세히 보도하지 않았거나 적은 분량을 할애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연출 논란이 불거졌다. 언론이나 야당에서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만났던 공시생이 또 참석했다는 사실 등을 지적했다. 어쨌든 참석자들은 사전에 어떤 기준에 의해 선정되어 정부 관계자들과의 만남이라고 초대받았고, 행사 시작 10분 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했다.   필자는 이 사안이 왜 시비 거리가 되는지 모르겠다.우선 대통령이 아무런 준비 없이 어떤 호프집에 불쑥 들어가 일반 국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하면서 호프 한잔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경호의 문제는 물론 갑자기 대통령과 일행 그리고 경호원에 기자들까지 갑자기 들이닥치면 가게는 아수라장이 될 것이고, 거기에 있던 손님들은 당황해서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것이며, 대통령이 음식을 함부로 먹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전에 준비가 철저히 되어야 한다. 또한 참석자들은 어떤 얘길 할지 정도는 미리 준비해 왔을 것이고, 그러면 정교하진 않지만 보기에 따라 연출 즉 쇼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필자의 눈엔 연출이다 아니다가 중요하지 않다. 대통령이 사전 준비 없이 퇴근길에 갑자기 어떤 호프집에 들러 손님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한 것처럼 꾸몄는데, 언론이 그 사실을 청와대의 입맛대로 보도한 게 문제다. 참석자들의 퇴근길로 생각할 수 있지만, 참석자들의 퇴근길이 아니라 대통령의 퇴근길이었다. 오해하기 십상으로 보도해 놓고, 나중에 그게 연출이냐 아니냐 논란이 이는 게 오히려 우습다.   즉 대통령이 사전에 준비된 상황에서 일반 국민들과 대화를 하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또 있어 왔는데, 이번엔 장소가 호프집이었을 뿐이다. 그런데 마치 즉석에서 예고 없이 일어난 일처럼 보도한 언론이 문제다.   이런 깜도 안 되는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언론 스스로 여론을 호도하는 일을 경계하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친박·진박·잔박 ≒ 뼈문·진문·범문, 그리고 ‘부엉이모임’?

 최근 느닷없이 ‘부엉이모임’이 화제로 떠올랐는데, 자진 해체하기로 했단다.‘부엉이 모임’은 참여정부 청와대 출신 중심으로, 문재인 당대표 시절 주요 당직자들과 영입 인사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모임이다. 문(Moon=달)을 지키고 지원하고자 ‘부엉이’란 이름을 붙였단다.그런데 이 모임이 최근 전당대회 하는 시기와 맞물리면서 여러 가지 오해(?)들을 낳으며, 자진 해체한다고 발표했다.   7월 5일 조선일보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최대 계파인 친문(親文)이 '뼈문(뼛속 깊이 친문)'과 '진문(眞文·진짜 친문)' '범문(汎文·범친문)' 등으로 분화·재편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도왔던 인사들이 지금도 '핵문(核文·친문 핵심)'이나 '뼈문'으로 불리며 당·정·청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 운영 방향이 이들 그룹에서 정해진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덧붙였다.   어디서 많이 보던 단어들이다.박근혜 전대통령 시절 여당이던 새누리당 의원들이 막말로 ‘개나 소나’ 서로 친박을 자처하다보니, 그중에서 누가 진짜 골수 핵심 친박인지 구별하기 위해 ‘진박’끼리 뭉쳤다. 그렇게 누가 박근혜 전대통령과 더 가까운가를 놓고 자기들끼리 다투다가 탄핵을 당하면서, ‘친박’이나 ’진박‘이 한국당에 들러붙어 남아 ‘잔박’이 된 역사를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정치인들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제1인자의 ‘끈’을 잡고 ‘패거리’를 만들려는 속성이 있다. 그런데 이 ‘끈+패거리’문화가 정치 발전의 발목을 잡고, 정치와 정당을 퇴보하게 만든다.   그동안 이런 것들을 비판해 오던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패거리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에, 마치 ‘친박’과 ‘진박’의 부활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부엉이모임’은 자진 해체를 선언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누가 얼마나 문재인 대통령과 친한가를 가리는 게 과연 사라질까?   친문, 뼈문, 진문, 범문, 핵문이 있는 한 더불어민주당은 “욕하면서 배운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스스로 자정하지 않으면 지난 여당과 별반 다름이 없게 될 것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정신 나간 시민단체, “군대 안 가면 양심과 평화의 승리?”

(필자는 인권 차원에서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라는 헌재의 결정은 옳다고 본다. 그러나 대한민국 같은 특수한 상황에선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 칼럼에선 그 부분은 다루지 않기로 한다.)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병역거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대체복무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그들이 뭐라고 말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들고 나온 피켓 내용이 충격적이다. “평화가 이겼다. 평화를 석방하라”“앙심이 이겼다. 양심을 석방하라”라는 식의 내용이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까?평화가 이겼다면, 군대 없이 평화가 존재할 수 있나?물론 모든 국가와 단체가 똑같이 무기를 버리고 평화롭게 살면 한 없이 좋겠지만, 인류 역사상 그런 적은 한 번도 없다. 다시 말해 남들(군)이 힘들 게 만들어 놓은 평화 속에, 자신은 다른 일 하면서 혜택만 보겠다는 심보다.   또 양심이 이겼다면, 군대 간 사람들은 양심에 져서 군대에 갔다는 얘긴가? 아니면 비양심적이라 갔다는 얘긴가?   필자는 이 시민단체 회원들은 정말 후안무치(厚顔無恥)하다는 생각이 든다.병역거부자(필자는 이전 칼럼에서 “양심적”이란 단어를 사용하기 말 것을 촉구했으므로 이렇게 칭하겠다)들이 병역을 안 하는만큼, 타인은 그만큼 임무가 더해지거나 세금을 더 내야하는 등 여러 모로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 또한 군인 덕에 평화를 누리게 되었으니, 그들은 이에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   즉 병역거부자들은 병역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고맙고 미안해 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마치 자신들이 승리자이고 자신들이 평화를 사랑하는 것처럼 표현하니, 거꾸로 병역을 필하거나 병역 중에 있는 사람은 패배자이고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인양 해석할 수 있게 표현한데 대해 불쾌감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 병역거부자들은 스스로를 남들과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 거부감이 든다.   앞으로 대체복무제가 어떻게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병역거부자들은 이런 사고방식부터 고쳐야 한다. 그리고 자신들 때문에 피해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 고맙고 미안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나 법조계 언론에서도 더 이상 “양심적”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마린온’에 방사청장과 국방장관부터 태웠어야

17일 ‘마린온’이라는 상륙기동헬기 시험비행 중 사고로 6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륙한지 불과 4~5초 후 10m 높이에서 대형 날개가 분리되면서 추락 후 불이 나, 정예 조종사 등 5명이 숨졌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번 사고에도 비행 전에 떨림 현상이 있어 여러 차례 정비를 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사고 원인을 기체결함에 무게를 두고 있다.일반인이 생각해도 기제결함이라면 방산비리가 생각날 수밖에 없다. 물론 이번 사건이 방산비리로 인한 문제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그러나 방산비리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그동안 방산비리로 인해 많은 정예 군인들이 순직했다. 값비싼 무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국민의 혈세가 엉뚱한 데로 새고 있다. 이미 여러 차례 관련 장교들이 양심선언을 한 바 있었고 나름 자정 노력을 했다고는 하지만, 방산비리의 뿌리가 워낙 깊어 지금도 근절되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어쨌든 방산비리에 대한 근절의 노력은 지속하되, 시험 비행 등에 그와 관련된 인사들을 태우길 권고한다. 자신이 타거나 조종해야 하는 무기라면 결함이 있게 설계하거나 제작하진 않을 게다.   앞으로 ‘마린온’ 같은 시험비행에 방사청장과 국방장관이 반드시 동승하란 ‘마리오’!   자신이 사용할 무기가 아니라고 해서 정예 군인의 소중한 목숨을 아랑곳하지 않고 엉터리로 제작하는 관련자들에게, 엉터리의 종말과 죽음의 두려움을 알게 해 줘야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굳이 사형 집행 중단을 선언하려는 이유가 뭔가?

1995년 일본 열도를 충격에 빠뜨렸던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사건을 일으킨 옴진리교 교주 아사하라 쇼코 등 7명에 대한 사형 집행이 국제사면위원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난 6일 집행된데 이어, 하야시 아스오 등 옴진리교 관계자 6명에 대한 사형이 26일 집행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 집행을 끝으로 사실상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사형제도는 있으나 집행은 하지 않는, 이른바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다. 세계적으로도 사형제도 존치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지만 EU의 경우 사형제 폐지가 가입 조건이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지난 4월 보고서를 통해 사형 집행 국가는 1998년 37개국에서 지난해 23개국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사형제 폐지를 법제화한 국가는 70개국에서 106개국으로 늘었다고 발표했다. 국제사면위원회의 자료를 보면 아직도 중국을 비롯, 미국 등 많은 나라들이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엔 미집행 사형수가 60여 명이 있다고 한다.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그들을 수용하며 들어가는 비용은 직간접비를 합해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피해자 가족과 지인이 내는 세금으로 사형수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선 헌법재판소가 이미 두 차례 사형제를 합헌으로 판단한 적이 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12월 12일 ‘세계 인권의 날’에 맞춰 사형 집행을 중단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선언문(사형 집행 모라토리엄 선언) 발표를 추진 중이라고 한다.   법을 고쳐 사형제를 없애든 법에 사형제가 있으면 집행을 하든 해야지,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란 애매한 형태를 유지하면서, 그것도 모자라 국가가 나서서 사형 집행 중단을 발표하는 것은 성급한 결정이다. 인권이란 잣대를 가해자에게만 적용하고, 그들로부터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겐 적용을 안 한다는 생각도 든다.   갈수록 흉포한 인면수심(人面獸心)의 범죄가 늘고 있다. 그때마다 모조리 사형 집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건 필자만의 생각일까?   (지난 해 모 언론사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중 약 2/3가사형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