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큰 실망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큰 실망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처음 등판했을 때엔, 생각보다 잘 한다 싶었다. 검찰에서 바로 대통령이 된 윤 대통령이 정치적 경험이나 감각이 없어서 엉망으로 국정 운영을 한 것에 비해, 한동훈 위원장은 상대적으로 처음엔 정치적 감각이 있는 듯 싶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연속 헛발질에 따른 민심 악화와 지지율 하락에 맞닥뜨리자, 한동훈 위원장의 한계가 하나둘 나오더니 윤 대통령에 이어 엉망으로 가고 있다.지난 3월 27일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돌연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며, 국회 부지를 서울시민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겠다고 자랑스럽게(?) 밝혔다.응? 누구를 위해? 서울시민이 국회 이전과 그 부지 활용을 원한다고?정말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다. 필자를 비롯한 서울시민들은 국회가 그대로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국회 이전은 이전에도 검토했으나, 여러가지 문제로 보류된 상태다. 영등포구와 세종시 표만 의식한 엉터리 공약이다.한동훈 위원장은 이번엔 28일 부가가치세 한시적 인하를 하겠다고 나섰다. 물가 안정이라는 명분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렇지않아도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의 부가가치세를 낮춘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는 주장을 한다. 특히 세수 펑크에 대한 대안도 없다. 오로지 표만 보는 표(?)퓰리즘 공약이다.그러더니 지난 31일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또 한발 더 나아가, 2025년부터 무상교육·보육을 5세부터 실시하고 향후 4세, 3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아무 계획도 없이 내년부터 당장!이쯤 되면 정말 ‘아무 말 대잔치’를 넘어 ‘마주잡이로 던지고 보자’ 수준이다.얼마 전에 국민의힘이 한때 총선에서 승기를 잡았다는 여론조사가 나온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는 잠시뿐, 기본적으로 역량이 안되는 대통령이 있는 한 좋은 상황이 오래갈 리 없었다. 한동훈 위원장 역시 처음엔 뭔가 다른 듯 했으나, 이미 그의 한계를 넘어섰다.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급하니까 되든 안되는 마구 던지고 본다고, 표를 주는 시절은 지난지 오래다. 한동훈 위원장 역시 구태의 정치인이나 윤 대통령과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라, 크게 실망스러울 뿐이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롯데의 한계?

롯데의 한계?   얼마 전 ‘포켓몬 빵’ 때문에 난리가 난 적이 있었다. 빵 안에 들어 있는 포켓몬 스티커를 모으기 위해 젊은이들이 몰려들었고, 그 빵을 출시한 삼립식품은 대박이 났었다. 하지만 필자 같은 꼰대들의 눈엔 ‘애들이 참...’ 하고 말았다.   그런데 어제(4월 28일) 석촌호수에 갔더니 대형 포켓몬 캐릭터가 호수에 떠 있는게 아닌가? 무슨 일인가 봤더니 롯데 그룹 계열사들이 ‘포켓몬 타운’을 만든 행사의 일환이었다. 이달 초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콘텐츠 비즈니스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한 이후 그룹 전사 차원으로 진행하는 첫 콘텐츠 비즈니스 프로젝트라고 한다. 포켓몬 IP를 활용한 라이선스 상품을 단독으로 출시하고, 포켓몬 25주년 기념 애니메이션 영화 개봉과 포켓몬 애니메이션 콘서트를 진행하기로 했단다.   하~대기업이라는 데에서 ‘콘텐츠 비즈니스’를 한답시고, 고작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통으로 들여와 이런저런 사업을 하겠단다. 이러니 롯데그룹이 일본 기업의 이미지를 벗지 못하고, 진취적이지 못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라 생각한다.   ‘참 한심하다’ 생각하는 와중에, 이번엔 네이버가 일본 정부로부터 압력을 받고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본에서 제일 잘나가는 메신저가 ‘라인’이다. 네이버가 지난 2011년 6월 일본에서 출시한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라인'은 2019년엔 라인과 일본 소프트뱅크의 야후 재팬이 합쳐져 '라인 야후'가 설립됐고,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라인 야후 지분 절반씩을 갖고 있다. 라인은 일본에서만 사용자가 9천6백만 명에 이르고, 타이완과 태국, 인도네시아 이용자까지 더하면 2억 명이 넘는다.그런데 지난해 11월 라인 고객 정보를 관리하는 네이버 자회사의 서버가 해킹돼 51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이유로, 최근 일본 정부는 2차례 행정지도를 통해 라인 야후의 네이버 지분을 정리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물론 기업이 돈 벌겠다는데 일본 것이면 어떻고 미국 것이면 어떻겠냐만, 기왕 ‘콘텐츠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대기업이라면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든 아니면 최소한 국내 콘텐츠를 활용하면 어떨까, 아니 최소한 일본 기업의 것은 지양하면 어떨까 싶다.   아무데서나 애국심이나 반일 감정을 드러내는 필자의 꼰대식 발상일까?아니면 롯데그룹의 한계일까?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이혼소송 인지대만 47억원!

이혼소송 인지대만 47억원!‘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재판이 또 하나의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근 노 관장 측이 재산분할 청구 액수를 1심 때의 1조원 대에서 2조원으로 올린 것으로 드러났는데, 인지대만 1심 때의 34억원에서 47억원으로 올라간 것이다.재판비용인 인지대만 자그마치 47억원!인지대가 곧 나라에 내는 돈이니, 이혼 소송 자체가 애국이라고 해야 하나?‘세기의 이혼’이자 ‘애국(?) 이혼’이다.필자 같은 서민들 입장에선 인지대 47억원만 가지고 있어도, 평생 부자 소리 들으며 떵떵거리고 살 것 같은 생각이 든다.소심한 필자는 그 돈 아까워서라도 이처럼 큰 소송은 아예 꿈도 못 꿀 것 같다.역시 배짱이 있어야 ‘세기의 이혼’도 할 수 있나 보다.하지만 소송 인지대만 47억원이나 내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지 못하면, 노 관장 입장에선 인지대가 조금은 아깝지 않을까?그런데 여기서 드는 궁금증 하나.47억원 어치 인지를 사서 소장에 일일이 붙여야 하나?그렇다면 소장에 인지대 페이지만 엄청나게 따라 붙을 것 같다.과거엔 우표 같이 생긴 수입인지를 일일이 붙였기 때문이다.고민하고 있던 차에 인터넷을 찾아보니 요즘은 전자수입인지를 발행한단다.괜한 고민을 했다. ㅠㅠ요즘 소송을 해 본 적이 없으니 알 수가 없다.필자 같은 소시민에겐 이혼 자체엔 별 관심이 없고, 엄청난 인지대에만 관심이 간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돈보다 건강?

돈보다 건강?   돈 권력 사랑 건강 등을 놓고 사람들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하냐고 물으면, (젊은이들이야 돈이나 권력 또는 사랑 등을 꼽을지 몰라도) 대부분 건강이라고 답한다. 건강하지 않으면 돈이든 뭐든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면서 더욱 그렇게 느끼게 된다.   그런데 ‘1조8천억원 당첨 복권’과 ‘암’ 두 개를 놓고 선택해야 한다면? 사람마다 생각이 좀 복잡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달 초 13억 달러(우리 돈 1조 8천억 원)가 걸린 미국 파워볼 1등 당첨자는 암 투병 중인 46살 남성이라고 한다. 미국 포틀랜드에 사는 쳉 새판 씨는 "라오스에서 태어나 태국을 거쳐 1994년 미국으로 이민 왔다"고 자신을 소개했는데, 8년 전 암 진단을 받아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물론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돈으로 가능한 모든 치료를 받아 기적적으로 암을 치료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암 진단 8년이나 지났으니, 그럴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인다. 오히려 앞으로 그 돈을 얼마나 쓰고 죽을지가 관심사다.   어쨌든 이런 보도를 보면서 사람들은 이런 상상을 하게 된다.만약 신이 ’당첨 복권을 취소하면, 대신 치료 불가능한 암을 낫게 해 주겠다‘ 라고 제안한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필자 정도 나이 든 사람은 ’1조 8천억원을 받아 남은 생존 기간 동안 펑펑 쓰면서 못해본 거 다 하고 죽고, 나머지를 좋은 일에도 쓰고 유산으로도 남기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복권 당첨자가 암에 걸린 나이인 38세에 이런 선택을 해야 한다면, 아마도 건강을 선택하지 않을까? (슬프게도 일부 배우자나 가족들은 반대일 수도 있다 ㅠㅠ 물론 이미 암에 걸린 거, 복권을 맞으면 좋은 일이다. 특히 본인보다 가족들에겐... 가족들은 당사자가 암에 걸려 죽든 말든, 이젠 미국땅에서 살판 났다.)   어쨌든 필자가 던진 가정은 말도 안 되는 우스개 소리에 불과하다. ’1조 8천억 원 복권 당첨 안 되도 좋으니,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누구에게나 건강이 최우선임은 이번 사건에서도 교훈으로 남는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윤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할까?

윤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할까?22대 총선이 야권의 압승으로 끝났다. 반면 국민의 힘은 109석 확보에 그쳤고 야권은 190석을 확보했다. 여권 입장에선 간신히 개헌과 대통령 거부권 그리고 탄핵을 지킨 수준이다. ‘정권 심판론’이 국민의 뜻임을 입증한 셈이다.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할까?그동안 윤 대통령의 실정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내가 해도 저보단 잘하겠다’라며 비판해 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특유의 무식과 오만으로 제갈길을 갔다.경제가 엉망이라 국민들이 도탄에 빠져 신음해도, ‘세계적으로 다 어렵다’며 딴 세상 소리를 해 댔다. 우리나라만 외교 무대에서 헛발질을 하며 소외되는 것을 못 느꼈고, 의대 정원 확대 방식도 초등학생 수준보다 못하다.사실 이번 선거 결과는 예상했던 바이다. 아니 어떤 전문가는 국민의힘이 100석도 못 얻고 윤대통령은 탄핵 당할 것이란 전망도 있었다.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총선보다 지역 비례 합해 두 석을 더 얻었으니 성공’이라 생각하지 않을까?‘100석 미만’이란 최악을 면했으니, 절반의 성공이라 생각할까?탄핵 당할 걱정에서 벗어나 속이 시원할까?윤대통령은 ‘왜 나만 가지고 그래~’ 하면서, 심판을 왜 당해야 하는지는 알까?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다수의 정치인과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바뀌어야 하지만, 안 바뀔 것’이라고 의견을 모은다.필자 역시 그렇게 생각한다.사람은 타고난 성품을 바꾸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윤 대통령의 생각과 스타일을 바꾸기 위해선 국민의힘이 100석도 못 얻었어야 했다. 윤 대통령에겐 회초리가 아니라 몽둥이로 심판했어야 했다.앞으로 3년이나 남은 대통령 임기 기간동안 국민들은 또 괴로울 수 밖에 없다.어쩌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통령 복이 지지리도 없게 되었을까?<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헌법기관’이라며, 선관위를 자기 것처럼

‘헌법기관’이라며, 선관위를 자기 것처럼   감사원은 지난 30일 선관위 직원 자녀 특혜채용 의혹 등을 감사한 중간결과를 발표하며,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장관급)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차관급)을 포함해 중앙 및 시도 선관위 직원 27명을 전날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감사원이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받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난 10년 동안 진행된 291차례 경력채용을 전수 조사한 결과, 무려 1,200여건의 규정 위반 사례가 발견됐다. 그런데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아들은 선관위 내에서 ‘세자’로 불리며 온갖 특혜를 받았고, 후임자인 박찬진 전 사무총장의 딸 채용 과정에선 수사를 대비한 증거 인멸까지 이뤄졌다고 한다.게다가 지난해 6월 선관위는 잇따르는 채용 비리 논란에도 "선관위는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감사를 거부했고, 여론이 악화되자 특혜 채용 의혹만 감사를 받게 됐는데 감사 과정에도 선관위의 조직적인 방해와 지연이 있었다고 한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사실 대다수 국민들은 선관위에 대해 잘 모른다. 선거철에나 반짝하는 기관 정도로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약 3천명이나 된다. 선거철이 아니면 사실상 놀고 먹는 수준인데, 이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한가 싶다. 하긴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을 마구잡이로 뽑다 보니 이렇게 늘어난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선관위는 헌법상 기관이다.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국회ㆍ정부ㆍ법원ㆍ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된 합의제헌법기관입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헌법과 법률로 임기와 신분을 확고히 보장하여 외부의 간섭과 영향을 배제함으로써 직무의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습니다’라고도 적혀 있다. 일반 국민이 잘 모르는 기관이지만 대단한 기관임은 틀림없다. 또한 어떤 기관보다 ‘공정’해야 하는 기관이기도 하다. (일부 세력에 의해 위원회가 장악되었다는 설도 있지만, 여기서는 넘어간다)   그런데 직원을 이딴 식으로 채용하다니, 생각할수록 화가 난다.젊은이들이 좋은 직장을 구하지 못해 알바를 하며 결혼할 꿈도 못 꾸는데, 이들은 엄정해야 할 국가기관을 자기 것 마냥 끼리끼리 가지고 놀았다.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함은 물론, 이참에 선관위의 적정 인력의 수까지 조사해야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