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기는 쓰레기통이 아닌 걸 모를까?

변기는 쓰레기통이 아닌 걸 모를까?   얼마 전 필자가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공고가 하나 붙었다. (사진)내용을 읽어 보니 참으로 어이가 없었다.   누군가가 25kg 분량의 쌀을 변기에 버려, 아래쪽 1~3층에 사는 집의 변기가 역류했다고 한다. 한편 또 다른 동의 어느 집에선 잘게 썰은 배추 등을 역시 변기에 버려 아래쪽 1층에 사는 가정에서 변기가 역류했다. 아마도 김장 김치를 담그고 나서 나머지를 변기에 버린 것 같다.   결국 관리사무소에선 벽과 공용오수관을 뚫어 그 안에서 쌀이나 배추 등을 꺼냈다, 두 건 모두 위쪽 어느 집이 저질렀는지 내지 경찰에 신고했는지 등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그런데 말이 좋아 역류지, 똥물이 변기를 통해 마구 올라왔다는 얘기다. 그리고 역류는 수리가 끝날 때까지 계속되었을 것이다.   피해 가정은 얼마나 황당하고 놀랐을까? 더러운 똥물과 휴지 등을 어떻게 치우고 청소했을까?트라우마가 생겨 꿈에서도 똥물이 넘치고(꿈에서 똥물이 넘치는 건 복권 사야 하는 길몽인가?) 화장실도 못 가게 된 건 아닐까?   범인들은 왜 이런 짓들을 벌인 걸까?바로 돈 때문이다.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면 그만큼 돈을 내야 한다.도대체 얼마나 돈이 나가길래 이런 무식한 짓을 벌였을까?아내에게 물어보니 kg당 100원이란다. 그럼 쌀 25kg이면 고작 2,500원이다. 배추 등은 더 적은 금액일 것이다. 겨우 2,500원 가량을 아끼려고 변기에 버려서 아래쪽 가정에 평생 잊을 수 없는 고통을 입히게 되었다.   물론 이런 무식한 짓을 벌인 범인이 사고를 예상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약 3년 전에도 비슷한 공고가 붙은 적이 있었다. 그 땐 변기에 족발 뼈나 헝겊을 버려서 막혔었다. 그래서 변기에는 반드시 휴지만 버리라고 안내를 했지만, 돈 몇 푼 아끼겠다는 일념으로 사고를 쳤다.   제발 기본적인 에티켓과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과잉진료와 의료쇼핑

과잉진료와 의료쇼핑필자는 의사 특히 개인병원 의사들이 양심적이고 믿을만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즉 과잉진료가 많다는 의미다.의사들은 무조건 초음파 같은 걸 해야된다고 강권하고 성질을 부리기도 한다.20년 전 쯤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갔더니, 2일 물리치료 받으면 2주치 3일 물리치료 받으면 3주치 진단서를 끊어 주겠다고도 했다. 어차피 보험사에서 대주는 돈이니, 서로 좋자는 의미다. 교통사고 전문병원은 대부분 이런 식이다.얼마 전 필자는 어깨를 다쳤는데, 어느 병원을 갈까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우리 병원은 과잉진료를 하지 않습니다’라고 홈페이지에 올린 병원을 선택해 간 적이 있다. 의사들조차 과잉진료 한다는 걸 인정한다는 의미다.이를 입증하는 자료가 발표되었다. ‘소위 문재인 케어’로 MRI와 초음파를 건강보험 대상으로 변경하자, 2018년 약 1,800억원에서 2021년 약 1조 8천억원으로 열 배나 뛰었다고 한다. ‘가난하다고 검사를 못 받으면 안된다’는 좋은 취지로 시작했지만, 누구나 예상하듯 과잉진료가 발생했다. 필자의 지인도 의사가 ‘의료보험 되니까 부담없이 MRI 검사를 받아보라’라고 권유해서 검사를 받았다고 한다. 물론 아무 이상이 없었고, 검사받느라 고생만 했다고 한다.한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A(42)씨는 지난해 2,050회 병원을 찾았다. 총 24곳의 병원에서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진료를 받았다. 그는 매일 평균 5.6개의 병원을 갔는데, 하루에 병원 10곳을 돌아다니기도 했다. A씨는 병원에서 주로 통증 치료를 위한 물리치료를 받거나, 진통 주사나 침ㆍ뜸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그가 1년간 쓴 건보 재정은 2,690만원이나 된다.물리치료나 침 뜸이라는 게 적정 횟수나 시간이 있는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더 한다고 나아질까?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것 같다. 몸보다 마음을 먼저 치료해야 하는 ‘의료 쇼핑 중독’이다.이처럼 연간 365일 이상 외래 진료받는 과다 의료이용자는 지난해 2,550명이고, 이들에게 들어간 건보 재정은 251억 4,500만원이라고 한다.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의료 쇼핑으로 생각된다.그런데 이들 대부분은 실손보험 가입자로 추정된다. 특히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입원이든 외래든 본인 부담 한 푼 없이 병원 진료를 받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필자 지인도 크게 아프지도 않으면서, 이틀에 한 번 병원에 가서 ‘공짜’ 도수치료를 받는다.이래저래 건강보험 재정은 축나고, 그만큼 건강보험료는 올라간다. 아울러 실손 보험료도 같이 올라간다. 병원에 자주 가지 않는 대부분의 보험 가입자들만 억울하고 분통 터질 일이다.이에 복지부는 지난 8일 건보재정 효율화를 위해 ‘외래의료이용량 기반 본인부담률 차등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선의의 보험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개선하기 바란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쓰레기차 피하려다 똥차 박았다.

쓰레기차 피하려다 똥차 박았다.   약 6~7년 전,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자유한국당은 탄핵 정국에서 보수의 붕괴를 자초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에선 ‘앞으로 20년은 해 먹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뿜어져 나왔다. 그만큼 보수는 완전히 궤멸되었고, 한동안 결코 복원되기 힘들 정도라는 평가였다. 실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의 꼬락서니는 눈 뜨고 볼 수 없는 ‘수구꼴통’이었다.   하지만 자만한 문재인 정부는 ‘오만과 편견’ 속에 ‘내로남불’식 정치를 하다가 불과 5년만에 지방선거에서 참패하고 결국 정권을 보수정당에 넘겨줘야 했다. 여기엔 보수 야당의 반성과 개혁, 그 결과로 이준석으로 당대표 등의 활약에 힘 입은 바 크다.   그런데 새로 등장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다시 거꾸로 가고 있다.개혁의 상징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더니, 당대표 선출 방식도 오직 당원들 투표로만 바꿨다.금번 대통령 특사에서도 나타난다.필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MB를 비롯, 김기춘 우병우 원세훈 김성태 조윤선 등과 문고리 3인방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전 비서관 등 MB와 박근혜 정부 시절 여권 부패 인사들이 대거 사면 복권되었다. 대통령은 이번 사면의 의미로 ‘국민 대통합’을 내세웠지만, 국민들은 이들을 사면시키면 왜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선 아주 회의적이다.‘공정과 상식’은 1도 없는 제멋대로 사면이다. 한편 불과 5개월 형기를 앞둔 김경수 전 지사를 구색으로 끼워 넣었는데, 그것도 복권 없는 형집행 면제였다 오죽하면 김경수 전 지사는 28일 오전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교도소에서 나와 "선물을 보낸 쪽이나 받은 쪽이나 지켜보는 쪽이나 모두 다 난감하고 딱한 상황이 된 거 같다"라고 밝혔다.   게다가 최근 과거 당을 말아먹었던 ‘죄인’ 황교안 전 대표가 언성을 높이는 걸 보면, 국민의힘이 ‘자유한국당’ 시절로 회귀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쓰레기차’ 문재인 정부(민주당) 피하려다 ‘똥차’ 윤석열 정부(국민의힘)를 박은 격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중국에도 자유는 오는가?

중국에도 자유는 오는가?‘중국’ 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는데, 정치적으로 보면 제일 먼저 공산당 일당 독재 그리고 반(反)인권 등이 생각난다.1989년 발생한 천안문 사태 이후 중국 내에서 자유나 반공산당에 대한 조직적 움직임은 사실상 없었다. 그래서 필자는 ‘세상이 바뀌고 중국 사람들도 바깥 세상을 잘 아는데, 어떻게 전제왕조 시절과 똑같이 살아도 불평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왔다.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중국 국민의 마음 속엔 항상 자유에 대한 갈망이 내재되어 있었나보다. 3년에 걸친 강력한 도시 봉쇄와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 방역에 대한 불만이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에 도화선이 되었다.이번 집회와 시위에선 언론과 선거(참정권)의 자유 그리고 공산당과 시진핑 타도 구호까지 나오고 있다. 베이징대와 칭화대를 비롯 전국 대학으로 확대되었고, 홍콩과 대만 시민들까지 합세했다. 심지어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 등에 사는 중국인들까지 시위를 벌이고 있다.중국 정부는 기대를 져버리지 않고 역시나 시위자들에 대한 대대적 검거에 나섰다.중국 공안당국이 현장 채증 사진·영상과 텔레그램 등 메시징 앱, 소셜미디어, 휴대폰 추적 등 첨단 기법을 통해 시위 참가자 체포에 나선 것이다.필자는 ‘중국은 절대 세계 1위 강대국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1위 강대국이 되는데 있어 독재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를 입증한 게 소련의 붕괴였다.우리는 지금도 자기 멋대로 하는 경우를 보면 “공산당이냐?”라는 얘기를 한다. 그만큼 공산당 1당 독재는 국민들의 호응과 지지를 얻기 힘들다는 뜻이다. 누구나 알고 있다시피, 견제가 없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국가와 사회는 발전할 수 없다.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독재가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중국 국민들의 정을 잘 안다.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중국 국민들은 왕조시대처럼 당하고만 살아야 할 지...필자가 살아있는 동안 중국의 자유화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허접한 드론이라고 얕보지 말라

허접한 드론이라고 얕보지 말라   최근 K-방산이란 말이 자주 등장한다. 가장 인기 있는 수출 무기는 K-9 자주포와 K-2 탱크같은 육군 무기다. 천궁 2 같은 미사일과 FA-50 경공격기도 있다. 그런데 미래 주요 무기인 드론의 수준은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다. 스텔스 드론 ‘가오리’시리즈를 개발 중인 정도다. 다양성도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드론 강국은 중국이다. 하지만 드론 즉 무인 전투기는 튀르키에가 강국이다.우크라이나 전에서도 큰 활약을 한데 이어, 최근 스텔스 무인 전투기 ‘크즐레마’ 시험 비행에도 성공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으로 보면, 앞으로는 탱크 같은 재래식 무기보다 첨단 개인화기나 드론 같은 무기가 더 위력적이라고 할 수 있다.우리나라도 드론 공격에 대비한 준비와 장비를 갖추었다. 지난 2017년 북한 무인기가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 기지 사진을 551장을 찍었는데도 군 당국은 이를 전혀 몰랐다. 더군다나 엔진 이상과 연료 부족으로 추락한 무인기를 한 달이 지나서야 뒤늦게 발견했기 때문이다.   사실 북한의 드론은 허접하다. 작고 속도도 느리다. 하지만 지난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서울 근처까지 휘젓고 다녔는데, 단 한 대도 격추하지 못해 군이 사과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우리 헬기가 수 백발 사격했지만, 너무 느려서 못 맞혔단다. 이럴 거면 2차대전 때처럼 직접 총으로 쏴서 맞히는 게 낫겠다 싶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스라엘 등에서 수입한 값비싼 대 드론 장비를 운영하면서도 지난 수 년간 연습조차 없었다는 발표도 했다. 허접한 북한 드론에 대응해 출격한 비행기는 이륙하자마자 추락하는 개망신을 당했다. 허접한 드론이지만 탱크나 장갑차 공격에 매우 유용하다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입증되고 있다. 그만큼 전장에선 드론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 예산에서 드론 관련 예산은 260억원이나 삭감당했다.   참 남세스러운 일이다. 입만 열면 첨단무기가 어쩌고 하면서 값비싼 전투기나 장비를 수입할 생각만 하지, 정작 효율적인 드론을 만들거나 방어할 능력은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늘 한반도 유사시 핵을 제외한 전력(무기)상 북한에 우위에 있다고 자랑한다. 그런데 실제 전쟁이 나면 그럴까?평소에 훈련을 안 하는 군대가, 비싼 무기만 있다고 북한을 이길까? 북한의 허접한 드론이지만 동시에 수 천대가 공격해오면 어떻게 막을까?   여야 정파를 떠나 확실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뱀이다~

뱀이다~20~30년 전만 해도 직업으로 뱀을 잡는 땅꾼이란 사람들이 있었다. (요즘도 있는지는 모르겠다) 뱀을 잡아 술 담가 먹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 심지어 뱀 고기나 일부 기관이 정력에 좋다고 먹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뱀의 숫자도 줄고, 위생 등의 이유로 이런 일은 많이 줄었다. 그런데 요즘 한강공원에 뱀이 출몰한다고 한다. 어떤 반려견이 독사에게 물렸다는 뉴스도 있었다.필자가 어렸을 땐 이런 얘기를 자주 들었다.“어떤 사람이 독사에 물렸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는데 한 아저씨가 오더니 뱀에 물린 곳을 입으로 빨아내 ‘퉤’ 뱉고 ‘퉤’ 뱉고... 몇 번 하더니 ‘이제 됐다’라고 해서 나았다”라는 내용이다. 심지어 뱀에게 물린 곳을 칼로 째서 피가 잘 나오게 하면 더 효과가 좋다는 얘기도 있었다. 독을 빠는 일이라, 입 안에 상처가 있으면 안된다는 그럴듯한 조언도 있었다.당시엔 사실인 줄 알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말도 안되는 얘기이고 가장 위험한 방법이라고 한다.그러면 뱀이나 독사에게 물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정답은 딱 하나, 무조건 119에 전화하는 것이다. 119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병원 응급실로 가든 119를 기다리든, 그러면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큰 문제가 없다.독사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뱀들은 사실 겁이 많다고 한다. 뱀은 사람을 만나면 도망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자신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공격을 한다. 즉 뱀이 좋아서 일부러 사람을 먼저 공격하는 일은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무조건 뱀을 미워하거나 공격하는 일 없이, 조심하면서 서로 공존해야 한다. 뱀이 징그럽고 위험한 동물이긴 하지만, 뱀이 자주 출몰하는 것은 자연생태계가 좋아짐을 의미하므로 반가운 일이기도 하다. 뱀도 자연의 일부이고 생태계에 꼭 필요한 동물이기 때문이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