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환자의 인권만 소중한가?

지난 4월 경북 포항에서 70대 아버지가 조현병을 앓던 40대 딸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78세 아버지는 "딸의 증세가 악화해 딸이 낳은 어린 손주의 앞날이 걱정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본인과 아내가 죽으면 손주가 걱정이 되어 본인이 살아있는 동안 해결을 하고 가야겠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아버지가 오죽하면 그리 했을까?    그동안 조현병 환자들의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4월 광주광산경찰서는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 혐의로 A(42)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현병을 앓아 10여 차례 입원 치료를 받은 A씨는 평소 어머니 재산 상속 문제와 병원 입원 문제 등으로 아버지와 다퉈 왔다.   지난 달 1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조현병을 앓던 A씨는 아파트에서 아버지(87)를 등산용 스틱과 몽둥이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지난 5월 14일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A(29)씨를 구속했다. 조현병을 앓는 A씨가 지난 5일 자신과 함께 살던 아버지 B(60) 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화단에 시신을 버린 혐의다. 아버지 B씨는 한 달 전 경찰에 찾아가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한다”고 신고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렇듯 조현병은 무섭다. 2019년 4월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 역시 중증의 조현병 환자였다. 사건 이전부터 자주 타인에게 해를 끼쳐 그의 친형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지만, 인권문제 등을 이유로 거부당했다.   과거엔 가족이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사회적 문제가 되곤 했다. 그러자 피해자의 인권 등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사실상 ‘본인의 동의’ 없이는 강제 입원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누가 자신의 병을 인정하고 병원에 들어가고 싶을까?   즉 환자의 인권만 있고 피해자의 인권은 없다.지금도 우리 주변엔 조현병 환자들이 많다. 물론 제대로 치료받으면 일반인과 별 차이가 없는 경우도 많지만, 중증이거나 치료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문제다. 이들은 사실상 시한폭탄이다. 언제 무슨 사고를 치고 인명피해를 입힐지 모른다. 길에 다니기도 겁나는 수준이다.   조현병 환자의 인권을 존중한답시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다면, 누구의 책임인가? 법규를 바꾼 사람들의 책임인가?   심각하게 다시 논의를 해야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개신교의 수호천사 ‘평화나무

지난달 19일 ‘부처님오신날’ 행사가 열리는 조계사 앞에서 개신교 교인 10여명이 찬송가를 부르며 피켓 시위를 했다. 이들은 ‘불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 뜻을 전파하러 왔다", "불교는 가짜입니다" 등의 피켓을 들고 확성기로 구호를 외쳤다. 이에 대해 가장 먼저 경찰에 고발한 사람이나 단체는 누구일까?조계종?불교계나 신자?아니다.개신교 시민단체인 ‘평화나무’다.평화나무는 26일 경찰에 이들을 고발하며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평화나무는 "일부 개신교인들이 우리 사회 공동체의 평화를 해치고 이웃 종교 축일에 예배를 방해하는 무례를 범했다"며 "이들을 형법상 예배방해·업무방해 혐의로 수사해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평화나무는 자칭 ‘개신교 극우단체 모니터링 전문 언론’이다.(피해자인 조계종은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2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관련 고소장을 제출했다)고발당한 광신도들에게 묻는다.“만약 크리스마스 예배를 하는데 밖에서 ‘기독교는 가짜‘라는 시위를 해도 괜찮겠는가?” 사실 개신교는 광신도들과 사이비성 교파로 인해 기독교 전체가 싸잡아 비난 받고 있다.영생이나 휴거 같은 걸 주장하는 사이비 또는 이단이 있다.“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며 “코로나 걸린 사람들도 여기 오면 다 고쳐진다”고 주장했다가, 정작 본인이 코로나 확진받은 전광훈 목사도 있다.교회 세습이나 성폭력도 흔하다.여기엔 여지없이 광신도들이 넘친다.‘평화나무’는 이런 걸 바로잡고자 만들어진 개신교 시민단체 단체다.즉 평화나무는 개신교가 개망신 당하지 않도록 스스로 정화하는 개신교의 ‘수호천사’다.개신교와 건전한 종교생활을 위해 ‘평화나무’같은 단체가 많아지고 활발한 활동을 해 주기 바란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북한에 전기까지 퍼줬다고?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22일, 지난해 1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남측 인력이 철수한 뒤에도 한국전력이 반 년간 전기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광역지자체별 월별 전력판매량’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총 898 ㎿h의 전력을 개성에 판매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해 6월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남측과 협의 없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시켰다. 이 건물을 지은 비용만 180억원이다. 물론 전액 우리 돈으로 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찍소리 못하던 정부였고, 그 뒤에도 연실 못 퍼줘서 안달이었다. 정말 밸도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자 이젠 전기를 판매(?)했다.말이 판매지 그냥 준 거다. 한전은 청구를 했다지만 줄 리 없다.게다가 검침이 불가능하다니, 898 ㎿h가 맞는지 더 되는지도 모른다. 한마디로 북한이 마구잡이로 썼다 해도 입증이 안 된다.   6개월간 898 ㎿h를 제공했다면 요금으로 따지면 최소 수 십 억 원 이상이다. 또한 이 이상 사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실제론 얼마인지도 모른다.   도대체 뭐 하자는 정부인가?한전은 요즘 적자가 크다며 전기요금을 인상해야한다고 난리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은 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북한에 전기도 일방적으로 줬다.그런데 전기를 끊지 않은 건 한전의 판단이 아니라 정부의 판단이었을 것이다. ‘혹시나’ 하는 짝사랑의 발로다.   국민의 자존감을 짓밟는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월급보다 실업급여를 더 주는 이상한 나라

얼마 전 지인이 어린이집 교사를 하다 실직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좋으면서도 황당했다고 한다. 왜냐하면 하루 4시간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월 급여를 90만원 받았는데, 실업급여는 그 두 배 가까이 지급됐기 때문이다. 필자의 아들 친구 역시 월 130만원 급여를 받다 실직을 했는데, 실업급여가 160여 만원 나왔다며 좋아했다고 한다. 이쯤 되면 일하는 것 보다 실업급여 받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 그러다 보니 고의적으로 반복해서 실업급여 받는 게 직업화 된 사람도 상당수 있다.급여보다 많은 실업급여라니, 이게 무슨 장난인가?고용노동부가 지난 16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2016~2020년 실업급여 반복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은 사람은 9만4000명에 달했다. 이들에게 지급한 금액만 4,800억원에 이른다.문제는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사람은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3년 새, 같은 조건의 지급액이 두 배 이상 폭증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으로 억지로 고용을 창출하다보니, 급여 주고 실업급여까지 이중으로 주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필자는 이미 2020년 7월 15일자 “‘실업급여 중독’ 고용주가 막아야”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버릇처럼 실업급여를 타먹는 사람들을 고발한 바 있다.즉 몇 개월 회사 다니다가 고의로 퇴사하고 편안하게 실업급여 받기를 반복하는 악질 수급자가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을 고발했다.그런데 이런 문제가 사실상 장부가 자리를 깔아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0월 실업급여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면서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정부는 이에 대해 반복 수급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조금씩 줄이도록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큰 효과는 없어 보인다. 그것보다 국민연금처럼 이전에 받던 급여와 연동해야 하는 게 더 급선무다.즉 파트타임으로 일했는데 실업급여는 하루 일한 것과 동일하게 계산해 지급하는 게 문제라는 얘기다.재정과 고용보험이 자기 돈 아니라고 해서, 생색내며 마구 풀어온 정부는 이점을 심각하게 반성하고 빠르게 개선하길 강력히 촉구한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대학생이 1급 공무원을 한다고?

대학 재학 중인 박성민(25)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1급 청와대 청년비서관에 발탁하면서, 청와대는 ‘파격’과 ‘청년’을 기대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대항마 또는 청년들의 환심을 사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판단 미스다.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국보협)는 지난 22일 성명서를 내 “이런 인사는 청년의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분노만 살 뿐”이라며 “일반 청년들은 몇 년을 준비해 행정고시를 패스해 5급을 달고 근 30년을 근무해도 2급이 될까 말까한다”고 비판했다.   고려대 국문학과에 편입한 박 비서관은 민주당 청년대변인을 맡아 일하던 중 지난해 8월 이낙연 전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하면서 정치에 입문했다. 그래봐야 경력이 1년도 채 안 된다.   문제는 청와대가 정치인과 공무원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함에 있다.당이나 국회에서는 20살 정치인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그러나 공무원이 되는 순간 특히 고위 공무원이 되는 순간 그에 맞는 능력과 경력이 중요하다. 즉 1급이라면 1급에 맞는 경력이 되는가를 살펴야 한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계급 조직이고 세금으로 급여를 받기 때문이다.   사실 공무원 조직에선 1급 공무원은 노무현 정부 때 사라졌다. 하지만 과거 1급에 해당하는 직책에 오르려면 행정고시를 합격하고도 10명 중 1~2명만이 가능하다는 ‘신의 은총’에 비유되는 자리다.그런 자리에 25세 대학생이 임명되었다니, 공무원 되려고 고시 공부를 죽어라 열심히 하고 있는 고시생들에겐 허탈감만 안겨줄 뿐이다.   어설픈 인사로 청년들의 마음을 얻으려는 얄팍한 속셈이 현 정부와 민주당의 한계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잘나갈 때 자만하면 이렇게 된다

약 20년 전 필자가 케이블TV에서 일할 때만 해도 지역 종합유선방송(SO)의 힘은 막강했다. 모든 채널들이 SO들에게 꼼짝 못했다. 그들에게 채널 편성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상당수 SO는 불법을 일삼았던 유선방송 업자들이 전환했기 때문에 오너들의 질이 상당히 낮았다. 그런 SO의 가치가 점점 올라 필자의 기억으론 2010년 경엔 1가구당 90만원 까지 거래했다. 즉 가입자가 10만가구인 SO 같으면 10여 년 전에 900억원 정도 줘야 인수할 수 있었다. 불법으로 망을 넓힌 사람들은 졸지에 벼락부자가 됐고, 회장님 소리를 들었다.사실 그때만 해도 케이블망의 사용 범위는 무한대 식으로 확장하고 있었다. SO들은 케이블망을 이용해 인터넷 통신사업도 했다.그러던 중 2008년 IPTV가 등장했다. 물론 이미 사전에 사업자 모집 등 준비과정이 있었다. 필자는 그 때가 SO를 매각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그러나 대규모 SO(MSO)들은 자신들이 대우 받던 것만 생각하다 자만해서, 애써 IPTV를 무시했다.IPTV는 대규모 통신사업자들이다.그들은 기존 통신망과 자본을 이용해 빠르게 가입자를 확보해 나갔다. 특히 유무선 전화와 결합상품을 내 놓으면서 SO들이 예상한 것 보다 훨씬 빨리 시장을 잠식해 나갔다. 게다가 지금은 넷플릭스 같은 OTT를 보려면 IPTV를 통해야 한다.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개한 ‘2020년 하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발표’에 따르면 국내 유료방송 총 가입자는 2020년 하반기 기준 3,458만명으로, 이중 IPTV 가입자가 1,825만(52.79%), 케이블TV(SO)가 1,323만(38.26%)으로 나타났다. 불과 12년 만에 SO들은 가입자를 마구 빼앗기더니, 시장 점유율이 38% 정도로 쪼그라들었다.그러다보니 SO 매각도 잘 안 되고 있다.케이블TV 3위 기업인 딜라이브를 KT에서 인수 실사를 했지만, 더 이상 진전은 없는 상태다.사람은 잘 나갈 때에도 환경의 변화를 잘 감지해야 한다.SO 오너들은 갑자기 예상치 못한 엄청난 환대를 받고 목에 힘을 주며 자만하다보니, 다가오는 태풍을 알면서도 외면한 것이다.‘자만하다 이 꼴 된다’, 지금의 쪼그라든 SO를 보면서 얻는 교훈이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