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가 ‘꼰대당’일까?

국민의힘의 차기 당대표 선거 예비 경선에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1위로 통과했다. 여론조사에서 1위를 했지만 예비경선에서도 1위를 할 것이라곤 생각하지 못했는데, 정말 대단한 돌풍 아니 ‘신선한 반란’이다. 오세훈 원희룡 하태경 등 당 중진들도 이준석 전 최고위원 지지를 표명했다. ‘꼰대당’의 이미지를 젊게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이 높기 때문이다.지난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에서 보수 국민의힘이 압승한데에는 2030 젊은 유권자들이 지지가 있었다. 그런 페이스가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도 돌풍의 원천이 되고 있는 것이다.과거 운동권은 당시 젊은 세대의 지지를 업고 활동하며 정치권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그런데 지금의 2030 젊은 세대들이 6070 세대와 함께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게, 보수화 되어서일까?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전형적인 ‘꼰대당’이었다.태극기부대만을 지지하며 야당으로서의 할 일을 하지 않았다. 국회에서 드러눕거나 아니면 국회를 나가 장외에서 집회를 갖고, 삭발하고 단식하는 한심한 야당이었다. 하지만 총선 참패 이후 반성하며 중도화 하는 전략이 젊은 세대들에게 먹혔다.역으로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은 교만해지면서 자신들은 무조건 옳다는 착각에 빠졌다. 엉터리 부동산정책을 내놓고도 자화자찬했고, K-방역 자랑하더니 백신은 없다. 일자리 만든다고 재정을 쏟아 부었지만, 젊은 세대들의 일자리는 없고 노인 일자리만 잔뜩 늘었다.하지만 당 내에서 비판이나 자성의 목소리는 없다.2030 젊은 세대들이 볼 때 민주당은 이제 운동권 독재를 하는 ‘586 꼰대당’이 된 것이다. 마치 우리 부모세대가 우리는 겪지 못한 ‘6·25사변(한국전쟁)참상을 얘기했던 것이나, 지금 민주당이 ’1980년대 민주화운동‘ 얘기하는 것이나 지금 2030세대에겐 똑같다.물론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박근혜 키즈’다. 약 10년 전 박근혜 당선인이 되자마자 맨 먼저 꽃다발을 건넨 사람이 바로 이준석이다. 하지만 지금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다.그렇게 정치에 입문했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당 대표에 당선된다면, 국회의원이나 정부 요직을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36세 청년이 보수 제1야당을 이끌게 된다. 또한 ‘젊은 보수’라는 새로운 이미지 창출도 된다.이는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 한 획이 될 것이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김정은, 38살을 못 넘긴다?

필자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 등장했을 때 어떤 점쟁이(관상가?)가 “김정은은 38살을 못 넘긴다”라고 했던 말이 기억난다. (점쟁이가 말한 나이가 우리식 나인지 만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만으로 한다) 당시에 필자는 ‘설마 젊은데...’ 라고 생각하고 잊고 있었다.포털을 검색해보면 김정은 위원장은 1984년 1월 8일생이다. 그렇다면 지금 만으로 37세가 조금 넘었다. 38세를 넘겨 39세가 되려면 내년 2023년 1월 8일이라야 한다. 약 1년 7개월 정도 남았다.   그런데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체중이 갑자기 빠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현지 시각 9일 미국 NK뉴스는 김 위원장이 지난해 11월과 비교했을 때보다 부쩍 체중이 감소한 모습으로 등장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손목시계의 줄이 줄었다는 내용이었다.아울러 NK뉴스는 "단순 체중 감량으로 보기에는 큰 변화"라며, “김 위원장은 평소 당뇨·고혈압 등 성인성 질환을 앓아왔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체중은 140kg정도로 추측됐다. 매년 살이 쪄서 얼마 전엔 마치 풍선처럼 보일 정도였다. 그랬던 사람이 사진으로 보기에도 살이 꽤 빠져 보인다. 최근 약 7개월 동안 수척(?)해 진 것이다.   이 뉴스를 접하자마자 필자는 과거 점쟁이 말이 떠올랐다.과연 김정은 위원장은 38살을 넘길 수 있을까?점쟁이 말이지만, 북한과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가 주목할 수밖에 없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공수처 1호 사건 ‘윤미향’이었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불법채용 의혹을 선택했다. ‘1호 사건’인만큼 세간의 관심이 컸다. 그러나 공수처가 부담이 컸던 만큼 다소 쉬운 사건을 골랐다고 본다. 법조계에선 검사 관련 사건들을 ‘1호 사건’으로 예상했었다.조희연 교육감의 해직교사 채용 의혹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5명의 특별채용에 불법성이 있는가를 다룬다.그런데 공수처는 정치적 논란이 많은 사건을 선택해 엄정한 수사를 하는 게 설립 목적이다. 즉 정치적인 이유로 진행하기 어려운 수사를 ‘1호 사건’으로 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예를 들면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사건이다. 정신대 할머니들을 앞세워 횡령 등 갖은 의혹이 일었던 사건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이런 사건을 공수처 ‘1호 사건’으로 해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이 아닐까?집권당에게 정치적 부담이 커서 일까?공수처는 급에 맞는 수사를 해야 한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불법채용 의혹은 이미 검찰에서 하고 있고,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손 댈 만 한 사건인가에도 의문이 든다.어쨌든 조희연 교육감만 안됐다.명색이 공수처 ‘1호 사건‘인데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긴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이런 정도 사건을 맡은 거면 뭐 하러 공수처를 만들었을까?공수처 역시 결국은 ‘정치적 논리로 운영되는구나~’라는 생각이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대한민국 가로수엔 특수 용도가 있다!

일반적으로 가로수의 용도는 도시를 아름답게 하고 대기 오염을 완화시켜주며 그늘을 만들어 주는 것 등이다.   하지만 ‘사고 공화국’ 대한민국에선 가로수가 다른 용도로도 쓰인다.건물이 길 쪽으로 무너지더라도 가로수가 안전판 역할을 하는 것이다.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용도다. 도로나 인도를 다닐 때 건물이 갑자기 성냥갑처럼 무너지는 걸 상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영화나 소설에서도 본 적이 없다.   그러나 사고 공화국 대한민국에선 있다.재미로 날린 풍등 하나로 대형 저유소가 폭발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지난 9일 광주 동구 학동에서 철거 공사 중인 5층 건물이 무너져, 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버스를 덮쳤다. 말도 안 되는 참사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버스 후면부가 크게 손상돼 뒤쪽에 탄 9명은 모두 사망했고 앞쪽에 탔던 8명은 중상을 입었다. 앞쪽엔 아름드리 가로수가 완충작용을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가로수가 빈약했으면 완충작용을 못해서 모두 사망했을 것이다.   공사하던 인력들은 이상 조짐을 느끼고 다 대피하고선, 교통을 막는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 사고 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대형 사고는 모두 인재(人災)다. 워낙 상상치도 못한 재앙이 발생해 소설이나 영화적 발상을 뛰어 넘는다.   건물이 넘어지는데 가로수로 목숨을 건지는, 말도 안 되는 사고는 언제나 사라질까?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빚 무서운 줄 알아야

필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오래 겪었다. 집 한 채 달랑 지고 있는 전형적인 ‘하우스 푸어’였다. 이런저런 이유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다보니 원리금 갚는 게 점점 힘들어 졌고, 빚은 점점 늘어만 갔다.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지원금 3,900만원을 받았는데, 1년 거치가 끝나고 원리금 상환을 3년 동안 갚기도 했다. 한참동안을 원리금 상환만 한 달에 260만원씩 하다 보니, 급여를 받아도 남는 게 없었고 결국 카드론까지 끌어다 생활비로 썼다.버티고 버티다 집을 팔아 빚잔치를 하고 나니, 전세 살아도 세상에 홀가분했다. 빚에 십년동안 쪼들리다 보니 빚이란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새삼 깨달았다.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1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액을 제외한 가계대출이 1분기 말 현재 잔액은 1천666조원으로 집계됐다. 사상 최대 기록으로, 작년 4분기 말(1천631조5천억 원)보다 34조 6천억 원이 늘었다.계산해 보면 가구당 부채가 8천만 원이 넘는다.특히 30대 빚이 1억 원이 넘었다. 40대 가구는 평균 1억1327만원이나 된다. 대출 조건이 상이하겠지만, 이자율을 연3%만 잡아도 월 28만원이 넘는 이자를 갚아야 하고, 원금까지 상환한다면 매월 120만원 이상 지출해야 한다.게다가 월세 산다면 월급 받아 빚 갚고 월세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 생활고와 스트레스가 말도 못한다.특히 1인 가구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2030세대의 빚이 급증하고 있다는 건 사회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그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생활고도 있지만, 소위 ‘영끌(영혼까지 끌어다)’ 빚을 내서 주택 구입이나 주식 또는 코인에 투자하기 때문이 크다. 만약 집값이 내리면 벼락거지가 될 수 있다. 젊은 호기로 소위 ‘작전주’ 같은 주식에 투자하면 휴지되기 십상이다. 코인에 빠지면 다른 일을 못하고 폐인이 되다가 폭탄이 터지면 끝장이다.필자는 젊은 사람들에게 정말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빚 무서운 줄 알고, 빚내서 도박 같은 투자는 절대 하지 말라.순간의 욕심으로 빚 때문에 살아도 산 게 아니다.”주변에 집값이나 주식 또는 코인으로 떼돈을 번 몇몇 사람을 부러워하며 도박할 필요가 없다. 조금만 길게 보면 모두 다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서민을 위한답시고, 또 옥죄려는 민주당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릇된 서민정책이다. 자신들의 이론상으론 맞는데 실제로 적용해보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식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부동산 정책이다. 집값과 전셋값 잡는다고 수십차례 용을 썼지만, 결과는 정반대다. 서민들만 죽어난다. 소득주도성장으로 소득격차를 줄인다더니, 청년들 일자리는 줄고 재정으로 노인들의 임시직만 진장 늘여 놨다. 서민 위한다고 최저임금을 올리니, 많은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는커녕, 알바 구하기도 힘들다.   조만간 최고 금리를 20%로 내린다. 필자는 이 수준이 마지노선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내 대권 선두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대부업체의 법정 금리를 11%대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민형배 의원은 연 15% 또는 기준금리의 20배 중 낮은 쪽을 최고금리로 정하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기준금리 0.50%로 산정하면 20배는 10.0%로, 최고금리 상한을 10% 선으로 묶는다는 얘기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 등도 최고이자율이 연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지난해 발의한 바 있다.   서민들이 ‘듣기엔’ 정말 좋은 법안이다.우선 세계적으로 금리를 제한하지 않는 나라도 많고 (미국, 독일, 중국), 가장 낮은 국가가 일본으로 20%다.   대부업체까지 가지 않더라도, 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이율이 대개 10%가 넘는다.(신용이 좋으면 10% 이하로 이용할 수 있다) 만약 최고금리를 10%로 정한다면, 대부업체들은 문을 닫고 웬만한 서민들은 현금서비스나 카드론도 못 받는다.그러면 일반적인 서민들은 어디가서 돈을 빌리나? 결국은 불법 사채를 쓰게 된다. 즉 서민들을 위한다고 최고 금리를 크게 낮추는 건, 돈 없는 사람들을 불법사채시장으로 내몰며 더 힘들게 할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왜 이런 정책을 주장하는 이유는 여당 의원들이 서민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대부업체나 카드론 등을 이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아무 말이나 마구 뱉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민주당 의원들만큼 무식하지 않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