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를 넘어, '군비축소'로 가즈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만난 자리에서 "김일성 및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주력하는 것은 우리의 시종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가 선의로 우리의 노력에 응해 평화 안정의 분위기를 조성해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인 조치를 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중국 관영매체들이 보도했다.   일단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에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한반도 ‘비핵화’의 의미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한반도에서 핵무기가 없어진다는데 대해 누가 싫어하겠는가? 게다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에 대한 언급까지 있었으니, 반갑고 또 반갑다.물론 필자도 북한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은 있다. 또 중국이라는 변수가 끼어들며 복잡해지고, 북미간 이견을 어떻게 좁히는가 등의 산적한 난제들 때문에 가는 길은 멀고도 험난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조성에 대한 분위기 조성과 각국의 자세가 되어 있으니, 관련국들이 모두 현명하게 잘 진행해 좋은 결과가 도출되리라 믿는다.   한편 이번 한반도 평화 정착을 시작으로, 우리는 나아가 군비축소까지 이르러야 한다. 우리나라의 국방 관련 비용은 실로 ‘어마어마’하다.2018년 국방예산이 약 43조원이다.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다. 2017년 국군병력은 약 63만명이다. 이 또한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다. 군 복무로 손해 보는 남성 청년들의 인생에도 숫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도움이 될 것이다.이 비용과 인원을 반으로만 줄여도 국가 재정이나 경제, 사회, 복지에 ‘어마어마’한 도움이 된다. 물론 북한 역시 마찬가지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 되면, 줄어든 국방 예산의 일부를 북한 경제 발전에 사용할 것이다. 동시에 대한민국의 자본이 남북한 경제 발전과 공동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인건비 때문에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간 공장을 가까운 북한으로 옮겨와야 한다. 그것이 같이 잘 되는 ‘상생’의 길이며, 통일의 초석이 될 것이다.(처음엔 북한 체제 보장 등을 전제로 모든 일이 진행 되겠지만, 경제와 인적 교류가 많아지면 언젠간 통일의 날이 오리라 믿는다. 그날을 위해서라도 북한 경제를 발전시켜 놓을 필요가 있다.)   한반도에서 평화가 완전히 정착하고, 남북이 활발하게 교류하며 함께 성장하는 그 날을 기대해 본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조폭’ 같은 민노총을 구경만 하는 문재인 정부

‘조폭’ 같은 민노총을 구경만 하는 정부와 정치권   4월 4일자 조선일보에 「"우리 조합원 써라" 민노총 갑질에 공사장 스톱」이란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그 기사에 의하면 ‘민노총 소속 기사를 고용하지 않으면, 공사장 출입구를 막고 타워크레인을 무단 점령하며 공사를 방해하는 일까지 벌이고 있다. 건설사들은 하루 수천만원씩 손해를 보고, 민노총에 속하지 않은 기사들은 일자리를 위협받는다.’는 내용이었다. 나아가 ‘지난달 울산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선 타워크레인 기사뿐 아니라 민노총 소속 트럭 기사까지 공사장을 점거하며 작업을 방해했다. 이 때문에 토목공사가 나흘간 중단됐다.’고 전했다. 특히 경찰에 신고해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공사가 중단이 되면 건설사는 정말 막대한 손실을 입는다. 특히 정해진 기일을 지켜야하기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진다. 그러면 비용의 증가와 함께 사고의 위험은 커지게 마련이다.또한 민노총 조합원들로 인해 민노총 소속이 아닌 근로자들은 일감을 빼앗겨 큰 손실을 입게 된다.   민노총에 묻는다.   “민노총 근로자만 근로자인가?” “민주를 외치는 노총이 이런 불법 내미 탈법적인 행동을 해도 되는 것인가?”   민노총 조합원들이 단체로 몰려와 무단 점거와 업무 방해, 非민노총 근로자의 일감 빼앗기 같은 모습은 조폭들이 행패를 부리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 문제는 이런 일이 한두번이 아니라는 데 있다.업무를 방해해 손해를 입히고 남의 일감을 빼앗는 행위는 분명 불법이고 탈법이다. 그런데 이 경우 건설사가 ‘을’이고 민노총이 ‘갑’이다. 민노총이 교묘히 법망을 피해 혼 것도 있지만, 건설사나 非민노총 근로자들이 후환이 두려워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그런데 이를 알고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수수방관하는 정부와 정치권이 더 이상하다.   이번엔 문재인 정부와 정치권에 묻는다.   “민노총의 이런 탈법적 행동을 저지하려는 노력은 왜 없나?” “문재인 정부가 줄곧 주장해 온 ‘공정과 정의’는 민노총 앞에선 헛된 구호에 불과한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민노총의 ‘표’가 무서워 몸 사리나?”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내세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차원에서, 또한 약자이자 ‘을’인 건설사와 非민노총 근로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바로 이런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또한 민주노총이 조직의 힘으로 계속해서 남의 일감을 뺴앗고 손해를 입힌다면, 더 이상 자신들의 이름에서 ‘민주’라는 단어를 빼야 한다.   ‘민주’는 ‘국민에게 권력이 있다’는 뜻이고 민노총 조합원이거나 아니거나 다 똑같은 국민이므로, 이런 행패를 부리는 민주노총은 감히 ‘민주’라는 신성한 단어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3차대전'은 무역전쟁이었다! 우리의 할 일은?

필자가 어렸을 때만 해도 냉전의 시기였고, 언제 어디서 제3차세계대전이 일어날까 두려웠다.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였기 때문에 공포심이 더 컸지만, 정도의 차이일 뿐 세계 어느 나라도 그 공포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그리고 3차대전은 곧 핵전쟁을 의미했고, 핵전쟁의 끝은 인류의 종말과 연결이 되었다. 불과 약 20년 전 즉 서기 1999년까지만 해도 세기말 상황이 연출되었다. 종말론이 횡행했고 사이비 종교가 판을 쳤다. 휴거니 뭐니 하면서 온 재산을 다 팔아 교회에 기부하고 학교나 직장도 그만두고 기도만 드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마지막은 ‘밀레니엄버그’라고도 한 ‘Y2K’가 장식했다. 이 것은 컴퓨터가 2,000년을 잘못 인식해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함께, 오작동으로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예측했던 소동 내지 해프닝이었다.아무튼 아직도 누구에게나 제3차세계대전에 대한 공포심은 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제3차세계대전은 ‘무력 충돌’이 아닌 ‘무역 전쟁’이 아닌가 싶다. 왜냐하면 1929년 시작된 대공황의 확산이 바로 보호무역이었기 때문이다. 1929년 80억불이었던 전 세계 교역량은 1933년 30억불로 1/3토막이 나며 세계경제는 완전히 무너져 졌다. 뒤 늦게 정신 차리고, 1947년 제네바에서 GATT를 맺으며 관세를 다 같이 인하했다.   이번 무역전쟁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선전포고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WTO고 FTA고 동맹국이고 뭐고 아랑곳하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깡패’처럼 관세 폭탄을 날렸다. 이에 EU와 중국이 보복조치를 예고하자, 호혜관세니 보복관세니 하면서 핵폭탄급 협박을 하고 있다. 물론 미국 내에서도 비난이 많다. 이미 주식시장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많은 전문가들이 ‘결국은 미국에 이익이 안 된다’며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뽑아들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EU나 중국 정도 되니까 보복 얘기라도 꺼내지, 일본만 해도 아직까진 입 다물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뭐라 하며 나서기엔 총알받이 되기 십상이다. 물론 정부에서도 WTO 제소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WTO 마저 우습게 알고 있는 것 같다) 우리 국민과 기업들도 적극 협력하면서 이 난국을 극복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매우 좋지 않다.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전체 수출은 아직 괜찮지만 미국 수출은 이미 급감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2%를 차지하는 중국 다음으로 큰 시장인데, 2017년 10월 수출액만 봐도 그 전 해에 비해 12.5%나 급감했다. 게다가 조선업계는 이미 무너져 내렸고, GM대우는 군산공장 철수를 결정했으며, 금호타이어도 매각을 진행하는 등 국내 경기가 이토록 안 좋을 수 없다.   우리에게 자문을 해보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는 이미 20년 전에 IMF 외환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경험이 있다. 지금은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조도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식의 강경 일변도에서 벗어나 유연하게 협력하고, 기업들도 그동안 쌓아온 부를 경쟁력 강화와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등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   우리 모두의 마음가짐과 의지가 이 무역전쟁 ‘3차대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봄

평창 올림픽이 패럴림픽까지 포함해서 우려와 달리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남북의 스포츠 교류를 계기로 한반도에 평화를 위한 단계적 협상들이 전개되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고 북미정상도 만남을 조율하고 있다. 또한 우리 예술단도 방북하여 ‘봄이 온다’는 제목으로 함께 공연도 펼칠 예정이다.우리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 의제로 ‘한반도 비핵화, 획기적 군사 긴장 완화를 포함한 항구적 평화 정착, 새롭고 담대한 남북관계의 진전’을 담았다. 남북 정상 간 직통전화인 ‘핫라인’ 개설도 논의하는 등 한반도에 그야말로 봄이 오고 있다. 지금은 휴전 상태이다.1953년 협정이 타결된 후로 65년여의 세월이 흘렀다.이제 한반도는 적대, 이질적인 휴전 체제에서 항구적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이루는 중대 시점을 맞이하고 있다.요즘 젊은 세대에게 통일에 대해 의견을 물으면 ‘꼭 해야 하나요?’라고 반문한다고 한다.기성세대의 통일에 대한 당위성과는 상당히 다른 기류가 존재한다.그러나 종전을 선언하는 항구적 평화로의 전환은 모두가 환영할 것이다. 꽃피는 봄이다.한반도에 찾아온 대화 국면,모든 국민의 얼굴에 웃음꽃이 만개하기를 기대해본다. 백승렬 0177664622@naver.com

중앙여심위, 정당 경선여론조사 단속 강화.. 불법 엄단

전남여심위, 임시전화 착신을 통한 중복응답 가담자 33명.. 검찰에 고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여심위)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2개월여 앞두고 후보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당내경선 여론조사에 위법 행위가 급증할 것에 대비,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조치키로 했다. 5일 중앙여심위에 따르면 “정당에서 실시하는 후보자 적합도 심사 및 당내경선에 여론조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4월 이후 여론조사 관련 위법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투입하여 신속히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중앙여심위는 그동안 이번 지방선거의 여론조사 위법행위와 관련, “고발 7건, 수사의뢰 2건, 과태료 부과 4건, 경고 24건, 준수촉구 12건 등 총 49건을 조치했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하는 행위는 선거질서를 심히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로써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거듭 엄단방침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남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이하 전남여심위)는 지난 4월 2일 임시전화를 대규모로 개설한 후 전화 착신 등의 방법으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한 시장선거 예비후보자 A씨 등 관련자 35명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중앙여심위와 전남여심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A씨와 사무장, 밴드 회원 등 총 33명은 예비후보자 A씨 측이 개설한 총 449대의 임시전화를 통해 휴대전화 또는 일반전화로 착신 전환 한 후, 지난 3월 10일 실시된 시장선거의 당 후보 적합도 관련 여론조사에 총 250회 걸쳐 성·연령 등을 허위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중복 응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전화 착신전환과 중복응답을 통해 여론조사를 왜곡한 사례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남여심위 측은 “동일한 여론조사기관이 2월 초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예비후보자 A씨의 지지도가 12.2%로 전체 3위였으나, 3월 10일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15.3%p 상승한 27.5%로 전체 1위로 나타난 점에 착안하여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고 불법행위를 적발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한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2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공직선거법은 규정하고 있다. <중앙여심위 조직도와 직무>  - by PB.SIM 

썩어서 무너져버린 상아탑, 대학

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 맹모삼천(孟母三遷),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라는 말들이 있다. 교육의 중요성과 스승에 대한 존경을 의미한다.한편 대한민국의 발전 요인으로 ‘교육에 대한 열의’를 꼽는 사람들도 많다. 지금도 엄청난 사교육과 학구열을 보면, 우리나라 교육열은 세계 최고라는 생각이 든다.따라서 학교는 배움의 신성한 장소이며, 스승은 따르고 존경해야하는 대상이다.   그런데 실상을 보면 대학 전체가 정말 ‘개판’이다.미투 운동이 커지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나오는 교수들의 학내 성추행 폭로를 보면, 여기가 지성의 상징인 대학이 맞나 싶다. 지성(知性)에서 배워서 알아가는 지(知)는 빠지고, 추잡스러운 성(性)만 남았다. 받는 자리에 있는 교수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가? 필자가 전에 인터뷰한 남정숙 前성균관대 교수처럼, 교수도 다른 교수한테 성추행을 당하는 판국이니 할 말을 잃게 만든다.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신입생 군기 잡는다고 가혹행위나 구타에 인격 모독까지 하는 학생들도 있고, 캠퍼스에서 음주하는 경우도 흔하다. 그래도 그들은 아직 철이 덜 들어서 그러므로 가르치면 된다고 치자. 존경 받아야 하는 교수가 그러면 안 된다.   그런데 이번엔 다시한번 경악스러운 일이 터졌다.교육부가 4월 4일, 대학 교수가 자신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동 저자로 끼워 넣은 사례가 전국 49개 대학에서 138건 적발됐다고 밝힌 것이다. 2014학년도 입시부터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에서 논문을 제외했지만, 일부 대학에서 여전히 특기자 전형에서 논문을 지원 자격 중 하나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 서울대가 14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한다. 대한민국 1등 대학이 더러운 짓도 1등이다. 많이 배웠다고 인성까지 좋은 것은 아니지만, 대학 교수라는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 대학 잘 보내려고 이런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니 학생들이 존경심을 가질 리 없다.   그러니 대학에서 지성의 상징이니 상아탑이니 하는 말이나, ‘존경’하는 교수님 같은 단어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대학 교수로 임용되려면 최소 억대 금품을 대가로 제공했다는 교수 임용비리는 이미 수차례 있어 왔고, 다른 대학의 친한 교수와 품앗이하듯 자녀들을 상대 대학의 교수로 서로 신규 임용시켜준다는 등의 차마 믿기 싫은 얘기들도 있다. 이런 경우 교수 임용의 기준은 실력과 인품보단 연줄과 돈이 우선시 된다. 그러면 교수의 질이 어떻게 되겠는가?   작금의 사태를 보면 대학 전체의 위기다.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교수를 비롯한 재단 또는 이사진 그리고 학생 등 구성원 전체가 스스로 자정운동을 하는 수밖에 없다. 특히 교수 임용부터 평가와 관리까지 깨끗하고 공정하게 해야 한다.부디 사명감을 갖고 썩어서 무너져버린 상아탑을 다시 일으켜 세워, 지성과 존경이 넘치는 대학으로 만들어 주길 바란다.   대학과 대학생은 대한민국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