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대입 체력장'을 부활시킬 생각은 없나?

필자가 고등학교 시절엔 대입 과목 중 하나로 체력장이란 게 있었다. 대입 체력장의 경우 고3 남학생들은 100m, 1,000m 달리기에 턱걸이, 윗몸일으키기, 멀리 뛰기, 던지기 등의 종목을 측정하여 학력고사 점수에 반영이 했다. 고3이 되면 등굣길에 학교 문에 들어서자마자 체육선생님의 지도 하에, 무조건 철봉에 가서 턱걸이 연습을 의무적으로 하고 나서야 교실로 향했다. 체육시간에도 체력장 대비 운동을 했다. 학력고사 340점 만점에 20점이 체력장 점수였으니 누구도 불만이 없었다. 필자는 운동에 소질이 없어서였는지 정말 하기 싫었지만, 그래도 하긴 했다.   그런 체력장이 1995년 폐지되었다.그러면서 체육 자체가 사실상 대입과는 별 관계가 없어졌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특히 고2 고3이 될수록 체육과목과는 담을 쌓고 지내게 되었다. 따라서 대한민국 고3의 체력 수준은 아마도 세계 최하위권으로 추측된다. 남자들은 고등학교부터 군대 갈 때까지 사실상 운동을 거의 안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한창 피 끓는 젊은 나이에도 체력은 저질이 되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체격은 좋아졌지만 체력은 저하되었다’는 보도가 수시로 나온다. 워낙 운동을 안하다보니 군 입대 전에 헬스장을 가는 등 몸 만들기를 하고나서 입대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사실 신설 고등학교 중 많은 학교는 운동장 크기가 작아 100m 달리기 거리가 나오질 않는다. 자연히 체육을 하더라도 실내에서 많이 하게 되고 학생들이 제대로 운동할 수 없다. 학부모들도 지금 고3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운동을 시킨다면 아마 반대하고 난리가 날 거다.   교육부 장관에게 묻는다.   “대입 체력장을 부활시켜 학생들 체력 증진을 꾀할 생각은 없나?”  옛날부터 ‘체력은 국력’이라고 했다. 과거 군부독재 시절만의 얘기가 아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힘쓰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요즘 같이 비실비실한 우리 젊은이들에게 무슨 미래가 있나? 신체가 건강해야 뭘 해도 잘 할 것 아닌가?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 휴대폰이나 게임 등을 좋아해 몸을 움직이는 걸 싫어한다. 그러다 보니 우리 젊었을 때보다 잔병치레도 많고, 허리나 목 관절도 안 좋아 젊어서부터 건강이 엉망이다. 병원비도 건강보험료도 시간도 많이 든다.   정말 발육이 중요한 시기에 운동을 전혀 안한다는 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대단히 큰 손실이다. 평생 건강의 토대가 이때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처럼 체력장을 부활시켜 대입 점수에 넣어서 억지로라도 운동을 하게 해야 한다. 모두가 같은 조건이면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반대도 적을 것이다.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안 되면 대학교나 공공시설 등 다른 시설을 빌려서라도 청소년들에게 반드시 운동을 시키자,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나 사회와 국가의 건강을 위해서.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한반도 비핵화를 넘어, 군비축소로 가즈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만난 자리에서 "김일성 및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주력하는 것은 우리의 시종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가 선의로 우리의 노력에 응해 평화 안정의 분위기를 조성해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인 조치를 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중국 관영매체들이 보도했다.   일단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에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한반도 ‘비핵화’의 의미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한반도에서 핵무기가 없어진다는데 대해 누가 싫어하겠는가? 게다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에 대한 언급까지 있었으니, 반갑고 또 반갑다.물론 필자도 북한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은 있다. 또 중국이라는 변수가 끼어들며 복잡해지고, 북미간 이견을 어떻게 좁히는가 등의 산적한 난제들 때문에 가는 길은 멀고도 험난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조성에 대한 분위기 조성과 각국의 자세가 되어 있으니, 관련국들이 모두 현명하게 잘 진행해 좋은 결과가 도출되리라 믿는다.   한편 이번 한반도 평화 정착을 시작으로, 우리는 나아가 군비축소까지 이르러야 한다. 우리나라의 국방 관련 비용은 실로 ‘어마어마’하다.2018년 국방예산이 약 43조원이다.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다. 2017년 국군병력은 약 63만명이다. 이 또한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다. 군 복무로 손해 보는 남성 청년들의 인생에도 숫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도움이 될 것이다.이 비용과 인원을 반으로만 줄여도 국가 재정이나 경제, 사회, 복지에 ‘어마어마’한 도움이 된다. 물론 북한 역시 마찬가지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 되면, 줄어든 국방 예산의 일부를 북한 경제 발전에 사용할 것이다. 동시에 대한민국의 자본이 남북한 경제 발전과 공동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인건비 때문에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간 공장을 가까운 북한으로 옮겨와야 한다. 그것이 같이 잘 되는 ‘상생’의 길이며, 통일의 초석이 될 것이다.(처음엔 북한 체제 보장 등을 전제로 모든 일이 진행 되겠지만, 경제와 인적 교류가 많아지면 언젠간 통일의 날이 오리라 믿는다. 그날을 위해서라도 북한 경제를 발전시켜 놓을 필요가 있다.)   한반도에서 평화가 완전히 정착하고, 남북이 활발하게 교류하며 함께 성장하는 그 날을 기대해 본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아직도 가상화폐에 투자하려는가?

작년까지 가상화폐에 너도나도 묻지마식 투자를 했다가 손해 본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 대개는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수 십 배를 벌었다’는 말을 듣고 뒤늦게 따라 들어갔다가 망한 것이다. 또 비트코인을 채굴한다는 명목으로 투자 받아서 횡령하거나,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는 말에 속아 거금을 날리는 사기도 많았다. 이래저래 필자 주변에서도 적게는 수 천 만원에서 많게는 수 억 원대까지 날린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당시 필자도 가상화폐에 투자를 권유받았지만, 필자는 ‘가상화폐 투자는 폭탄 돌리기’라며 거꾸로 투자하지 말라고 당부한 적이 몇 번 있었다.   그런데 국가 차원에서 가상화폐를 추진하는 나라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한다. 태평양 섬나라인 마셜제도 의회는 올해 2월 말 디지털 화폐 ‘소버린(SOV)’을 발행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베네수엘라는 올해 2월 가상통화 ‘페트로’ 발행에 착수했다. 이란도 국영 포스트뱅크를 통해 가상통화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지시로 가상통화 ‘크립토루블’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나 투자자들은 “가상통화가 기업들의 지급결제 수단에 이어 일부 국가에서 법정통화로 활용되고 있다”라며, 마치 가상화폐가 향후 크게 쓰일 것이고 전망이 매우 좋은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과연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야 하나?그동안 가상화폐에 가장 호의적이었던 일본은 거래소가 해킹당하면서 엄청난 손실 입었다. 그 이후 화폐를 받는 점포가 크게 줄었고, 가상화폐의 가치도 급락했으며, 거래도 한산해졌다.   위에 가상화폐를 발행하겠다고 나열했던 국가들의 경우 모두 국가차원에서 발행한다고 했다. 즉 지금까지 민간에서 발행했던 가상화폐와는 달리, 종이지폐 대신 가상화폐를 국가가 발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마샬제도의 경우, 그동안 달러를 사용하다 처음 발행하는 자국 통화로 종이가 아닌 가상화폐로 발행한다. 베네수엘라 역시 자국의 석유를 담보로 가상화폐를 발행한다. 즉 국가에서 그 가치를 보장한다는 게 지금까지의 가상화폐와 다른 점이다.   필자도 언젠간 가상화폐가 사용되는 날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은 시기상조다. ‘국가에서도 가상화폐를 발행한다는데’라며 가상화폐에 무조건적인 희망을 갖기 이전에, 국가가 발행하는 가상화폐와 기존 가상화폐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더 이상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길 진심으로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청와대, ‘개헌쇼’ 하나?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을 3차에 나눠 발표했다.그 내용은 차치하고, 왜 굳이 3차례로 나눠 발표했는가가 궁금하다. 대통령 개헌안을 정식으로 발의한 것도 아니다. 그냥 골자를 ‘발표’한 것이다.   청와대에 묻는다.   “흥행몰이 하려고 쇼하나?” “여론을 보고 손을 좀 본 다음에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려 하나?”   어떤 경우든 상식적으로 이상하다.한 번에 발표해야 내용의 앞뒤 맥락을 알 수 있다. 전체를 보려면 3일을 기다려야 한다. 드라마도 아니고, 개헌 내용을 발표하면서 꼭 다음 발표를 기다리게 만들어야 하나? 정치권과 국민들의 간을 보나? 속된 말로 ‘왕짜증’이다.   ‘쇼’에 능한 문재인 정부지만, 이번 ‘쇼’는 정말 너무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 프로그램에 ‘공정과 정의’는 없나?

지난 2017년 12월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윤리연구센터가 '2017년 청소년 정직지수'를 조사한 결과, 고등학생의 55%가 10억이 생긴다면 죄를 짓고 1년 정도 감옥에 가도 괜찮고, 46%가 내 것을 빌려주기 싫어서 친구에게 거짓말한다고 응답했다고 발표했다. 충격적이다.   또한 청소년의 범죄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데, 그중 친구나 후배에게 집단으로 폭행 또는 가학행위를 한 경우도 많았다. (폭력을 제외한) 가학행위 방법을 예를 들면 억지로 간장 같은 것을 마시게 한다던가, 물을 억지로 계속 마시게 한다던가, 청테이프를 다리에 붙여 한 번에 확 떼어서 고통을 준다던가, 추울 때 찬물을 끼얹는다던가, 밥을 못 먹게 한다던가 하는 것들이다. 피해 학생은 심신이 너무나 괴로워 학교에도 가기 싫고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할 정도인데, 가해학생들은 ‘장난 좀 친 거 갖고 왜 그러나?’ 하는 식으로 말해 피해자는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 어이없게 만든다.   그들 중 다수가 평범한 가정의 자녀들인데,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의 말처럼 인터넷이나 SNS 탓으로 돌릴 수만은 없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우리나라에서 여론 형성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 바로 방송이다.예전만 못하다 하더라도 아직 그 영향력이 매우 크고, 특히 청소년에 대한 영향력은 지대하다. 그런데 그 방송사에서 위의 청소년 문제에 악영향을 지속적으로 주고 있고, 나아가 악행을 가르쳐준다는 게 문제다.   필자는 지상파 방송 3사의 대표적인 오락프로그램인 ‘러닝맨’, ‘1박2일’, ‘무한도전’과 같은 오락프로그램을 잘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시청률만 지나치게 의식해 속임수와 거짓말, 얍삽한 행위, 억지로 남의 것 빼앗기, 결과 불인정에 가학적 벌칙 등이 난무하여 정말 봐 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자. (사례가 너무 많아 시청자분들도 기억할 테니 구체적인 언급은 안 하겠다.) 위 3개 프로그램을 포함한 많은 오락프로그램에서 게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기기 위해서라면 단순 두뇌 싸움을 넘어 흔하게 남을 속이고 거짓말 하고, 얍삽한 꼼수도 쓴다. 게임에 진 사람은 음식을 먹을 수 없는데, 이긴 사람의 음식을 억지로 빼앗아 먹으며 즐거워 한다. 또 게임에 진 사람은 벌칙으로 겨울에 찬물에 입수하거나 찬물을 뒤집어쓰기도 하고 심지어 옷 안에 얼음을 넣기도 한다. 어떤 때에는 까나리액젓을 마셔야 하고, 굶어야 하고, 털 많은 종아리에 청테이프를 붙였다 떼며 고통을 주기도 한다.   이쯤 되면 필자가 앞에서 했던 얘기와 비슷하다는 걸 느낄 것이다. 왜 학생들이 10억원만 번다면 1년 정도 감옥에 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까? 그들은 불법이라도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왜 가해 학생들이 가학적인 행위를 하고도 장난 좀 친 거라고 말했을까? 바로 방송에서 영향을 받고 방송에서직접 봤던 것들이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은 방송에서 늘 이런 걸 보며 즐기기 때문에 쉽게 배운다. 방송에서 만날 하는 걸 나도 장난으로(?) 해본 건데 뭐가 문제냐? 싶은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사에 묻는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 생각이 없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지금까지 줄곧 주장해 온 사회적 덕목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이다. 그런데 실제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청소년들은 그런 것들을 재미로 보면서도 ‘아, 저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라고 배우게 된다. 새 정부 들어서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바뀌었어도 마찬가지다.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을 심의하는 방송통신위원회에는 ‘방송심의규정’이란 게 있다. 모든 방송프로그램은 이 심의규정에 따라야 한다. 거꾸로 심의규정에 없으면 해도 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다 보니 시청률을 올리려는 욕심에서 점점 더 자극적인 내용이나 장면을 만들게 된다.꽤 지난 얘기지만 필자는 방송의 모든 장면에서 흡연하는 모습을 금지한 것에 대해 참 잘했다고 생각했다. 다른 요인도 있었겠지만,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본다.마찬가지로 앞에서 말한 것처럼, 불공정하고 부정한 내용이나 장면을 금지해야 한다. 남을 속이지 않거나 꼼수를 부리지 않고, 가학적인 벌칙을 주지 말아야 한다. 즉 게임 룰을 제대로 잘 지키고, 속이지 말며,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되, 벌칙은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   방송사는 사회적 책임이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그 방송사를 잘 관리할 책임이 있다. 청소년들이 배우고 따라 해서 긍정적이 효과를 나게 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해야지, 악영향을 주는 프로그램은 안 된다.   서둘러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서 방송심위규정을 손질해 주기 바란다.나쁜 것과 못된 것은 따라하고 배우기 쉽기 때문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장사치’ 미국과 ‘밴댕이’ 중국 사이

미국은 자칭 자유와 자본주의의 대명사다. 자본주의식 다양한 비즈니스와 산업이 가장 발달한 나라다. 미국은 패권주의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자유주의의 든든한 수호자’ 내지 ‘세계 경찰’ 역할을 해왔다. 존재하지도 않은 대량 살상무기 어쩌고 하면서 ‘이라크 침공’ 같은 말도 안 되는 무자비한 짓도 했지만, 약소국에 인도적인 지원도 많이 해 왔다. (당시 미소 냉전의 산물이기도 했지만) 우리나라도 그 대상 중 하나였다. 필자가 어렸을 때만 해도 미국에서 보내 온 밀가루나 옷가지를 보며 마냥 신기하고 고마워했고, 한편으론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 경외심을 느꼈다. 70년대 초에 ‘전투’라는 인기 외화를 방송했었다. 2차대전을 배경으로 주로 미군과 독일군 간의 소규모 전투를 배경으로 한 미국 드라마였는데, 미군은 ‘우리나라’ 독일군은 ‘나쁜 나라’라고 생각했었고 미국군이 승리할 때마다 환호를 보냈었다. 어린 마음에 당시의 미국은 ‘정의의 상징’이었다. 미국 역시 스스로를 ‘세계 경찰’로 자처했었다.   그동안 미국은 전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고, 한때 ‘미제’는 세계 최고의 상품이자 상징이었다. 최근까지 수출보다 수입이 많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았다. 왜냐하면 기축통화를 발행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가 달러화를 사용하므로, 무역 수지가 적자 나더라도 달러를 더 찍어내면 그만이었다. 북한이 달러화를 위조하면서, ‘왜 미국만 달러화(기축통화)를 마구 찍어낼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라는 논리를 편적이 있었다. 미국은 여유 있는 모습으로 마치 전 세계의 맏형 같은 역할을 자처하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유무역을 강조해 왔다.   그러던 미국이 완전 딴 나라가 되어버렸다.자국 우선에 보호무역으로 돌아선 것이다. 이는 미국 제품의 경쟁력이 그만큼 약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원인을 치료할 생각보다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게 문제다.국제 사회나 외교에서 항상 당당하던 미국의 모습은 사라지고, 장사치국가로 변모했다. 예를 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재협상이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대해 “북한과의 협상이 타결된 이후 미룰 수도 있다”고 말한 것이다.   이게 뭐하는 짓인가?협상이란 양자 간 모든 내용의 균형을 만든 결과이다. 그런데 그의 발언은 한국을 최대한 더 이용해 뭐 하나라도 더 빼먹겠다는 얘기다. 아, 정말 “더러워서 같이 못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건 외교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과거 여유롭고 ‘정의의 상징’이던 미국은 어디가고, 어쩌다가 힘으로 악착같이 상대방을 괴롭혀 이익을 취하는 나라가 되었나?   한편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는 중국과 가까이 있고 많은 교류가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생각이 비슷할 것이다.) 중국은 자칭 대국이고 자부심은 넘치지만, 생각은 ‘밴댕이 소갈딱지’와 ‘뒤끝 작렬’에 하는 짓은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사회주의 소국‘처럼 한다.   세계가 G2 즉 양강 구도로 재편된 마당에 ‘장사치’과 ‘밴댕이’ 사이에 낀 ‘상대적 약소국’ 대한민국은 참 힘들다. 그러나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지금 우리는 반도체처럼 대한민국 제품을 구입하지 않을 수 없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우리나라는 국민이 잘 해서 이만큼 만든 나라이므로, 앞으로도 국민이 현명하게 잘 해야 한다고 본다.   대한민국 국민이여, 힘을 내고 지혜를 모으자!   ‘대한 국민 만세!’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