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잘해야 나라가 잘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69.3%라고 한다.취임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 정도 지지율이면 대단한 수준이다. 대개 초반에는 지지율이 높다가 갈수록 점차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은 게 꼭 좋은 것인가에 대한 반문이 생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게 나오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자.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좋게 어필했고 잘했기 때문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겸손하고 국민을 존중하며 격의 없는 스타일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 또한 적폐청산과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에 이어 북한과의 화해 분위기 조성 등이 지지율 상승에 큰 몫을 했다.   그런데 반사 효과도 있다. 바로 너무나도 허약한 야당 때문이다.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야당이란 ‘국익’을 위해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은 ‘사익’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하는 일에 무조건 반대하고 몽니를 부리는 것처럼 보인다.다른 야당도 별로 기대할 게 없다. 바른미래당은 존재감이 없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2중대 느낌이다.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견제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만약 올바른 길로 가지 않을 경우에는 제어해야 하지만, 제대로 가고 있는데도 괜히 딴지 걸고 막아서는 게 지금 우리나라 제1야당의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많은 국민들이 야당을 외면하고 실망하게 되었고, 역으로 여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독주하는 결과를 낳았다.   독주는 ‘오만’과 ‘오버’를 낳는다.야당이 잘 해야 나라가 잘 된다.지금부터라도 우리나라 야당들이 힘을 내서 여당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 야당이 야당다워져야 한다.   제대로 된 야당이 되길 바라며, “야당 홧팅!”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문재인 정부는 "깜깜 무소식"?

<사례 1>   한국방송광고공사 곽성문 전 사장은 임기가 2017년 9월 말이었다. 그런데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그 해 12월 7일까지 재직하다가 사임했다. 지금은 공석이다. 원래 9월 말까지가 임기면 최소 6월부턴 후임사장 선임을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전혀 안하고 있었다.   일 년에 수 천 억을 다루는 광고공사가 사장을 뽑을 계획도 없이 수개월 쨰 '깜깜 무소식‘으로 해를 넘겼다. 이제야 비로소 진행 중인데, 2018년 3월 안으로는 후임 사장 선임이 될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물론 문재인 정부가 5월 11일부터 출범했고 그 후 조직개편과 장차관 인선 등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래도 부지런히 했으면 2017년 안으로 사장 인선이 가능했었다는 게 광고공사 내부 임직원의 의견이다. 담당 부처인 기재부가 이래저래 미뤘다는 얘기다.       <사례 2>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월 7일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올해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최대 규모인 10만개 이상의 신규법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최대 12만개까지 신설기업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 후 한 달 하고 일주일이 지나 벌써 3월 14일이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취임한 게 지난 해 11월 21일이다. 그런데 아직도 신설기업에 관한 정부 대책은 ‘깜깜 무소식’이다. 게다가 같은 자리에서 홍종학 중기부장관은 "대기업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문호를 개방하겠다"고 밝혔는데, 결과 역시 ‘깜깜 무소식’이다.   그나마 대책이 하나 나왔는데 중소기업벤처부가 ‘4월 2일부터 혁신성장 전략의 핵심과제로, 공공기관(신보, 기보, 중진공, 지신보)의 법인대표자 연대보증 폐지’를 발표한 것이다. 필자가 지난 2월 9일 ‘기재부와 중기부, 신설 기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는 칼럼에서 강조했던 내용이라 반가운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창업 지원 사업은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각 관련기관마다 지난해까지 하던 창업 기업 지원제도 중 정말 최소한만 운영하고 있는데, 그나마 창조경제혁신센터 같은 경우는 개점휴업상태다. 전국 광역단체마다 하나씩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작년에 북적이던 각종 지원 사업들은 온데 간데 없이 사라지고 정말 썰렁하다. 아직도 ‘깜깜 무소식’이고, 직원들은 최소한의 업무만 하면서 월급 받고 있다.   중기부에 묻는다.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수개월 째 사실상 개점휴업상태라면 이건 심각한 혈세낭비 아닌가?”  정부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면 ‘장관이 누가 오나’에 관계없이 신정부의 철학에 맞게 새로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장관이 와도 정치 철학이 크게 벗어나지 않으므로, 그 내용을 보완 수정하면 1차 안은 끝난다. 거기에 예산안이 확정되면, 우선순위에 따라 정책과 예산을 수정하여 확정지으면 된다.   따라서 2월 7일에 두 장관이 그런 계획을 밝힐 때에는 어떤 복안이 이미 마련되었을 것이고, 곧 뭔가를 발표하겠거니 하고 기대했다. 아마추어가 아닌 다음에야, 아무 대책이나 일정 계획 없이 발표부터 하진 않는다. 그런데 벌써 1사분기가 다 지나가는데 ‘깜깜 무소식’이다. 여태 뭘 하고 있는지 정말 답답하다.   위 두 가지 사례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결정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조직적으로 진행하는 프로다운 모습이 안 보인다.   그래서 일부 관심 사안을 제외하곤, ‘깜깜 무소식’인가 보다. 그러나 ‘무소식이 희소식’은 아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채용비리, 현대판 매관매직 아니더냐?

지난 1월 29일, 정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범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와 채용비리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총 1190개 중 946개 기관·단체에서 모두 478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으며, 그중 공공기관 현직 임직원 중 채용비리에 연루된 197명을 즉시 해임·업무배제·퇴출하기로 했다.뿐만 아니라 금감원 조사결과 하나, 국민 등 다수의 은행들 역시 채용비리가 드러나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위 숫자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지 모른다. 느끼던 것보다 그 수가 적기 때문이다. 채용비리는 예로부터 비일비재했고, 말은 안했지만 누구나 알고 있던 일이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도 ‘줄과 빽’ 없으면 안 되는 세상이었다. 특정 기득권 세력들은 실력이 없어도 쉽게 취업해서 잘 먹고 잘 사는 한편, 다수의 일반 국민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취업이 안 돼 졸업과 동시에 신용불량이 되며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지방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하다못해 기초의원의 ‘줄이나 빽’이라도 있어야 합격한다는 설이 있을 정도이니 말 다했다. 대기업이나 금융권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정치권 등 소위 ‘방귀 깨나 뀌는 사람들’의 청탁에 고초를 겪어야 했다. 많은 일반 젊은이들은 좋은 일자리로 부터 배제되면서, ‘연줄과 빽’ 없는 자신을 탓하며 희망 없는 삶을 살고 있다.   한편 200년 정도 거슬러 올라가 조선 후기시대를 보자.조선 후기에 왜 그렇게 못 살았고 또 쉽게 망했을까? 어떤 역사학자들은 가장 큰 이유로 매관매직(돈이나 재물을 받고 관직을 주는 것)을 든다. 정조 임금 승하 이후 세도정치가 이어지며 소수 권문세가가 정권 특히 인사권을 쥐고 관직을 팔았다. 거꾸로 벼슬을 하려면 엄청난 재물을 인사권자에게 갖다 바쳤고, 관직을 받고나면 자기도 본전 이상을 뽑아야 하니 자기도 관직을 팔았다. 그 밑에서도 역시 재물을 갖다 바치고... 결국 남은 건 힘없는 백성들을 말도 안 되게 수탈하는 3정(전정, 군정, 환곡)의 문란으로, 무고한 많은 백성들을 도탄에 빠트렸다. 백성들은 땅도 빼앗기고 곡식과 재산도 다 빼앗겨 굶어죽게 되자, 일부는 이판사판으로 산에 들어가 생계형 도적이 되기도 했다. 고종과 대원군 시대가 열렸지만 백성 입장에선 바뀐 게 없었다. 명성황후와 민씨들은 주요 고관대작에서 지방 수령까지 대부분을 해먹었고, 고종은 이를 방조 내지 무마하는 사실상 공범이었다.이에 수탈당하고 핍박받던 백성들이 굶어죽지 않으려고, 관청을 털어 식량을 탈취(?)한 것이 홍경래의 난과 동학혁명의 시작이다. (정권을 잡으려고 일으킨 반란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특정 기득권 세력들이 자신들의 배불리는 데에만 관심이 있고, 깜도 안 되는 인물들에게 주요 관직을 팔다보니 나라꼴이 제대로 돌아갈리 없었다. 결국 정권은 무너지고 조선은 망했다.   이 대목에서, 현재와 조선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든다.   우선, 관직 즉 직업을 특정 계층이 독점했다.과거에는 관직은 좋은 직장이었다. 즉 지금의 공공기관이나 금융권, 대기업의 일자리가 옛날로 치면 일종의 관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일자리를 특정 세력들이 실력에 관계없이 권력의 힘으로 독점했고, 일반 국민들은 실력이 있어도 갖지 못했다.   둘째, 금품 또는 그에 준하는 것이 오고 갔을 가능성이 크다.예를 들어 어떤 실세 정치인이 있는데 그를 적극 후원해주는 유력 인사가 있다고 치자. 만약 그 유력인사가 정치인에게 인사 청탁을 했고 정치인이 그 청탁을 들어주면, 비록 그로 인해 직접적인 금품이 오가지 않았을지라도 평소에 후원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댓가성으로 볼 수 있다. 또 취업에 성공한 사람이나 그 부모가 얼마의 ‘인사 표시’를 한다면 그 역시 금품에 따른 청탁, 즉 매관매직이 된다. (물론 자기 자식이나 조카 등 실제 금품이 오고가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하겠다)   셋째, 일반 백성과 국민들의 먹고 살 길을 빼앗았다. 과거에 농지와 곡식 또는 재산을 수탈하는 것과 지금 사회에서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먹고 살 길이 없어진 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하다. 특정 계층은 자신의 권력으로 일반 국민에게 갈 직업을 빼앗아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다. 과거나 지금이나 피해를 본 이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지며, 사회 최하층민이 되었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할지 모른다.   넷째, 희망은 사라지고 불만만 남았다.일반 젊은이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면 뭐하는가? 결국은 기득권 특권 계층이 다 가져갈 것 아닌가? 특히 지금은 과거와 달리 평등한 사회이며 공평한 기회가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다. 그러나 ‘연줄과 빽’이 법보다 강하다면, 열심히 준비했던 피해자들은 억울하고 국가와 사회에 불만이 쌓이게 된다. 세상을 뒤집고 싶은 생각이 들 것이다.   결국 지금 채용비리나 과거 매관매직이나 큰 틀에선 다를 바 없다.   특정 기득권 계층에 묻는다.   “남들보다 먹고 살기가 나은 사람들이고 사회 지도층 인사인데, 없는 사람들의 기회를 부정한 방법으로 빼앗아 나만 잘되면 행복한가?”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최근 채용비리 뿐만 아니라 입증이 가능한 과거의 모든 채용비리까지 조사할 계획은 없는가?”  문재인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외치며 ‘적 폐청산’을 진행하고 있다.필자는 적폐에도 등급이 있는데 그중 최고 등급, 즉 최악의 적폐가 바로 채용비리라고 생각한다. 이는 조선시대 국가의 근간을 흔든 적폐였던 만큼,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촛불혁명이 왜 일어났는가?그 발단은 정유라 입학과 학사 특혜였다. 그에 많은 국민들이 그동안 수 없이 봐 왔던 기득권 세력의 특권과 특혜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 사건을 계기로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쌓였던 불만이 한꺼번에 표출되며 세상을 뒤집고 싶었다. 시대는 다르지만 동학혁명과 같은 맥락이었다. 결국 정권이 바뀌었고 새 정부는 새로운 세상을 약속했다.   정부가 채용비리에 대해 칼을 빼든 이상,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며 비리를 파헤쳐야 한다. 그래야 더 이상 채용비리와 같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없어지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다.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미래가 없으면 나라의 미래도 없기 때문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금호타이어 노조, 해외매각 반대만이 정답인가?

금호타이어 사태가 노사갈등에 이어 노노갈등으로 번졌다.금호타이어를 중국기업인 더블스타에 매각하려는 것을 두고, 노조는 결사 반대하며 3월 20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했고,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일반직 사원들은 대표단을 결성하여 3월 19일 해외자본 유치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두 가지 상반된 의견이 나오는 것은 모두 고용과 관련되어 있다.노조가 반대하는 이유는 소위 ‘먹튀’와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오히려 법정관리가 낫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일반직 사원들은 법정관리로 가면 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뒤따르고, 고객 신뢰 추락과 영업망 붕괴 및 해외 공장 파산 등으로 이어져 결국 회사를 청산하게 되므로, 해외 매각이 낫다는 주장이다. (청산은 회사가 완전히 없어진다는 뜻이다.)   금호타이어 노조에게 묻는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 낫지 않은가?”“외국 기업에는 우리나라 방식의 강경투쟁이 안 먹혀서, 해외 매각에 반대하는 것 아닌가?”  2004년 세계적 완구업체 ‘레고’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운영하던 한국 공장을 폐쇄했다. 레고는 1984년 한국에 진출한 이후, 한국을 아시아 시장의 전초기지로 삼고 공장을 지었다. 그러나 몇 차례 장기 파업과 직장 폐쇄 등 노사분규를 겪었고, 결국 높은 인건비 등으로 인해 공장을 철수하게 되었다. 그동안 강경투쟁으로 일관하며 인건비를 올려온 모든 생산직 직원들은 졸지에 실업자가 되었다.‘네슬레’에는 비슷한 이유로 2003년부터 여러 차례 한국 공장 철수설이 나돌았었다. 이처럼 외국 기업에 대한 노조의 강경 투쟁은 공장 철수라는 결과를 낫기 쉽다.   그동안 월급도 밀리고, 쌍용자동차의 경우처럼 먹튀의 사례도 봐 온 금호타이어 노조원들의 마음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모두 다같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또는 ‘모 아니면 도’식의 강경 투쟁은 그리 현명해 보이지 않는다. 지금 같은 강경 투쟁으로 인해 외국 매수자가 포기하거나, 법정관리 후 회사가 사라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차라리 차선책을 놓고 협상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저분한’ 동행?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손을 잡았다. 정말 놀라운 일이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정말 경악스럽다. 자기들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공조다.   공조 내지 동행은 거대 양당이 의기투합하여 서울시의회가 기초의원 4인선거구를 모두 2인선거구로 변경하고, 전국적으로도 4인선거구가 줄어들도록 한 것이다. 서울시 의회에서는 양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단체 방청을 불허하고 외부인 출입까지 통제하는 바람에,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시의원들이 참석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정안을 가결했다. 원래 각 시도별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중·대선거구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3인 선거구 비율을 42.8%, 4인 선거구 비율을 6.7%까지 높이는 안을 제출했지만, 광역의회가 그들 마음대로 수정안을 내어 가결한 결과다. 특히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 전체 선거구 120여 곳 가운데 35곳에 대해 '4인 선거구 도입'을 제안했다. 그런데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들이 반대해 7곳으로 수정됐다가, 결과적으로는 아예 0으로 바뀐 것이다. 원래의 의미가 퇴색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선거구를 만들어 버렸다. 3인이나 4인 선거구가 많아야 중소정당에서 당선가능성이 높아져 다양한 지역민들의 요구를 맞출 수 있고,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선 이 방식을 도입했어야 한다. 그러나 두 거대 정당의 야합으로 중소정당의 입지가 크게 줄어들게 되었고, 이에 중소3야당은 크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묻는다. “다당제나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지지한다고 하지 않았나?”“그렇게도 자기들끼리 다 해먹고 싶은가?”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란 말이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에 야당의 접근까지 막고 밀어붙이는, 이런 방식의 의결을 늘 반대하고 욕하지 않았나? 욕하면서 배웠나? 정말 실망스럽다.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라면,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다 ‘거기서 거기’, ‘도긴개긴’, ‘그 나물에 그 밥’이란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정치인들은 말만 앞세우지, 어쩌면 다 똑같을까?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문대통령과 여당, '개헌 밀어붙이기'가 능사인가?

최근 개헌 논의가 한창이다.개헌 논의는 3월 13일 경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 드라이브를 걸면서 본격화되었다. 정부와 여당은 공약대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같이 처리해야한다며 밀어붙이고 있고, 야권에선 일방적인 일정이고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개헌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서로 네 탓을 하며 시간을 허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도 다소 자유한국당이 개헌 논의에 적극적이진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역시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했다. 2017년 내내 적폐청산에 몰두했고, 2018년 들어서면서부터는 평창 동계 올림픽에 전념하다가, 갑자기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붉어져 나오면서 3월 초까진 모든 신경이 대북관계에 쏠려 있었다. 적어도 3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드라이브를 걸 때까지만 해도 개헌에 신경을 쓸 틈이 없었다.   한편 지금까지 여야의 주장을 보면 큰 틀에서는 이의가 없어 보인다. 확실하진 않지만 제왕적 대통령제 타파와 대통령 4년 중임 정도까진 대체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에선 서로 할 얘기가 많을 것이다. 그런데 3월 21일경 대통령 개헌안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대통령 개헌안을 기본으로 협의하자는 얘기다.   우선 이런 방식이 맞나 싶다. 야권의 주장처럼 제왕적 대통령제를 타파하자고 하면서, 국회가 아닌 대통령 개헌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인다. 그동안 우리나라 개헌은 늘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래서 항상 일방적이었고, 문제도 뒷말도 많았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묻는다.   “미래를 위해 개헌을 하자면서, 굳이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는 이유가 뭔가?”“이번만큼은 국회가 개헌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그동안 다른 일에 바빠서 강력하게 진행도 못시키다가, 이제 와서 날짜를 무조건 지켜야한다고 밀어붙이는 이유가 뭔가 ?”개헌 일정을 먼저 못 박고 진행하는 것도 이상하다.필자도 기왕이면 지방선거와 같이 투표하면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개헌이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일이다. 지방선거까지 이제 불과 3개월도 안 남았다. (* 여기서 잠깐 개헌 일정을 보자.개헌 발의가 되면 대통령은 20일 이상 공고한 후, 국회에 제출하여 60일 이내에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유권자 과반수 이상 투표에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통과된다.)일정 상 기본 요건을 갖추려면 최소한 4월 말까지는 모든 합의가 끝나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것도 속도전 식으로 전혀 문제없이, 착착 진행될 때 얘기다. 그런데 곳곳에 지뢰가 도사리고 있다. 지금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 교섭단체 구성을 하려고 한다. 그 이유 중 하나가 개헌 협상 과정에서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다. 바른미래당까지 합해 교섭단체가 4개가 되는데, 과연 개헌 협상이 금방 될까?   개헌이란 모든 국민들의 뜻을 들어가며 협상과 타협으로 완결 짓는 것이 최선이다. 물론 누구에게나 만족스러운 개헌은 없다. 하지만 여당 마음대로 밀어 붙이는 것은 안 좋다. 그렇다고 마냥 시간을 끌어서도 안 된다. 다만 어느 정도 서로 검토하고 협의하고 협상할 시간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한 달 남짓 만에 어떻게 개헌안을 만들어 국민투표까지 제대로 갈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을 못 지킨 책임을 야당에 미루려고 한다면, 그건 너무 얍삽한 생각이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개헌을 위해 모두 머리를 맞대고 제대로 논의해 본 적도 없기 때문이다. 만약에 야당의 방해로 정히 안 된다면, 그 때 가서 대통령 개헌안을 내밀지언정,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이번에는 가급적 국회에서 개헌안을 만들기 바란다.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위한 개헌이므로 더더욱 그렇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