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이 집지키는 개인가
임종석 전 청와대비서실장이 14일 감사원의 '탈원전 정책' 감사 착수에 대해 자신의 SNS에 비판의 글을 올렸다. 임 전 실장은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듭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라 했더니 주인행세를 합니다“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이어 최재형 감사원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발상이다.한마디로 감사원장(監査院長)을 시켜줬니 이에 대해 감사(感謝)하며 충성해야 하는데 감히 거꾸로 정부를 감사(監査)하고 있다는 의미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똑같은 맥락이다. 감사원장이나 검찰총장을 집지키는 개처럼 생각하고 있다. 주인의식을 가지라면서 왜 주인행세를 하냐는 건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시 “살아있는 권력도 없이 수사하라”고 했다가 실제로 윤 총장이 문 대통령 측근들을 수사를 하니까 윤 총장을 찍어내려 한 것과 똑같다.전 비서실장이란 직책을 가진 임종석이 뭔데 감히 감사원장에게 대들까?대통령 측근이 이렇게 나대는 걸 보면 과거 박근혜 정부보다 더해 보인다.게다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고 지원 사격을 했다.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통치행위”란 단어다.이 단어는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 자주 쓰였다.특히 전두환 노태우 두 전 대통령이 재임시절 기업 등으로부터 뜯은 자금을 사용하다 남은 돈이 각각 약 4천 억 원에 달해 국민들을 충격과 분노에 빠지게 했다. 그 때 그 두 사람은 그 돈을 “통치행위를 위한 자금” 즉 “통치자금”이라고 했었다.박주민 의원의 발언에는 ‘대통령이 말하면 그게 법인데 왜 감히 감사원장이 나서서 딴지를 거느냐’란 생각이 깔려 있다. 독재를 타도하자더니 독재를 인용한다.즉 민주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아시타비(我是他非-나는 다 옳고 남은 틀리다), 즉 자신들은 무조건 옳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으로 규정하며 몰고 가고 있다.이들 눈엔 뵈는 게 없다. 중국 문화혁명 당시 홍위병들을 보는 듯하다.이건 독재이며 전체주의다.일개 전 비서실장이란 사람이 감사원장을 ‘집지키는 개’ 정도로 생각할 만큼, 정말 오만방자한 사람들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쫄지마! 홍남기 부총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 재정이 다른 나라에 비해 건전하다며 "저는 어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한다는 말씀을 드렸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자고 정부에 거듭 제안한다"고 말했다. 4시간 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가 재난지원금이 불가피하다 해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재정운영상 '많을수록 좋다는 다다익선(多多益善)' 보다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적재적소(適材適所)' 가치가 매우 중요하고 기본"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이낙연 대표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오전 최고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기재부 내부용 메시지로 공개 반박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잘못된 행태"라며 "즉각 사퇴해야한다는 의견이 (한 사람에 의해) 강력하게 제기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참 어이없는 여당이다. 생각이 다르면 ‘사퇴하라’는 말이 곧바로 나온다. 이전부터 홍남기 부총리는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면서 마구잡이식 지원금 지급에 반대해 여당의원들로부터 빈축을 사왔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뭐하는 사람인가?나라 경제를 책임지고 재정을 책임지는 ‘곳간지기’다. 곳간지기는 잘못하면 곳간이 텅 비어서 깡통이 될 수 있다는 걸 걱정하고 대비해야 한다. 민주당에 묻는다.“곳간지기 장관이 여당에서 재정을 풀라면 무조건 순순히 응해야 하나?”“만약 여당이 원하는 대로 하다가 나라 재정이 텅 비어버리면 누가 책임지는가?” 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누군가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 사람이 바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다.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소신 있게 하고 있을 뿐이다.그런데 여당에서는 홍 부총리가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사퇴하란 말이 나온다는 게 한심스럽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큰 단점은 ‘다른 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생각이 다르면 ‘틀렸다’고 몰면서 ‘적’으로 규정해 공격하기 일쑤다. 필자가 재난지원금에 반대한다는 게 아니다. 국가의 재정 상황에 따라 해야 하는 것이고, 기획재정부 장관이면 그 소임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변에 휘둘리거나 ‘쫄지 말고’, 소신껏 나라 곳간을 잘 지키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도쿄올림픽이 취소된다?
일본의 발전에는 언제나 한국이 있었다. 고대에는 渡來(도래)인이라 하여, 가야 백제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일본으로 많이 건너가 일본 고대문명 발전에 기여했다.16세기엔 일본이 ‘도자기 전쟁’이라고 일컫는 임진왜란을 일으켜 수많은 도공들을 잡아갔다. 일본으로 잡혀간 도공들은 일본 정부나 관부의 지원을 받아 도자기 산업을 크게 발전시켰다. 이 도자기가 서양으로 수출되면서 막대한 자금(銀)과 서양인들이 일본으로 몰려 들어와 근대화의 바탕을 이뤘다.한때 아시아를 집어 삼키던 일본은 제2차세계대전에서 패망하면서 폐허가 되었고, 군수품 생산에 올인했던 공장들이 문을 닫으면서 일본은 먹고살기조차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다. 그때 마침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일본을 군수품 생산기지로 활용하면서 공장들과 함께 일본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그리하며 세계에 일본의 부활을 알린 계기가 바로 1964년 도쿄올림픽이었다.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일본은 다시 세계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이렇게 일본은 올림픽의 덕을 톡톡히 본 나라다.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을 통해 그동안 상처 입은 자존심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으려 했다.그러나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7월로 1년 연기된 도쿄올림픽이 결국 취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본에서는 매일 7천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코로나19의 폭발적인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도 도쿄올림픽 개최에 대한 열망이 급격히 식고 있다. 교도통신이 지난 10일 발표한 일본 국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0.1%가 대회를 취소하거나 재연기해야 한다고 답했다.뉴욕타임스는 지난 15일 "도쿄올림픽 개최 전망이 날로 어두워지고 있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중지되는 올림픽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내에서도 '안전한 올림픽 개최는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전했다.그러던 중 일본 정부가 올해 7월로 예정된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취소하는 것으로 내부 결론을 내렸다고 영국의 일간 더 타임스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현재 도쿄올림픽의 연기와 코로나19 대책에 따른 추가 경비가 약 4조원에 달하고, 만약 취소가 될 경우 일본의 경제적 손실이 4조5000억엔(약 47조3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어마어마한 돈이 날아가 버리는 것이다.필자는 이웃 국가에 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에 안타까워해야 하는데, 왜 조금은 고소하단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다. 양국 간의 역사적 악연 분만 아니라 최근 무역분쟁 등으로 양국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올림픽이 반가울 리 없다.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건 그동안 고생하며 열심히 준비한 선수들이다. 축구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랜 기간에 걸쳐 지역예선을 통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허탈할 것이다.그렇다고 무리하게 올림픽을 강행할 수도 없다.도쿄올림픽의 취소 가능 소식을 들으니 여러 가지 생각이 겹쳐진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대법원장 김명수, ‘알아서 기는데’ 명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지난 해 5월 사의를 표하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정치적 등의 이유로 반려했다. 그러나 이후 김 대법원장은 줄곧 그런 적 없다고 부인해 왔다. 그러자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22일 사의를 표명한 자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김 대법원장은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며, “지금 상황을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 말했다. 다른 이유로 사표를 반려했다면 모를까, 대법원장이란 사람이 정치적 상황과 국회의 눈치를 보느라고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이다. 참 한심스럽고 정치적인 대법원장이다.임성근 부장판사가 탄핵을 당하고 안 당하고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다.엄연히 삼권분립인 나라에서 대법원장이 국회와 정치의 눈치를 본다. ‘사법농단’이라며 재판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정치의 눈치를 보다가 꼴사납게 되었다. 그런데 ‘사법개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장이 국회와 정치인의 눈치를 보며 ‘알아서 기고’ 있다.본인을 대법원장에 임명해 준 정치인과 국회에 충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삼권분립과 사법권독립을 기대할 수 있을까?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법원장에 임명되었을까?욕 하면서 배우는 걸까? 야당에선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물론 임성근 부장판사가 이런 대화를 녹음했다는 비난도 피할 수 없지만, 김명수라는 대법원장의 사람 됨됨이를 봐선 녹음할만하다는 생각도 든다. 아니나 다를까 거짓말을 하기 때문이다. 남(양승태 전 대법원장) 욕할 자격도 없으니, 자질과 품성 부족을 인정하고 스스로 물러나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우리가 이탈리아보다 잘산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주요 7개국(G7) 구성원인 이탈리아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명목 GNI는 2019년 3만2천115달러에서 소폭 줄어든 3만1천달러 안팎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1천달러 이상 줄어들지만, 코로나19의 충격을 크게 받은 유럽의 지표가 더 나빠졌기 때문에 순위가 올라갔다. 특히 관광비중이 높은 이탈리아는 코로나 영향을 더 크게 입었다. 또한 한국의 경제규모 순위도 올라갈 전망이다.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를 보면 2020년 한국의 GDP는 1조5천868억달러로, 전세계에서 10번째가 될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과 러시아를 제쳤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렇게 힘든데 이탈리아 국민들은 어떻게 사나 궁금하다. 브라질과 러시아도 마찬가지다.물론 내 코가 석자인데 남 걱정하게 생겼냐는 비난도 있을 수 있지만, 이탈리아도 사람 사는 세상이기에 힘들어진 수준을 짐작해보는 것이다.어쨌든 순위가 올라갔다니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남들이 더 못해서이기 때문이다.정말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탈리아보다 더 잘산다고 하니, 반가워해야 하나 어쩌나 허탈한 웃음만 나온다.코로나19로 인한 착시현상 정도에 불과한 수치일뿐이다.코로나가 지나가면 다시 역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그래도 역사상 처음으로 G7 국가보다 잘사는(?) 나라가 되고 경제규모도 10위라는데, 마음의 위로라도 삼아야겠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배달노동자가 우습나?
배달노동자들이 곳곳에서 인권을 무시당하고 있다며 지난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코로나19 등로 인해 이런 갑질은 점점 늘고 있다. 어떤 아파트는 배달음식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 되고 계단을 이용해야 한다. 냄새가 나기 때문이다. 또 어떤 곳은 헬멧과 외투를 벗어놓고 들어가야 한다. 얼굴을 공개하고 흉기 소지를 막기 위함이란다. 아파트 단지 안에선 오토바이를 타지 못하고 걸어서 배달해야 하는 곳도 있다.배달원이 자기 먹으려고 가져온 것도 아니고 입주민이 요구해서 음식을 가져 온 것이다. 또환 누구든 배달음식을 구입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나만 생각하는 세태다. 그런데 지난 3일 SBS 뉴스에 본인이 주소 잘못기입해서 추가 요금을 내야 했던 고객이 배달업체 직원에게 막말을 퍼붓는 목소리가 공개됐다.고객이 잘못된 주소를 입력한 데 따른 추가 비용 3천 원을 받았는데, 그 일로 고객의 거센 항의를 받게 된 것이다. 고객 : (배달원) 본인들이 공부 잘했고 했으면 배달 일을 했겠어요? (중략) 공부 잘했어 봐요. 할 줄 아는 게 배달밖에 없거든요. 중졸 고졸도 다 받으니까.배달업체 관리자 : 오히려 기사들이 고생했는데고객 : 기사들이 뭔 고생해요. 오토바이 타고 부릉부릉 놀면서 문신하고 음악 들으면서 다니잖아. 사기 치면서 3천 원 벌면 부자 된대요? 부모한테 그렇게 배웠어요? (중략)배달업체 관리자 : 돈 많으면 그렇게 건방져도 된다는 거예요?고객 : 돈이 많으니까 건방지겠죠. 정말 어이가 없어 말이 안 나온다.본인이 납품처를 잘못 기입해 놓고 배달원에게 사기쳤다며 대놓고 개무시한다. 얼마나 잘난 고객인가 봤더니 그녀의 직업은 학원생 승하차 도우미란다.그 고객 논리라면, 공부 잘했으면 승하차 도우미 하겠나? 돈도 못 벌면서 건방을 떨고 있다.(잘나거나 돈 많다고 해서 건방지거나 갑질 해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배달노동자들의 위상도 높아지고 수입도 많아졌다.아마도 학원생 승하차 도우미보단 훨씬 더 많이 벌 것이다. 이 고객의 가정교육이 잘못된 걸까? 인성에 문제가 있을까?신성한 노동으로 살아가는 배달원들에 대한 기본적 배려나 인권은 없다.아직도 이런 진상고객이 있다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