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脫)홍콩 러시, 우리 정부는 뭐하나?
요즘 문재인 정부는 오로지 부동산 때려잡기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참모들은 대통령 눈치만 보면서 정작 해야 할 일은 뒷전인가 보다. 홍콩의 시위가 지속되면서 결국 중국의 홍콩보안법이 통과되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이제 홍콩과 중국은 하나라고 보고 있다. 지금까지의 홍콩에서 누리던 자유와 특혜는 사실상 없어졌고, 글로벌 기업들은 주변국으로 회사나 사무실을 옮기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일본과 싱가포르 등 주변국들은 다양한 혜택을 주며, 홍콩 기업들을 모시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외국 기업과 기업인 그리고 그 가족까지 자유롭고 편하게 활동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아무런 대책도 움직임도 없다. 그냥 손 놓고 있다.홍콩에 있는 회사들 역시 한국으로 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근무 여건이 가장 나쁜 편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이럴 때 외국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도 늘이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면 좋지 않은가?”“당국자들은 도대체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가? 뭐하고 있나?”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오지 않는 이유는 주52시간근로 등 많은 규제와 언어 등 생활인프라 문제를 꼽는다고 한다. 이는 수치로도 증명된다.영국 컨설팅회사인 지옌 그룹과 카타르 파이낸셜센터가 공동 조사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에서 서울은 2015년 세계 6위에서 올해 33위로 추락했다. 불과 5년 만에 27등이나 내려앉았다. 국가경쟁력이 올라가도 시원치 않은데, 갑자기 이렇게 밀려나는 이유가 뭘까?글로벌시대에 대한민국을 역주행 시키는 문재인 정부를 보고 있자니 한숨만 나온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꼭 있어야 하지만, 버스에는 있고 지하철엔 없는 것
현재까지 코로나19 전파경로를 보면 대중교통으로 인한 전파는 단 한 건도 없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공식적으론 그렇다. 시민들의 높은 방역의식과 마스크 착용 등의 덕인 것 같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개인적으로는 마스크착용과 손 씻기를 권장하고, 건물이나 업소 그리고 대중교통에도 손세정제를 비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건물 입구는 물론 카페나 심지어 식당을 가도 손세정제가 비치되어 있다.그만큼 손세정제는 코로나 방역에 필수품이다.대중교통인 모든 버스에도 손세정제를 비치해, 승객들이 쉽게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있어야할 만 곳에 그 흔한 손세정제가 없다. 바로 지하철이다. 지하철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고 동시에 코로나19 방역에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엔 손세정제가 없다. 필자가 모든 지하철역을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필자가 이용한 여러 지하철역에는 손세정제가 없다. 더욱 확실한 것은 모든 지하철 열차 내엔 분명히 손세정제가 없다는 사실이다.물론 지하철 역사 내에 어디엔가 손세정제를 비치해 놓은 곳은 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승강장이나 지하철 열차 내에는 손세정제가 없다. 버스에는 있지만 지하철엔 없는 이유는 뭘까?만약 예산 때문이라면, 그런 얘기를 하면 정말 안 된다. 벌써 4번째 코로나19로 인한 추가경정예산을 준비 중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막대한 세금을 지하철 손제정제 같은 곳에 쓰지 않고 어디에 썼단 말인가? 지하철 관계자나 정부 부처 사람들은 정말로 중요한 게 뭔지 모르는 것 같다.코로나 방역을 외치고 코로나 추경을 짤 때, 우선순위가 뭔지 생각 좀 하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점점 추해지는 ‘추미애 일병’ 구하기
점입가경이다.여권이 모두 ‘추미애와 아들 당시 서일병 구하기’에 나섰다. 이해찬 대표나 설훈 의원은 ‘어머니 마음’이라며 누구든 그럴 수 있다고 옹호했다. 당시 추미애 야당대표의 아들이기에 가능했던 걸 그들은 모르는 척 하고 있다.즉 군에 갔다 온 사람이라면 아무리 어머니 마음이라도, ‘추미애 어머니’가 아니라면 결코 그렇게 일처리가 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 당시 근무하던 사병들의 단톡방에서도 그 사건이 잘 나타나 있다. 그들은 서일병이 ‘휴가미복귀’ 즉 ‘탈영’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추 장관 측에선 아무런 사전 절차 없이, 전화 한통으로 사후에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제 와서 국방부는 적용한 적도 없는 규정을 어디선가 발굴해 와 문제가 없다며 추 장관의 아들 편을 들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런 식으로 적용해서 문제가 없었다는 병사는 추 장관 아들이 유일하다. 그럼에도 관련 서류는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 그동안 추미애 법무장관은 아들 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절대 전화하거나 청탁한 적 없다’며 화를 내고 째려보는 등 핏대를 내왔다. 그러나 전 담당대령은 ‘통역병과 용산배치 모두 청탁을 받았다’고 밝혀 추 장관은 체면을 구겼다. 또 추 장관 부부가 전화로 아들 휴가 연장을 부탁한 사실은 이미 밝혀졌다. 특히 당시 당직 병사가 추 장관의 거짓과 위선에 분노해 진실을 밝히기 나서며 이 문제가 더욱 붉어졌는데, 이에 대해 민주당 서희 의원은 당시 당직병을 ‘단독범’이라고 칭했다. 불의에 항거한 청년 내부고발자를 범인 취급한다는 비난이 일자 서희 의원은 또 사과하며 내용을 고쳤다. 정말 한심한 사람들이다. 그러더니 드디어 추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언론은 ‘추 장관의 첫 사과’라고 대서특필했지만, 필자가 보기엔 추 장관은 ‘국민’에게가 아니라 ‘문빠’들에게 송구하다고 한 것이다. 왜냐하면 문빠가 아닌 일반 국민들은 추 장관을 걱정하지 않고, 그 뒤의 ‘검을 것을 희다고 한 적이 없다’는 말도 못 믿는다. 특히 일반 국민들은 추 장관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말엔 ‘너나 개혁 잘 하세요’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추 장관은 검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말했으나, 검찰이 조사한지 9개월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는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강조한 것은 ‘공정과 평등’이다.여권은 불법 여부는 나중에 판단하더라도 추 장관 아들 사건과 관련하여 구차한 변명 대신 ‘공정했고 평등했는지’에만 오로지 초점을 맞춰 판단하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추미애 장관이 ‘공정’이란 얘길 하다니!!!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은 "전 민원을 넣은 바 없고, 남편에게도 민원을 넣은 적 없단 것을 확인했다"며 "공정은 근거 없는 세 치 혀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야당의원들에게 쏘아 붙였다.추 장관은 이전에 보좌관이 대신 전화한 게 아니냔 질문엔 ‘보좌관이 그럴 수 없다’고 했다가, 지난 대정부질문에선 ‘답할 수 없다’라고 입장을 바꾼 적이 있다. 지금까지 추 장관과 여당 측의 주장을 보면 1) 서 일병 또는 추 장관이나 남편의 부탁(?)으로2) 보좌관이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로 문의했다3) 그런데 국방부가 다 알아서 휴가로 처리해 줬다4) 따라서 불법이나 특혜가 아니다라는 내용이다. 그런데 서 일병이 정말 병이 심했기 때문에 복귀가 불가능했다면 이렇게 진행했어야 했다.1) 어린 애도 아니고 성인인 서 일병이 직접2) 부대 선임이나 직속 부대장에게 전화해 상황 설명을 하고3) 유선 상으로 휴가 허가를 득한 후4) 서류 제출 등 사후 조치를 했어야 했다.이것이 일반적인 경우다. 따라서 1) 추 장관이 ‘능력 있는 아이’라고 추켜세운 아들 ‘서 일병’은 부대에 직접 전화 한통 못한 ‘마마보이’거나 부대 규율이나 조직 체계를 개무시한 ‘문제 사병’이다.2) 보좌관이 대신 문의하더라도 국방부가 아니라 해당 부대에 전화를 했어야 했다.3) 만약 익명으로 문의한 게 아니라 ‘추미애 야당 대표 보좌관’임을 밝혔다면, 그 자체로 특혜를 달라는 뜻이 된다.4) 국방부가 추미애 야당 대표의 아들임을 알았다고 해도 단순한 문의였다면 처리 방식만 가르쳐 주면 된다. 따라서 아무 청탁도 없었는데 군관계자들이 모두 선뜻 줄줄이 나서서 알아서 처리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약 그렇다면 그 과정의 진상 규명이 우선이다.5) 특히 서류 제출 등 사후조치를 안했다면, 그 자체로 서 일병을 비롯해 관련자들을 문책해야 한다. 추 장관과 여당은 감히 ‘안중근 의사’까지 비교하며 ‘서 일병 구하기’에 나서기 전에, 추 장관이 주장하는 ‘공정’의 문제에서 바라봐야 한다.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추 장관과 여당의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공정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일반인이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 한통으로 문의했는데, 휴가 처리가 순식간에 나올 수 있는지 자문하기 바란다. ‘공정’은 누가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일반적인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아무 생각 없이 보험료 올리는 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1일 ‘2020~2024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인 부채비율은 지난해 102.0%였지만 올해 전망에서는 85.0%로 크게 감소했고, 2023년 부채비율 예상치도 지난해엔 132.9%였지만 올해 전망에선 112.8%로 20.1%포인트나 낮아졌다. 그만큼 병원이나 약국에 지급할 비용이 크게 줄었고 줄어들 전망이란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28일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2.89%씩이나 올리기로 결정했다. 재무건전성이 좋아진 이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병원 이용률이 줄었기 때문인데, 지난 6월 말까지 건보료 청구액 증가율은 지난해 13.5%에 비해 3.7%로 크게 낮아졌다.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방역의식과 노력으로 감염질병이 크게 줄었는데, 사례로 예년에 비해 독감환자가 1/10로 줄었다고 한다.또한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될 사소한 병으로도 습관적으로 병원에 가거나, 동일 질병으로 여기저기 다른 병원을 또 가는 의료쇼핑을 한 경우가 그동안 많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한편 필자는 지난 2월 26일 ‘“화가 난다!” 건강보험이 전 세계인의 ‘봉’!‘이란 칼럼에서, 해외 교포나 외국인에게 지급되어 문제가 될 수 있는 보험료가 1년에 수 천 억원이란 글을 올린 적 있다. 이런 사실을 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무조건 건강보험료율을 올리고 보자는 건 행정 편의주의라고 밖에 볼 수 없다.즉 우선 불필요한 의료쇼핑이나 해외교포 및 외국인의 건강보험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노력 없이, 재무건전성이 좋아지고 있는데도 보험료를 2.89%씩이나 올리게 맞는지 당국에 묻고 싶다.특히 코로나19로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에 힘을 모으기보다 보험료율을 그냥 올리기로 했다는 건 상황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벌써 9개월째 국민 모두가 코로나19로 고통 받아 왔고 현재 2.5단계 거리두기로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더욱 힘들게 되었으며, 공무원과 의료진을 비롯해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19와 힘들게 싸우고 있다.이런 와중에 아무 노력이나 고민 없이 건강보험료율을 2.89%씩이나 올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판 받아야 마땅하며, 지금이라도 재고하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부모가 막돼먹으면 국가도 한계가 있다 ㅠ.ㅠ
인천 ‘라면형제’ 사건으로 사회가 또한번 충격에 빠졌다.지난 14일 엄마가 전날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자, 10살 형과 8살 남동생이 자기들끼리 라면을 끓여먹으려 하다 화재가 일어 크게 다친 사건이다. 형제는 지금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혼해서 엄마가 혼자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지만, 엄마의 무관심이나 방임 또는 방치를 넘어 자식을 방기(放棄: 내버리고 아예 돌아보지 아니함)한 결과다. 경찰에 따르면 이웃 주민들에 의해 지난 2018년 이후 2년간 엄마가 아이들을 방치한다며 3번의 학대 신고가 접수됐다고 한다. 학대 신고 이후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엄마에게 가정환경 개선을 권고했지만 엄마의 방기는 계속됐다. 할 수 없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3번째 학대 신고가 있은 후에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법원은 격리를 기각했다. 한편 방송에 나온 집안은 쓰레기장을 방불케 했고, 엄마는 일정한 직업도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이다. ‘라면형제’사건 이후 온정의 손길이 쏟아졌고, 심지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만원 통신비 지원을 인천라면형제 등 사각지대 지원에 사용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부도 긴급아동돌봄서비스를 점검하기도 했다. 그런데 만약 ‘라면형제’가정에 이런 저런 지원금과 성금을 듬뿍 준다고, 갑자기 그 엄마가 집안을 깨끗이 하고 그 돈으로 아들들을 잘 돌볼까? 지난 7월에도 아동 학대 사건이 있었다.친모와 계부가 9살 딸을 학대하다 그 딸이 탈출하며 세상에 알려졌던 일이다.당시 30대 젊은 부모는 직업도 없이 4명의 자식을 이용(?)해 정부 지원금만으로 생활해 왔다. 즉 그 부모는 젊은 나이에 일 할 생각 없이, ‘자식 장사’로 먹고 사는 막돼먹은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현금 지원을 한다면 자식이 아닌 부모 자신을 위해 돈을 쓸 것은 자명하다. 인천 라면형제의 경우 엄마는 관계기관의 거듭된 권고에도 집에서 불과 150미터 거리에 있는 위탁 돌봄 기관에도 맡기지 않았다. 만약 코로나19만 없었다면 학교에서 급식을 먹을 수 있었고, 위탁 돌봄 기관에만 맡겼어도 이런 사태는 없었을 일이다. 정말 막돼먹은 엄마다.그렇다고 정부가 무작정 자녀들을 강제로 격리시킬 수만도 없는 일이다. 즉 나라에서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고 지원을 해도 부모가 막돼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부모가 자식 보기를 ‘짐’이나 ‘웬수’ 보듯 하면, 아무리 좋은 제도도 소용없다는 것이 이번 라면형제 사건으로 또한번 입증됐다.현재 경찰은 라면형제 엄마를 조사 중이이지만, 형제는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 사회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정말 안타까울 따름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