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이여, 정치를 하라!
정치인들이여, 정치를 하라!정치란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라고 나온다. 요약하면 ‘국민이 잘살고 사회가 잘되도록 하는 행위’이다.따라서 정치인들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그런데 요즘 정치인들을 보면 정치는 하지 않고 싸움만 하려 든다.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를 비판하며 “나는 다를 것이다”라는 식의 주장을 해 왔다. 하지만 다를 게 없다.필자는 문재인 정부 초기에 ‘적폐청산’ 한답시고 과거사에만 몰두한 모습을 보고, “문재인 정부의 메뉴판엔 과거만 있고 미래는 없다”라는 칼럼을 올린 바 있다.그런데 지금 데자뷔를 보는 것 같다.잘못한 것을 찾아 바로 잡는 것은 중요하다.하지만 모든 일에는 경중과 순서, 즉 ‘선택과 집중’이 있다.지금 세계경제는 물론 우리나라 경제가 바람 앞의 등불이다. 물가와 금리는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삶은 질은 날로 떨어지는데, 충격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는 게 정치다.그런데 정치권은 북송어민이나 청와대 사적 채용 문제에 매달리고 있다.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한다. 급하게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 같은데 엉뚱한데 힘을 낭비하며고 싸우고 있다. 이건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꾼’이 하는 짓이다.물론 북송어민 문제가 아무 것도 아니란 뜻은 아니다. 2년전 그 사건 이후 여야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지금까지 결론이 없다. 즉 여나 야나 잘한 게 없는 건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나라가 위중한 지금 ‘진상 규명 한답시고 군사기밀을 들추고 여당이 발벗고 나서 국정조사를 할 만큼 한가한 시기인가?’를 묻고 싶다,전 정부의 잘못을 따지는 게 급선무는 아니다. 또한 현 정부의 사소한 문제를 침소봉대하는 것도 잘하는 일은 아니다.정치인들이여~제발 나라와 국민들 살리는 정치를 하라!그게 그대들의 직업 아닌가?<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대통령이 졸렬하기까지
대통령이 졸렬하기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다.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정치 경험이 없어서’이다. 말이나 행동 판단 등이 거침없는 수준을 넘어, ‘대통령이 저래도 되나?’ 싶은 경우가 종종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긴 하다. 하지만 대통령의 ‘정치적 인식’에는 변화가 없다는 게 입증되었다.어제(26일) 오후 4시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 대통령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던 권성동 대행의 휴대전화 화면이 국회 사진기자단 카메라에 포착됐다. 그 사진을 보면 '대통령 윤석열'로 표시된 발신자는 "우리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라는 메세지를 권 대행에게 보냈다. 이준석 당 대표를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고 표현한 것이다.이게 윤 대통령의 본심이고, 이로써 이 대표 징계에는 윤 심이 작용했다는 게 입증된 셈이다. 당시 윤석열 후보가 윤핵관들에 둘러싸여 헤매고 있을 때, 이준석 대표는 윤 후보를 당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윤 후보 길들이기 같은 사건을 벌었다. 이때 윤 후보는 이 대표에게 앙심을 품었던 것 같다.하지만 이준석 대표를 필두로 국민의힘이 전체가 잘 움직여, 결국 선거에서 신승을 거뒀다. 즉 윤 후보의 자존심은 좀 상했을지라도, 열심히 뛰어준 이 대표 덕에 대통령에 당선된 건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당시 이 대표는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너무 힘들어 스테로이드제까지 복용했고, 그 부작용으로 얼굴이 붓기도 했다.그 이후에도 당의 쇄신을 위해 노력하던 이준석 당대표였다. 그런 은인을 윤 대통령은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며,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다”라고 한다. 맞다. 국민의힘이 바뀌긴 바뀌었다. 젊고 활기차던 ‘국민의힘’이, 한심하기 짝이 없는 “꼰대의힘‘으로 바뀌었다. 참으로 졸렬하고 미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대통령이다.정치에선 ’어제의 적이 오늘은 동지가 될 수 있다‘는 걸 모른다는 대통령 인식의 문제다.그러니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거침없이 동반 폭락할 수 밖에...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살인범의 인권
살인범의 인권사형을 받은 살인범에게도 인권은 있다.연쇄 살인마를 체포해도 고문을 하거나 굶기거나 마음대로 처형하지도 않는다. 대한민국은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다.그런데 갖은 고문을 당하고 결국 처형당할 걸 뻔히 알면서 억지로 사지로 내몬다면?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사건 얘기다.정부는 귀순의사가 불분명했다고 말했지만, 탈북 어민들은 포승줄에 묶여 눈까지 가린 채 판문점에 도착했다. 그제서야 북송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다. 두 사람은 북한에서 갖은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 처형됐다고 한다.정권이 바뀌자 통일부는 11일 “탈북 어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당시 북송 조치는 잘못됐다“고 말을 바꿨다.미국 하원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인 크리스토퍼 스미스 하원의원은 13일(현지시각) “이 비극적인 사건은 북한 공산당 체제의 야만성과 전임 문재인 정부의 냉담한 공모(callous complicity)를 보여준다”고 밝히기도 했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16명을 살해하고 넘어오신 분들이라 우리 관련 법령에도 명백한 흉악범이 내려오면 귀순으로 인정하지 않는 조항이 있다”며 “범죄인 인도 차원에서 인도한 것인데 반인도적 범죄행위로 규정하는 건 과도하다”라고 반박했다.하지만 13일 통일부에 따르면 탈북해 귀순한 북한 주민 가운데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 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와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이달 1일 기준 23명에 달한다. 정부는 이들을 '비보호' 탈북민으로 분류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귀순을 인정하지만, 북한에서 저지른 범죄 때문에 교육, 취업, 주거지원 대상에서 빠진다.즉 16명이나 죽인 흉악범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법규나 관례에 따라 처리해야 했다. 게다가 북한과 우리나라가 범죄인인도조약을 맺고 있지도 않는데, 범죄인을 인도했다고 자랑할 일이 아니다. 북송하면 고문과 처형이 뻔했기 때문이다.따라서 북한 어민 강제 북송은 ‘북한에 잘 보이기 위해 알아서 기었다’는 게 중론이다.말로는 인권을 외치지만, 북한 주민에게만은 예외였던 문재인 전 정부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배씨의 높아진 위상(?)
배씨의 높아진 위상(?) 미국 워싱턴에서 27일 한국전 추모의 벽 준공식이 열렸는데, 앞서 한미동맹협회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배지성'이란 우리 이름을 선물했다. ‘지구의 별’이란 뜻이라고 한다.굳이 ‘배’씨 성을 선물한데 대해 ‘배’씨인 필자도 괜시리 흐뭇해졌다. 필자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상하게 배씨가 드물었다.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내내, 한 반에 배씨는 늘 혼자였다. 게다가 필자가 어렸을 땐 배씨에 대한 이미지가 그리 좋지 않았다. 코미디언들 중에 배씨가 많았기 때문이다. 배삼룡 배일집 배연정 등 당시 인기 있는 코미디언들 중 배씨가 상대적으로 많았는데, 특히 배삼룡은 어리석은 연기로 사람들을 웃겼다. 그러다 보니 당시엔 코미디언은 ‘덜 떨어진 사람’ 같은 인식이 생겼다. 그래서인지 필자가 이름을 대면 ‘배삼룡 하고 무슨 관계냐?’는 질문을 자주 받았다. 놀리는 식이어서 불쾌했다. 게다가 교과서에도 배씨는 거의 등장하지 않았다. 일반 역사 교과서를 보면 고려시대 ‘삼별초의 난’을 일으킨 배중손 정도가 나올 뿐이다. 조금 더 자세한 한국사를 보면 고려 개국공신 배현경, 그리고 좀 더 자세한 한국사에는 조선시대 개국공신 배극렴 정도가 나온다. 그러다 보니 배씨는 성씨 순위로는 26위지만, 배씨들은 희성(희귀한 성) 또는 웃기는 성 정도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배씨로서 이름을 날린 첫 인물은 가수 배호였다. 하지만 그는 요절한 데다, 이후 배씨 코미디언들이 이름을 날리며 묻혀버렸다. 그러던 중 배씨의 이미지가 좋게 변하는 계기가 왔다.바로 배용준의 등장이었다. 이어 배두나 등 인기 연예인들이 등장하면서, 배씨는 더 이상 희성이 아니고 ‘웃기는’ 또는 ‘모자란’ 사람도 아니게 이미지가 변했다. 필자가 고둥학교 때 처음 한 반에 배씨가 두 명이 되었다.그러더니 대학에선 같은 과 44명 중 배씨가 3명이나 되었다. 갑자기 배씨가 늘어난 것이다. 지금은 어디가나 배씨가 많아졌다. 특히 프로야구 선수들 중엔 배정대 배영섭 등 배씨 선수들이 많다. 배씨의 인구 비율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어쩌다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다. 아뭏든 배씨의 한 사람으로서, 어릴 때 비해 배씨의 위상이 높아져 다행으로 생각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아베 is Gone
아베 is Gone지난 8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어이없는 경호 속에 엉성한 괴한의 피격을 받고 숨졌다. 아베는 전통적인 우익 정치인 가문 출신이다. 고조부 오시마 요시마사는 1894년 약 1만명의 병력을 동원해 고종이 기거하는 경복궁을 장악한 후 조선 정부 내각을 강제로 친일내각으로 바꾼 인물이다.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는 56 57대 총리를 지냈고, A급 전범이다. 집안 전체가 이런 사람들 속에서 자란 아베이니, 우익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아베가 총리가 된 후 힘을 쏟은 게 ‘강한 일본’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니 그가 보는 한국은 한 때 식민지였던 조선의 후예 정도였을 수 있다. 어쨌든 아베는 우리나라에 강경책을 고수했다.그런데 이 시점에 우리나라 정부와 대통령들의 외교적 미숙함이 한일 관계에 찬물을 끼얹었다.박근혜 전 대통령시절, 역사와 위안부 문제 등으로 한일관계가 악화되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화해를 위한 3자 회담을 가졌다.일본 아베 총리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우리말로 ‘반갑습니다’라며 인사했지만, 박 대통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가운데서 오바마 대통령만 억지 웃음을 지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 먹는 표정을 하고 딴 데만 보고 있었다. 끝나자마자 박근혜 대통령은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마치 ‘정말 있기 싫은 자리에서 벗어나듯’ 후다닥 자리를 떴다.오바마 대통령의 부탁에 ‘할 수 없이 자리를 했더라도’, 최소한의 인사와 예의를 갖추는 게 외교적 관례이자 예의다.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이번엔 박근혜 정부 때의 ‘위안부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그 과정에서 문 정부는 협상 과정 등 외교적 기밀까지 까발리며 국제 관례를 개무시하며, 친일청산이라고 기뻐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를 믿을 수 없는 상대라고 한심하게 생각했다.나아가 평창올림픽에는 아베 총리가 축하사절로 직접 방한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북한에서 온 사절단에만 온 신경을 썼지, 아베 총리에게 점심 한 끼 대접도 안 하고 그냥 돌려 보냈다. 돌아가는 아베 총리의 심정이 어땠을까?누구라도 ‘뭐 이런 나라나 정부 또는 대통령이 있나’ 하는 불쾌감을 충분히 가질 만 하다.필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베 전 총리를 아주 싫어하지만, 우리나라 정부나 대통령의 외교적 미숙함이나 결례가 어느 정도 원인 제공을 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함이다.아베가 최연소에 최장수 총리를 지냈다는 건 일본 입장에서 그만큼 일본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다는 방증이다. 필자는 아베 전 총리가 우리나라에 대해 여러가지 반감을 갖게 한 경우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를 ‘이토 히로부미’ 급으로 생각하면 안된다고 말하고 싶다.중국이나 북한과 대적하기 위해선 이웃나라 일본의 협력이 필수다.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과거 청산에만 매달려, 죽창가를 부르며 무조건 반일하는 게 애국이고 실익일까?<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총리는 뭘 하고 있나?
총리는 뭘 하고 있나? 얼마 전 새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그 중 하나가 다주택자 종부세 감세였다.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되돌린다고 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부자 감세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물론 주택 수 보다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바뀐다고 했다. 하지만 예를 들어 강남에 세 채를 가진 다주택자 세금이 내년에 3억 6500만원으로 책정될 계획이었지만, 9,025만원만 내면 되게 된다고 한다. 무려 63.5%가 줄어드는 것이다.너무 심한 것 아닌가? 그런데 지난 주 교육부는 너무나 갑작스럽고 황당한 계획을 발표했다.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관련된 학부모들은 난리가 났다. 어린 나이엔 한 두 달 차이로 신체와 학습능력 지능 등의 차이가 큰데, 그 차이를 억지로 더 벌리게 되기 때문이다. (교사의 문제나 추가 재원 확보 등은 차지한다) 게다가 대학 입학과 취업 땐 더 심한 경쟁을 하게 된다.그런데도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사전에 어떤 조사나 연구도 없이, 일방적으로 일정까지 발표하고 나서 이제부터 논의를 시작하겠단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교육이야말로 ‘100년 지 대계’인데, 하루 아침에 안을 뚝딱 만들어 대통령 임기 내에 시작하겠다니, 이러니 ‘윤 정부 지지율이 폭락하지’라는 생각이 든다. 대학교 총학생회 운영도 이보단 낫겠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사태에서 너무나 조용한 인물이 있다.바로 한덕수 총리다.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한덕수 총리를 내정하고, 책임 총리제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선인 자신은 경륜이 짧으니, 비록 호남 출신의 과거 진보 정부 총리였지만 자신의 약점을 커버해줄 적임자라고 추켜세웠다. 한덕수 총리가 사실상 내각을 조각할 것처럼 얘기도 했다. 이때만 해도 국민적 반응이 좋았다. 하지만 말뿐, 어떤 장관들을 한덕수 총리가 추천해 임명됐는지 모르겠다. 오리려 지금은 장관이 대통령을 독대하고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책임 총리라고 했던 한덕수 총리의 역할을 어디로 갔나? 윤 정부는 경험 많은 분을 총리에 '바지총리'로 앉혀 놓고, 그 총리를 패싱하며 아마추어 선무당들끼리 노닥거리고 있다. 만약 한덕수 총리가 정말 책임총리처럼 일했으면, 지금 같은 엉성한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총리가 국정을 챙기기 보단, 국회 등에서 방패막이만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무슨 생각일까? 윤핵관 탓일까?그리고 한덕수 총리는 늘그막에 총리 자리에 연연하고 싶을까?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