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는 뭘 하고 있나?

얼마 전 새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그 중 하나가 다주택자 종부세 감세였다.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되돌린다고 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부자 감세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물론 주택 수 보다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바뀐다고 했다. 하지만 예를 들어 강남에 세 채를 가진 다주택자 세금이 내년에 3억 6500만원으로 책정될 계획이었지만, 9,025만원만 내면 되게 된다고 한다. 무려 63.5%가 줄어드는 것이다.

너무 심한 것 아닌가?

그런데 지난 주 교육부는 너무나 갑작스럽고 황당한 계획을 발표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관련된 학부모들은 난리가 났다. 어린 나이엔 한 두 달 차이로 신체와 학습능력 지능 등의 차이가 큰데, 그 차이를 억지로 더 벌리게 되기 때문이다. (교사의 문제나 추가 재원 확보 등은 차지한다) 게다가 대학 입학과 취업 땐 더 심한 경쟁을 하게 된다.

그런데도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사전에 어떤 조사나 연구도 없이, 일방적으로 일정까지 발표하고 나서 이제부터 논의를 시작하겠단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교육이야말로 ‘100년 지 대계’인데, 하루 아침에 안을 뚝딱 만들어 대통령 임기 내에 시작하겠다니, 이러니 ‘윤 정부 지지율이 폭락하지’라는 생각이 든다. 대학교 총학생회 운영도 이보단 낫겠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사태에서 너무나 조용한 인물이 있다.

바로 한덕수 총리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한덕수 총리를 내정하고, 책임 총리제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선인 자신은 경륜이 짧으니, 비록 호남 출신의 과거 진보 정부 총리였지만 자신의 약점을 커버해줄 적임자라고 추켜세웠다. 한덕수 총리가 사실상 내각을 조각할 것처럼 얘기도 했다. 이때만 해도 국민적 반응이 좋았다.

하지만 말뿐, 어떤 장관들을 한덕수 총리가 추천해 임명됐는지 모르겠다. 오리려 지금은 장관이 대통령을 독대하고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책임 총리라고 했던 한덕수 총리의 역할을 어디로 갔나?

윤 정부는 경험 많은 분을 총리에 '바지총리'로 앉혀 놓고, 그 총리를 패싱하며 아마추어 선무당들끼리 노닥거리고 있다.

만약 한덕수 총리가 정말 책임총리처럼 일했으면, 지금 같은 엉성한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총리가 국정을 챙기기 보단, 국회 등에서 방패막이만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무슨 생각일까? 윤핵관 탓일까?

그리고 한덕수 총리는 늘그막에 총리 자리에 연연하고 싶을까?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