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기준도 정치인가?
방역 기준도 정치인가? 지난 달 정부는 5월 2일부터 전면적 거리두기 완화와 야외 마스크 벗기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누적 확진자 수와 접종률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당시 안철수 대통령 인수위 위원장은 ‘방역 완화 기준이 과학이 되어야 한다’며 너무 이르다는 의견을 내놓았다.정부는 야외 마스크 벗기가 시행되면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고 좋아할 줄 알았을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빗나갔다. 필자가 어제(5월 8일) 석촌호수를 둘러봤는데,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이 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았다. 사람들은 왜 야외에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까? 그런 이유에 대해 모 일간지는 ‘분리불안증’이라는 거창한 용어를 사용했지만, 간단히 말해 ‘습관이 되어서’라고 할 수 있겠다.코로나에 걸렸던 아내는 마스크를 하지 않으면 ‘눈치가 보여서’란다.필자의 경우는 ‘정부를 못 믿어서’이다. 얼마 전 확진자가 폭증했다가 줄어들 때 어떤 전문가는 ‘하루 확진자가 1만명 이하로 내려간 걸 확인한 후, 거리두기 완화와 마스크 벗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전격적으로 방역을 완화할 때 또 다른 전문가는 ‘야외에서 1미터 거리만 두면 마스크를 하지 않아도 전파가 안된다’며 국민들에게 안심하라고 당부했다.음? 이게 뭔 말인가?하루 400명의 확진자만 나와도 난리가 나면서 2미터 거리두기에 마스크 착용 필수라고 했는데(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를 수는 있음), 하루에 4만 명이나 나오는 마당에 이제와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그러면 전에는 왜 그렇게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하라고 난리를 쳤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똑같은 오미크론인데... 해답은 지난 어린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서 찾을 수 있다.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린이 친구들이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뛰어놀면 좋겠다는 대통령 할아버지의 소원이 이뤄지게 돼 정말 뿌듯하다’고 올렸다.이는 문 대통령의 임기 내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거리두기를 사실상 없애고, 마스크를 벗게 했다는 업적을 내기 위함이라 판단된다. 또한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일부 국민들의 표를 의식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즉 다음 정부가 방역 지침을 완화하고 마스크 벗기를 발표하는 공을 넘기기 싫어서, 퇴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지금까지 해 오던 방역 기준을 갑자기 바꿨다고 본다. 방역마저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단 정치적 판단이 기준이 된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정부의 마스크 벗기를 거부한다.지금까지 코로나를 잘 피해왔으니, 정부가 뭐라든 필자는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마스크를 쓸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왜 그리 조급하게 합의했을까?
왜 그리 조급하게 합의했을까?필자는 지난 22일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여야간에 극적인 합의를 했다는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렇게나 빨리?’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검수단박’이나 ‘검수야합’ 또는 ‘국민독박’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여야 할 것 없이 지지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이에 합의 당사자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두 번이나 사과문을 내고 “실망하신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죄송하다. 의석수가 부족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운용의 묘를 발휘한다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판단해 어쩔 수 없이 양보했다"고 해명했다. 즉 그대로 완패하느니 최악이 아닌 차악을 선택했다는 의미다.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에서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고, 안철수 인수위원장 역시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대로 균형과 견제를 할 수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윤석열 당선인의 측근조차 “(윤 당선인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범죄와 공직자 범죄 등을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데 대한 깊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라고 밝혔다.그러면 여기에서 드는 의심이 한 가지 생긴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당시 ‘선제적’으로 수용했다고 밝혔다. 누가 봐도 정말 빠른 결정이었다. 즉 권 원내대표는 당내에서나 인수위 그리고 당선인과 충분한 논의 없이, 급하게 혼자 또는 ‘권성동과 아이들’끼리만의 판단으로 합의한 게 아닌가 싶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렇게 중차대한 일을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말인가?권성동 원내대표가 공치사를 하기 위해 이런 모험을 했을까?아니면 당대표나 인수위 그리고 당선인과 어느 정도 사전 협의를 했는데, 여론이 좋지 않자 이제 와서 다들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권성동 대표에게 독박을 씌우는 것일까?필자는 시간 상으로 볼 때 충분한 협의 과정이 없었던 건 확실해 보인다.당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놓고 당이나 인수위에서 한번쯤 검토와 논의할 시간은 있었다고 본다. 그리고 당론을 가지고 좀 더 협상할 여지는 있지 않았을까 싶다. 게다가 어느 선에서 합의될지 몰라도, 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시도를 끝까지 했어야 했다.권성동 원대대표의 윤핵관 중 일인으로서, 자만하고 너무 서둘러서 이런 결과를 나온 게 아닐까?어쨌든 권성동 원내대표 단독범행이라기엔 너무 큰 사고를 저질렀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이재명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서는 이유
이재명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서는 이유 지난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인천 계양을 출마 선언했다. 이 고문은 “정치인은 자신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 중심으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선 패배 직후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고전을 예상하던 민주당은 확실한 ‘흥행보증 수표’가 생긴 셈이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이재명 마케팅으로 치르겠다는 분위기라고 한다.하지만 한편에선 대선 패배 이후 너무 빠른 등판이라는 설도 있다. 그것도 본인의 ‘최대 치적’이라던 ‘대장동’ 정면승부를 분당갑에서 안철수 후보와 하지 않고, ‘편한’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민주당에서 이재명 등판론이 처음 나왔을 때 필자 역시 ‘벌써?’라는 생각을 하며, ‘이재명 전 대선후보가 과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올까’ 하는 생각을 했었다. 그러다 갑자기 ‘아차, 그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바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다. 국회 임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현역 의원을 체포할 수 없는 권한이다. 그래서 가끔 ‘방탄국회’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달 19일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발표한 ‘검수완박 강행처리 반대 입장문’과 관련된 인터뷰에서, 양 의원은 민주당의 모 인사가“ ‘검수완박을 안 하면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죽을 거’라며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에 갈 것’이므로 법안에 찬성해야 한다 말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그러면 대장동 사건으로 이재명 상임고문이 감옥에 갈 수도 있으므로, 일단 국회에 입성해 불체포 특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이재명 고문이 감옥에 간다면 이는 이재명 개인은 물론 민주당 전체에 엄청난 타격이 될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 ‘그래서 더더욱 이재명 고문을 ‘안전한’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시키려는 것이구나‘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도대체 지은 죄가 얼마나 많기에 검수완박 법안 강행에, 방금 석패한 대통령 후보가 곧바로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출마할까?그러면서 죄를 물으면 정치 탄압이라 할 것 아닌가? 말로는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다 지들을 위한 정치만 하고 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교회는 스스로를 먼저 치유해야
교회는 스스로를 먼저 치유해야 국민일보와 사귐과섬김 부설 코디연구소가 여론조사기관 지앤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4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독교에 대한 대 국민 이미지 조사’ 결과 한국교회 신뢰도는 18.1%라고 26일 발표했다. 2년여 전보다 13.7%포인트 떨어졌다. 기독교인 중 기독교를 신뢰한다는 비율은 63.5%였는데, 2년 전 조사보다 12.0%포인트 낮아졌다. 비기독교인 중 기독교를 신뢰한다고 답한 비율은 8.8%였다.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는 25.3%로 3대 종교 중 가장 낮았다. 천주교는 65.4%, 불교는 66.3%였다. 다른 종교에 비하면 거의 1/3 수준이다. 순복음교회의 국민일보가 조사의 주체임에도 이런 참담한 결과가 나왔다. ‘한국 교회의 위기’다.설문 분석 결과 정부의 코로나 방역 지침과 대선에 대한 일부 교회의 모습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됐다. 사실 코로나 기간 동안 일부 교회의 일탈은 사회적 공분을 샀다. 집합 금지 기간 중에도 예배를 했다가 집단 감염으로 번진 경우가 종종 있었다. 심지어 전광훈 목사는 불법 집회를 열고 “코로나에 걸린 분들도 여기에 오시면 하나님이 다 낫게 해주신다”고 떠들었지만, 본인이 코로나 확진을 받는 촌극도 있었다.하지만 교회 신뢰도의 하락은 비단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그동안 대형 교회들이 저질러온 악행(?)이 축적된 결과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교회의 사유화와 상속 또는 교인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 그리고 불투명한 회계 등이다. 특히 타 종교를 인정하지 않거나 악마화하면서 교회를 강요하는 극단적 행동들은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쌓는 주범이다. 교회의 신뢰도와 호감도 추락은 결국 국민들이 교회에 등을 돌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교회의 위기는 목회자들의 개인적 욕심에서 비롯된 만큼, 교인들을 치유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치유할 때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자유와 시장경제의 소환
자유와 시장경제의 소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에서 자유가 삭제됐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서 윤 대통령은 “자유”란 용어를 여러차례 언급하며 대조를 이뤘다. ‘자유’라는 가치를 두고 왜 다른 입장을 보일까?민주당에선 ‘자유’로 인한 폐해를 강조한다. 자유경제에 따른 부익부빈익빈과 승자독식의 정치적 구조에 대한 반발일 수 있다. 또한 냉전시대에 공산주의 국가들와 자유주의 국가들 간의 대결에서, 군사독재정부가 자유란 말을 자주 사용했던 것에 대한 반발일 수 있다. 하지만 자유는 엄연히 헌법에 기초한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가치다.세계사를 봐도 자유(Freedom)는 가장 숭고한 이념이다. 역사는 민족간 국가간 계층간 정치적 억압과 탄압에서 벗어나기 위한 투쟁의 연속이었다. 우리나라도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한국전쟁을, 자유를 이루기 위해 민주화 운동 등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했다. 자유민주주의의 대척점에 있는 게 인민민주주의다.단어 하나만 다르지만, 인민민주주의 국가인 북한이나 중국에게 자유는 가장 위험한 적이다.인민민주주의에서 인민은 주인이 아니라 독재의 대상일뿐이다. 독재자들은 인민에게 자유를 주는 순간 독재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인민의 ‘자유’를 억압할 수밖에 없다. 사실 우리나라는 건국이래 줄곧 자유를 외쳐왔다. 80년대 민주화운동이나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에도 자유를 달라고 소리높여 외쳤다. 언론 표현 집회 결사 등의 자유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와서 자유를 포기하려 한다. 문재인 정부 동안 ‘소득주도성장’ 한다며, 기업의 자유는 억누르고 나랏돈으로 억지 고용하면서 분배한다고 떠들었다. 기업이 잘되고 그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경제적 자유 즉 시장경제 원리다.성장이 없는 분배와 고용은 공허한 말이자, 나라를 빚더미에 앉히는 일이다. 더도 덜도 말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말한 것처럼만 잘 하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두 가지 훈장, 다른 의미
두 가지 훈장, 다른 의미러시아 당국이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팔과 다리를 잃은 러시아 병사들에게 '명예 훈장'을 수여했지만, 이들은 굳을 표정을 감추지는 못했다고 28일(현지시간) 메트로, 데일리메일 등 외신이 보도했다. 수여하는 동안에도 병사들은 허공을 응시하거나 떨떠름한 표정을 지었다고 했다.다음 날 29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은 러시아군의 투항 요구에 욕설과 함께 '꺼지라'고 답했다가 붙잡혔던 우크라이나 병사 흐리보우가 우크라이나 정부 훈장을 받았다고 전했다. 흐리보우는 우크라이나 본토 남단의 작은 섬에서 러시아군의 침공에 맞서 국경수비대원 12명과 함께 영해를 지켰다. 당시 러시아군의 투항요구에, 흐리보우는 무전으로 "러시아 군함은 닥치고 꺼져라"고 맞섰다. 이 수비대원들은 러시아군 폭격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며칠 뒤 러시아군에 생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25일 러시아 침공 후 첫 포로 교환을 통해 풀려났다.한편 지난 13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부상병 위로차 병원을 방문했을 때, 우크라이나 부상병들은 밝은 표정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직접 '셀카'를 요청하며 화기애애했다고 한다.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병사들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러시아 병사들은 명분 없는 침공에 할 수 없이 전쟁터에 끌려가 벌써 1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를 내고 있다. 우크라이나 역시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지만, 그들은 자발적으로 나섰고 나라를 지킨다는 신념과 명분이 있다.똑같이 다치거나 팔다리를 잃고 훈장을 받아도, 그 의미가 다른 이유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