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2개월이 검찰 개혁이라는 만담(漫談)
말 많던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는 결국 정직 2개월로 끝이 났다.그리고 추미애 법무장관은 사의를 표했다. 할 일을 다 했으니 물러나겠다는 얘기다. 추미애 장관은 검찰개혁이란 특명을 받고 임명되었다.그러나 초기엔 아들의 군복무시절 휴가(또는 탈영) 문제로 시끄럽더니 ‘검찰개혁=윤총장 찍어내기’라며 변질된 검찰개혁을 밀고 나갔다. 마치 쌈닭처럼 좌충우돌 하면서 욕만 먹다가, 정작 본인만 내상을 입고 물러나게 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 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 칭찬했다. 우스워서 말이 안 나온다.우선 공수처와 추미애 장관은 별 관계가 없다. 민주당이 다수의 의석수로 밀어붙였을 뿐이다. 또한 ‘권력기관 개혁’을 ‘윤 총장 찍어내기’로 동일시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윤 총장 임명 시 ‘겸찰 개혁의 적임자’라고 치켜세워 준 사람이 바로 문 대통령이다. 다만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우리 편을 수사하니까 찍혀서 쫓아내려 한 것을 국민들은 다 안다. 어쨌든 뭔가 큰일을 할 것 같았던 검찰 개혁은 고작 검찰총장 2개월 정직으로 끝났다. 해임도 못시킬 걸 왜 시작해서 그 난리를 쳤나 싶다.그 난리친 걸 대통령은 ‘추진력과 결단’이라며, 정직 2개월을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했단다. 이게 개그나 만담이지 정치인가? 그냥 웃고 말자.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검찰, 윤미향 수사 하고는 있나
지난 5월 15일 서울서부지검은 회계 부정 논란이 제기된 위안부 단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정의연 이사장 출신인 더불어시민당 윤미향 당선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공정거래·경제범죄 전담부인 형사4부에 정의연 사건을 배당한 것은 주요 혐의가 후원금의 사용과 회계 부정에 연관돼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국민적 관심사건이었지만 6개월이 더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다. 그동안 검찰은 뭐 했을까?지난 10월 6일 서울서부지법은 6일 윤 의원 재판의 공판준비기일이 10월 26일에서 11월 30일로 미뤄졌다고 밝혔다. 서부지법 관계자는 “윤미향 측 변호인이 ‘수사 기록이 너무 방대해 열람에 시간이 걸린다’며 지난 29일 기일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그게 끝이다. 그동안 말도 많았지만 어쨌든 윤 당선자에서 의원이 되어 아직까지 잘 버티고 있다.역시 검찰 개혁은 반드시 이뤄야 할 명제다. 그런데 공수처가 있었으면 윤미향 의원에 대한 수사가 빨라졌을까?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다.‘그거나 그거나’다. 어쨌든 한동안 잠잠하던 윤미향 의원이 갑자기 도마 위에 올랐다.윤 의원은 자신의 SNS에 지인들과 와인을 곁들여 식사하는 사진을 올리고 "길할머니 생신을 할머니 빈자리 가슴에 매기며 우리끼리 만나 축하하고 건강 기원"이라고 적었다. 그런데 12월 7일로 추정되는 이 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이날 1000명을 넘어서며 정부가 사적인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그렇게 애원(?)한 시점에다, 참석 인원 전원이 마스크를 끼지 않은 채 모임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2월 7일 길원옥 할머니의 94번째 생신이었다. 현재 연락이 닿질 않아 만나 뵐 길이 없어 (중략)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솔선수범하겠다" 고 사과의 뜻을 밝혔으나,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그런데 이번엔 또 다른 의혹이 떠올랐다.길할머니 생신이라며 막상 길할머니는 안계셨다. 즉 당사자가 없는 생일 파티인 셈이다. 그런데 문제는 길할머니와 윤의원은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 사이가 아주 좋지 않다는 점이다. 게다가 정의기억연대 홈페이지를 보면 길 할머니 생일은 매년 11월 30일에 챙긴 것으로 보인다. 2018년 11월 30일에도 길 할머니의 90번째 생일 축하 사진이 올라왔다. 즉 길할머니 생일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게다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 인물정보를 보면 윤 의원의 출생일은 1964년 10월 23일인데, 만약 이게 음력이라면, 올해 생일은 양력으로 ‘12월 7일’이다. 즉 자신의 생일 파티를 해 놓고 길할머니 생일이라고 거짓핑계를 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동안 윤 의원의 행적을 보면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다.위안부피해할머니들을 앞세워 본인의 사리사욕을 채웠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 거짓말을 밥 먹듯 했다는 증언이 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깜도 안 되는 사람을 국회의원에 앉힌 민주당을 보자니 실소만 나온다. ‘정의’를 외치는 정당이 불의로 가득 찬 사람을 의원에 앉혔기 때문이다. 어쨌든 검찰은 뭐하나 모르겠다.이런 사람 안 잡아 가고...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변절' 여성운동가 남인순 의원
‘여성운동계의 대모’ 남인순 의원이 故(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극단적 선택사건과 관련된 일로 큰 파장이 일고 있다.지난달 30일 서울북부지검은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미투 사건’으로 고소할 예정이라는 사실이 한국여성단체연합 김영순 상임대표→남인순 의원→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박원순 전 시장에게 전달됐다고 밝혔다. 여성단체와 서울시장 가운데서 남 의원이 고소내용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 의원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거짓 해명도 했었다.게다가 남인순 의원은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는 호칭을 쓰도록 주도하여, 가해 사실을 축소하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갈 수 있는 시도도 하였다. 남인순 의원이 누구인가?한마디로 여성운동에 헌신했고 이에 국회의원을 3선까지 하고 있는 인물이다. 국회에서도 주로 보건복지·여성 정책 입법을 통해 활약하며 최고위원 자리까지 올랐다. 현재도 민주당의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따라서 입만 열면 여성인권에 대해 말하고 여성 편에 서야 하는 사람이다. 게다가 미투 운동에도 적극 앞장 서기도 했다. (사진) 그러나 여성 최고의원이자 여성운동의 대모로서 책임과 신념을 모두 저버리고 박 전시장을 감싸며, 나아가 피해여성에게 2차 가해까지 했다. 박원순계로 분류될 만큼 박 전 시장과의 인연이 두터웠던 남 의원이다. 하지만 여성의 인권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남인순 의원이 (본의는 아니었겠지만) 박 전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정보를 누설했고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2차 가해에 시달리는데 일조했다. 남 의원에게 이 사실을 전달한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정부 위촉직에서 물러났다. 남인순 의원 역시 미투 운동에도 앞장섰던 여성운동가로서 그동안 쌓았던 명예를 더럽히지 말고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번 사건으로 남 의원은 이미 변절한 여성운동가임이 입증되었다. 지금처럼 침묵으로 일관하며 의원직에 연연한다면, 신념을 내던지고 진영 논리에 갇힌 ‘손가락질 받는 정치모리배(謀利輩)’로 전락할 뿐이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노숙자 밥 빼앗는 정신 나간 ‘벤츠’ 모녀
김하종 (Vincenzo Bordo, 1957년생) 신부는 이탈리아 사람이다.노숙자 보호시설, 무료급식, 거리상담 등의 활동을 하는 ‘안나의 집’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적극적 사회봉사로 2018 포니정 혁신상과 2014 호암상 사회봉사상도 수상한 바 있다.그런 그가 12월 12일 자신의 SNS에 ‘오늘은 아주 괴로운 날입니다. 화가 나고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라고 시작되는 글을 올렸다.글 앞부분을 그대로 옮긴다.<흰 색의 비싼 차(벤츠) 한 대가 성당에 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와 아주머니가 내렸습니다. 두 분은 태연하게 노숙인들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막아서고 “어떻게 오셨어요? 따님도 계시고 좋은 차도 있으시기 때문에 여기 오시면 안 됩니다. 도시락이 모자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는 오히려 저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이분은 저희 어머니이시고, 여긴 공짜 밥 주는 곳이잖아요? 왜 막으세요?” 저는 아주 화가 났습니다. “안됩니다. 도시락은 노숙인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아주머니와 할머니 때문에 다른 분들이 먹지 못 합니다.” 그러나 아주머니는 계속해서 도시락을 받아가야겠다고 했습니다.저는 이분들의 행동과 말에 기분이 매우 나빴습니다. 이분들의 행동은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이고, 이분들의 말은 우리 친구들을 무시하고 배려하지 않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어 김하종 신부는 ‘30년 전에 제가 처음 한국에 와서 가장 좋다고 느낀 것은 ‘우리’라는 문화입니다. 공동선을 추구하고 기꺼이 남과 나라를 위해 희생했기 때문에 한국이 발전하지 않았을까요?‘라며 ’스스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이 가져가는 도시락 하나가 그분들에게는 한 끼일지 모르지만, 노숙인 한 명에게는 마지막 식사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라고 적었다.참으로 한심스럽고 어처구니가 없다.벤츠 모녀는 노숙인들에게 무료급식이 나라에서 공짜로 나눠주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하다못해 ‘공짜밥’이라고 말했다.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나?이 무료 급식은 어떤 사람들이 ‘자신이 끼니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헌금을 내거나 자원봉사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즉 ‘자신의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와서는 안 되는 곳이다. 즉 벤츠 모녀는 자격미달임에도 ‘공짜’라며 억지를 쓰고 있는 셈이다.벤츠 굴릴 정도 살면 오히려 헌금을 해도 모자랄 판에, 노숙자들에게 돌아갈 것을 빼앗아 먹겠다며 당당하게 굴었다. 아마도 모녀는 “오늘은 노숙자들이 먹는 거 우리도 한번 먹어볼까? 공짜니까”라는 상식과 염치가 없는 생각으로 왔을 것이다.김하종 신부의 말처럼 우리는 점점 남을 배려하는 생각이 없어지고, 염치나 상식도 없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테스형! 세상엔 악마가 왜 이렇게 많아?
지난해 말 가수 나훈아씨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을 위로하기 위해 노개런티로 쇼를 진행했다. 73살 나이가 믿기지 않게 파워 넘치는 그의 무대를 보면 정말 프로중의 프로란 생각이 절로 든다. 그날의 백미는 신곡 ‘테스형!’이란 노래였다.특히 이 구절이 가슴에 와 닿았다.“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우울한데 사방에선 악마 소식들로 넘쳐난다.지난달 24일 경남 김해 사설 응급이송단 단장 A(42) 씨가 직장 동료를 폭행 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가해자를 악마라고 했다. 경찰은 A 씨가 5년간 함께 일한 B 씨에 대해 최근 2년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강요 등 심리 지배(가스라이팅)와 임금 체불을 한 점 등을 수사 중이라고 한다.하지만 악마 중의 악마는 아동 학대다. 그런데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부모가 합동으로 저지른 게 특징이다.지난 2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특수준강간·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13세미만성년자강간 등 11가지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25년을 받은 박모씨(52)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박씨와 함께 범행을 벌인 친모 강모씨(53)에 내려진 징역 12년도 유지했다. 계부인 박 모씨는 딸이 9살 때부터 친모와 함께 11년간 성폭행을 해왔다. 그런데 박 씨는 피해 아동과이 합의했다며 항고를 한 것이다. 부부가 함께 악마이자 변태 색마(色魔)다.뭐니뭐니해도 정인이의 양부모가 대왕악마다.지난 12월 10일 필자는 이와 관련해 ‘‘신종 악마’를 보았다‘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그런데 지난 1월 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방송된 이후 새로운 사실들이 알려지며 정인이 양부모가 영화에서나 나올 법 한 ’극악대왕악마‘임이 밝혀졌다.특히 입양 전 밝고 귀여운 모습과 입양 후 어둡고 상처 난 모습이 비교되면서 공분을 샀다. 그런데 양모는 미국에서 유학했으며 해외입양인을 돕는 일을 해왔고, 양부는 방송사 관리직으로 일하며 부부가 같이 봉사활동을 했다고 한다. 이들 양부모는 지난 EBS '어느 평범한 가족'에도 출연하며 "입양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축하받을 일"이라는 연기도 했었다. 정인이의 학대와 관련하여 여러차례 신고도 있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테스형!’으 가사처럼, 정인이는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고 느꼈을 것이다.정인이가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하자 양모는 오열을 했다고 한다. 더 이상 폭행할 상대가 사라져 아쉬움에 연기를 한 것일까? 양부모는 ‘독실한 교인’이다. 법의학자에 따르면 지속적 폭행은 물론, 직접 사인인 췌장이 끊어질 정도면 남자가 아기를 바닥에 눕혀놓고 발로 짓밟은 것이라고 밝혔다. 인형한테도 안할 짓을 아무 힘이 없는 아기한테 마구잡이로 저질렀다.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이 왜 입양을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악마 대왕대비’ 부부다.테스형! 세상엔 왜 이렇게 악마가 많아?<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신종 악마'를 보았다
사람을 악마라고 일컬을 때에는 보통 연쇄살인범을 지칭한다. 그래서 살인마(殺人魔)라고 한다. 즉 '사람을 죽이는 악마'란 뜻이다. 살인마들은 대개 여성을 일정한 장소로 유인해 잔혹하게 살해한다. 피해자들은 아마도 극심한 공포 속에 살려달라고 애원했겠지만, 살인마들은 이것을 오히려 즐기며 결국 살인을 저지른다. 이를 소재로 한 대표적인 영화가 ‘악마를 보았다’이다. 배우 최민식이 악마 역할을 했고, 이병헌과 그의 약혼녀 오산하가 열연을 펼쳤다. 그런데 아무리 악마라도 대상으로 삼지 않는 사람이 있다. 바로 어린이나 아기다.조두순이 교도소에 수감되었는데, 나중에 같은 방 수감자들이 조두순의 범행을 알고 폭행을 하자 독방으로 옮겼다고 한다. 교도소에도 나름대로 정의는 살아 있나보다. 들리는 말에 의하며 교도소에서 가장 천대받는 수감자가 바로 아이를 상대로 범행한 사람이라고 한다. 유괴범이나 아동성폭행범 등이 이에 속한다. 그런데 이번에 ‘신종’ 악마가 등장했다.바로 16개월 된 아기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엄마다. 서울남부지검은 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장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숨진 아이는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로 장기가 손상되고 온몸에 골절상을 입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장씨는 올해 초 A양을 입양한 뒤 지난 6월부터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지난 10월13일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양은 소장과 대장, 췌장 등의 장기가 끊어지는 등의 손상으로 사망했는데, 그 외에도 후두부와 좌측 쇄골, 우측 척골, 대퇴골 등 전신에서 발생 시기가 다른 골절과 출혈이 발견됐다. 즉 16개월 아기를 두고두고 때리고 집어 던졌다는 얘기다. 전에도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A양을 부모에게 돌려보냈다고 한다. 이럴 거면 아기를 왜 입양했을까?게다가 비슷한 또래의 아기가 있는데도 아이를 입양한 이유를 모르겠다. 아이를 친딸의 놀이감이나 친구처럼 지내라고 입양했을까? 아니면 정부 지원이나 아파트 청약에 가점을 하려고 했나?만약 정말 입양한 아기를 잘 키울 자신이 없었으면 때리고 학대할 게 아니라 파양을 했어야 했다. 16개월 아기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장기가 끊어지고 전신의 뼈가 부서질 정도로 때렸을까? 친딸이 아니라서 그랬을까?그 아기는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살았을까?인면수심(人面獸心)의 장씨는 ‘신종 악마’다. 이번 사건으로 또래의 손녀가 있는 필자의 경우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아기가 하늘나라에선 고통 없이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살기 바란다.진심으로 아기의 명복을 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