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나니 추미애를 해임하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여섯 가지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사유를 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당시 검찰이나 법조계에선 무리한 처사라고 했다. 결국 12월 1일 운 총장이 총장직에서 배제된 상태로 임했던 직무 정지 처분 집행정지 소송과 법무부 감찰위원회 결정까지 윤석열 총장의 승리(?)로 끝났고, 윤 총장은 즉시 업무 복귀를 했다. 이제 법무부 징계위 결정만 남았다. 추미애 장관은 임명 당시부터 줄곧 ‘검찰 개혁’을 주장해 왔다.그런데 결과적으로 여권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은 곧 윤석열 총장 쫓아내기가 되어 버렸다. 윤 총장이 같은 편에 설 줄 알았는데 감히 ‘우리 편’ 사람들을 건드리고, 원전 조사까지 하니 미운 털이 단단히 박힌 것이다. 따라서 추미애 장관의 검찰 개혁이란 윤석열 총장 쫓아내는 것으로 변질됐다. 그동안 추미애 장관은 도가 넘는 언사로 여권에서조차 문제시 되어 왔다.게다가 추 장관이 회심의 일격이라 휘두른 칼(직무배제와 감찰위원회)이 헛방이 되면서 체면을 완전히 구겼다. (야권에선 추미애 장관이 망나니 춤을 춘다고 한다)우선 법무부 소속인 감찰위원회에서 7:0 만장일치로 "부적절" 결론을 내면서, 추미애 장관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게다가 법원까지 직무배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추미애 장관은 판사 출신으로서 법무부장관의 자질조차 의심스럽게 만들었다. 물론 자기 편 인사들로 구성한 법무부 징계가 남아 있지만, 이미 법원까지 추 장관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징계한다고 해도 상처만 남게 된다. 일반 국민에게도 추 장관의 독선과 오만한 언행은 현 정부에게도 마이너스 요인이다.이제 와서 물러서자니 체면이 안 선다 생각할 수 있다.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 법무부와 검찰을 엉망으로 만든 ‘망나니’ 추미애 장관을 신속히 해임하는 것만이 해답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사유리의 비혼 출산을 축하하면서...
방송인 사유리 씨가 자발적 비혼모가 되어 화제다.지난 16일 KBS TV에 의하면, 사유리 씨가 지난 4일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아들을 출산했다고 전했다. 사유리 씨는 이날 KBS1 ‘뉴스 9’에서 “산부인과에서 ‘자연 임신이 어렵고, 지금 당장 시험관 하더라도 성공 확률이 높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급하게 찾아 결혼하는 게 어려웠다”라고 비혼 상태로 임신을 결심한 계기를 말했다.또 “한국에서는 결혼한 사람만 시험관이 가능하고 모든 게 불법이었다”고 일본에서 정자 기증을 받은 이유를 설명하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즉 사유리 씨는 난소에 문제가 있어 지금 당장 임신을 하지 않으면 평생 아이를 못 갖는 상태여서 바로 자발적 비혼모가 되었다는 얘기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하며, 그녀의 용기에 찬사를 보냈다.사유리 씨와 친분이 있던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어떤 모습보다 아름답다”고 칭찬하기도 했다. 약 12년 전 방송인 허수경 씨도 비슷한 상황에서 자발적 비혼모가 되었다. 허 씨는 "내가 생각하는 여성의 정체성은 엄마였다. 엄마가 돼 보지 않고 생을 마감하면 인생이 무의미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특히 요즘처럼 ‘자발적 무자식’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두 사람의 선택은 감동적이다. 필자 역시 위 두 사람의 용기와 결단에 찬사를 보낸다.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그녀의 아들도 행복할까?” 하는 생각이 ‘조금은’ 든다.사오리 씨가 나중에 결혼을 할 수 있고 부부가 같이 아기를 잘 키울 수 있다. 만약 결혼을 하지 않는다면 아들은 아빠 없는 아이로 자라게 한다. 사유리 씨는 엄마가 되고 싶어 아기를 가졌지만, 부부간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전적으로 사유리 씨 개인의 판단이다. 즉 나중에 아이가 크면서 “왜 나에겐 아빠가 없나”에 대해 고민하거나, 상처를 크게 입을 수 있다는 얘기다. 혹자는 고리타분한 생각이라 할 수 있겠지만, 실제 필자는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이런 얘길 하는 것이다. 특히 필자가 어렸을 때 주변에서 편견을 갖는 경우가 아주 많았고, 그만큼 어린 마음에 상처도 정말 컸다. 다만 요즘은 편모나 편부 슬하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많아졌고, 그들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었다. 사유리 씨와 아들이 앞으로 상처나 고민을 겪지 않게 되길 바랄뿐이다. 사유리 씨 모자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저질 체력 장군’이 강군을 만들 수 있나?
군인이라 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전장을 누빌 수 있는 체력과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이 기본이다. 우리나라 군에서도 해마다 장교들의 체력을 측정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군대의 ‘별’인 장군들의 체력이 떨어지고, 심지어 불합격을 맞는 저질 체력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1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육해공군 장성 366명 중 체력급수에서 특급을 받은 비율은 49%(181명)에 그쳤다. 2017년 209명(52.4%), 2018년 204명(50.7%)으로 비율이 계속 감소하다 결국 절반 아래로 낮아졌다. 1급을 받은 장성 또한 152명(41%)으로 전년 167명(41.6%)보다 줄었다. 아예 '체력 불합격'을 받은 장군도 3명(0.8%)이나 나왔다. 2017~2018년에는 장군들 중 불합격자는 없었다고 한다. 장군들은 '체력이 전투력'이라며 특급전사 양성을 독려하지만, 정작 장군 본인들은 체력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장군들의 체력 관리에 소홀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앉아서 하는 업무의 과다’를 들고 있다. 전문가에 의하면 계급이 올라갈수록 군단, 군사령부 등 상급 부대나 정책 부서에서 근무하는데, 업무량이 과중해 운동을 하고 싶어도 할 시간이 없단다. 필자도 군대에 갔다 왔지만, 우리나라 군 특성상 문서로 하는 경우가 많다.상부에 보고해야하는 서류도 많고, 이런 저런 회의도 많다. 물론 필수적인 부분도 있지만, 막상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도 꼭 필요한 일들인가에 대해선 의구심이 간다. 군대는 말로만 하는 조직이 아니다. 행동으로 결과를 내야한다.특히 군을 이끄는 장군들의 체력은 본인은 물론 부대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그렇다고 군의 특성상 자신의 체력관리를 하겠다고 다른 일에 빠지거나 소홀할 수 없다. ‘저질 체력’ 장군이 어떻게 강군을 만들고 이끌겠는가?배불뚝이에 제대로 뛰지도 못하는 장군이 부하들에게 체력단련을 요구하며 통솔할 수는 없다.장군이 강한 체력이 있어야 부하들에게도 그렇게 요구할 수 있고, 자연히 강군이 된다. 따라서 말로만 강군을 외치기 전에, 장군들이 제대로 체력관리와 훈련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업무 조정이 절실하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코로나 백신만은 먼저 맞기 싫다
우리 속담에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는 말이 있다. 어차피 맞을 거라면 남들 맞는 고통을 보면서 괴로워하지 말고, 먼저 맞고 마음 편히 있는 게 낫다는 의미다. 그러나 코로나 백신은 먼저 맞는 게 낫지 않을 수 있다. 바로 부작용 때문이다. 러시아는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가 5일 병원에 배포되기 시작했다.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은 세계 최초로 코로나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고 자랑하더니, 가장 중요한 3상 시험도 하지 않은 채 국민들에게 접종하기로 했다. 시험과정에서 본인의 딸도 접종했다고 하지만, 정작 본인은 아직 계획이 없다. 불안하기 짝이 없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개발 업체들이 각국 정부에 구매 조건으로 부작용에 대한 면책특권을 요구하고 있다. 개발은 했다고 하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 검증 과정을 거친 다른 백신들과 달리, 코로나19 백신은 1년 만에 개발되어 자신들 말로는 안전하다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론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임상시험 절차를 단축하거나 일부 생략하며 긴급하게 승인된 신약일수록, 부작용이나 효과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건 학계나 업계에도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예방 효과가 90%에 달한다고 경쟁적으로 발표한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들은 제조 방식도 신기술이다. 화이자와 모더나의 유전자(RNA) 백신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자와 비슷한 인공 유전자를 만들어 체내에서 항원을 생산하게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백신을 상용화한 제품이 지금까지 없었다. 게다가 접종 후 참가자들을 모니터링 한 기간이 수개월밖에 안 된다. 즉 안전성을 검증받은 적이 없는 제조 방식에다가, 검증 기간이 짧아 부작용 등에 대한 위험이 그만큼 더 크다는 얘기다. 미국에선 벌써 백신 반대론자들은 단시일 내 개발된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백신을 의무로 맞게 하는 것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의료의 자유’를 주장하고 나섰다고 한다. 또한 미국 최대 간호사 노동조합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임상에 대한 세부 자료가 공개될 때까지 어떤 백신도 의무로 접종하지 않겠다며, “간호사들은 지난해 92% 이상이 계절 독감 백신을 맞았을 정도로 일반적인 백신 접종에 회의적이지 않지만, 코로나19 백신은 당분간 실험용 백신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즉 실험용 마루타가 될 수 있으므로, 의료 인력을 우선 접종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와 같이 급하게 처음 나온 백신이라, 코로나19 안 걸리겠다고 앞 다투어 백신을 먼저 접종했다가 심각한 부작용 내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필자의 아내는 독감 접종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달려가 우선 접종한다.그러나 코로나 백신은 독감처럼 안전하지 않으므로, 이번만큼은 다른 사람들 맞는 거 보면서 안전하다 생각되면 그 때 가서 맞도록 해야겠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있는데 안 맞는 것’과 ‘없어서 못 맞는 것’의 차이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내년 2∼3월경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부터 도입된다”고 밝혀 전국민에게 충격을 주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의 조기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이다.그 이유에 대해 "정부가 백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 지난 7월에는 국내 확진자 수가 100명 수준이어서 백신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생각을 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실수를 인정했다. 또 "확진자가 많은 미국이나 영국 등은 제약사에 백신 개발비를 미리 댔다"며 "제약사들도 이런 나라들과 차등을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백신 계약이 조금 늦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초기 K-방역의 성공에 도취해, 작금의 사태에 전혀 대비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하긴 최근까지 정부가 “가장 좋은 백신은 마스크와 거리 두기다” 또는 “새로 나온 백신의 부작용을 우려해 외국의 경우를 보면서 시기를 조절하겠다”라고 말할 때 알아봤어야 했다. 백신을 못 구하니까 딴청을 부린 것이다. 게다가 ‘화이자나 모더나와 12월 내지 1월에 계약할 것’처럼 발언한 것은 대국민 기만이다 물론 필자가 지난 7일 ‘코로나 백신만은 먼저 맞기 싫다‘는 칼럼에서, 신기법으로 단기간에 제조한 백신의 위험성을 얘기한 바 있다. 또한 지금까지 백신을 맞고 부작용을 호소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그러나 전세계 국가들은 위험성보다 효능이 더 크기 때문에 접종을 시작한 것이다. 또한 백신이 있는데 필자처럼 나중에 맞겠다거나 안 맞는 건 개인의 자유다. 그러나 백신을 맞고 싶은데 없어서 못 맞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그동안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이 최우선이라며 선제적 방역 등을 주문해 왔고, 추경에도 이러한 내용을 반영했다. 그런데 K-방역에 도취되어 백신 제조하는 기업에 투자조차 하지 않았다. ‘투자했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복지부동 때문이다. 싱가포르의 경우 리셴룽 총리가 14일 “최초의 (백신) 물량은 올해 12월 말에 도착할 예정이며, 이로써 싱가포르는 화이자 백신을 도입한 최초의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라고 밝혔다. 싱가포르도 나름 코로나 방역에 성공한 국가이지만 백신을 미리 준비해 도입하는 걸 보면, 우리 정부는 뭘 했나 싶다. 결과적으로 최근 코로나에 대한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실패와 이번 백신 사안은 그동안 정부가 쏟아 이룬 성과를 한 번에 무너뜨리는 결과가 되었다. 이번 문제에 대해 누군가가 분명 책임을 져야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달리는 기업의 딴지나 걸지 말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지난 21일 일본 IT 조사회사 포멀하우트 테크노 솔루션이 최근 출시된 아이폰12 분해조사를 분석한 결과 해당 단말기의 원가는 373달러로, 이중 한국산이 27.3%로 1위를, 미국산이 25.6%로 2위를, 일본산이 13.2%로 3위를 각각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또한 닛케이신문은 아이폰11 때보다 일본과의 격차가 더 벌어져 “일본 기술만의 강점이 날이 갈수록 사라지고 있는 것 아니냐”며 “OLED는 원래 소니나 파이오니아 등 일본이 먼저 개발을 시작했지만 이후 한국과 투자 경쟁에서 밀려 지금은 한국 메이커의 독무대가 됐다”고 안타까워했다. 한편 LG전자가 출시한 LG 올레드 갤러리 TV(모델명 GX)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이 선정한 올해 최고 발명품(The 100 Best Inventions of 2020)에 선정되며, LG 올레드 TV는 2년 연속으로 타임의 최고 발명품에 선정됐다. 또한 갤럭시노트20 울트라는 전 세계서 9월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5G 스마트폰을 기록했다. 지난 23일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9월 글로벌 5G 스마트폰 판매량 상위 10위 중 갤럭시노트20 울트라(5.0%)가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직전달인 8월에 1위에 올랐던 화웨이의 플래그십 제품인 'P40 프로'를 2위(4.5%)로 밀어냈다. 필자가 어렸을 땐 상상도 못할 일들을 기업들이 해내고 있다.일본 가전이 휩쓸던 세계 시장을 최고의 품질인 한국제품이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기업들은 국내 일자리와 먹거리를 제공하는 경제의 중추역할을 함은 물론, 해외에서 코리아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일등공신이다. 그런데 이 기업들이 정부의 도움으로 이렇게 발전했을까?한때 재벌 특혜 등으로 기반을 갖추었을 수는 있어도, 작금의 성공은 순전히 기업가들의 끊임없는 혁신과 노력의 산물이다.또한 기업들의 발전과 혁신에 이 나라의 미래가 결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규제와 노동우선 정책으로 세계에서 기업하기 가장 힘든 나라가 되었다. 해외 기업들은 한국행을 전혀 고려조차 하지 않으며, 있는 기업들조차 해외 이전을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고(故) 노무현 전대통령 시절에 한미FTA에 대한 당내 반대가 심하자 “이념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라는 명언을 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를 계승한다는 현 정부는 그와 반대로 가고 있다. 정말 세계 최저 수준의 정치와 경제 정책이다. 이러다간 지금이 한국 경제와 기술의 정점이며, 이후 일본처럼 쇄락의 길로 접어드는 게 아닌지 심히 불안해진다.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부가 기업만큼은 차치하고라도, 기업의 딴지거는 것만 안하길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