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자라야 ‘법무’장관 하나?
조국 전법무장관에 이어 추미애 법무장관이 정치권에서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두 사람 모두 똑같이 자녀들에게 ‘아빠찬스’나 ‘엄마찬스’를 사용한 게 사안의 핵심이다. 불법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가 문제일 뿐, 조국 전장관의 딸이 특혜를 받았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추 장관이 아들 병역과 관련하여 휴가후미복귀 문제가 주를 이뤘으나, 최근엔 통역병이 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사실까지 부각되고 있다.그동안 추미애 장관은 아들의 병역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절대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 보좌관 역시 그런 전화를 할 리 없다고 말하며, 검언유착 문제로 몰고 가기도 했다. 나아가 국회에서 ‘소설 쓰시네’라고 발언했다가, 소설가들이 들고 일어나는 등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그런데 최근 야권에서 보좌관이 전화를 걸어 청탁을 했다는 사실을 밝혔지만, 추 정관 측에선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필자처럼 군대를 가 본 사람이라면 휴가후미복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며, 쉽게 허가하거나 넘어갈 수 없는 문제란 걸 잘 안다. 한편 추 장관 아들문제와 관련해 검찰 수사가 9개월에 접어들고 있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추 장관 스스로 아주 간단한 수사라고 했지만, 무슨 영문인지 수사가 전혀 없어 보인다. 어쨌든 조국과 추미애 법무장관이 임명되고 나서, 똑같이 자녀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법무장관은 법을 집행하는 부처의 장관으로 누구보다 도덕성에 흠결이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다. 그런데 정치적 논리로 법무장관을 앉히다보니, 법을 무시하는 ‘무법’자가 ‘법무’장관을 하고 있다.정말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다. 법무부 홈페이지 추미애 장관 인사말에는 ‘정의의 파수꾼이자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써 법무부는...’이라고 적시되어 있다.과연 추 장관이 ‘정의의 파수꾼’인지 스스로 자문하며, 추하게 자리를 보전할 것인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물론 ‘내로남불’이겠지만....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추미애 장관이 ‘공정’이란 얘길 하다니!!!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은 "전 민원을 넣은 바 없고, 남편에게도 민원을 넣은 적 없단 것을 확인했다"며 "공정은 근거 없는 세 치 혀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야당의원들에게 쏘아 붙였다.추 장관은 이전에 보좌관이 대신 전화한 게 아니냔 질문엔 ‘보좌관이 그럴 수 없다’고 했다가, 지난 대정부질문에선 ‘답할 수 없다’라고 입장을 바꾼 적이 있다. 지금까지 추 장관과 여당 측의 주장을 보면 1) 서 일병 또는 추 장관이나 남편의 부탁(?)으로2) 보좌관이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로 문의했다3) 그런데 국방부가 다 알아서 휴가로 처리해 줬다4) 따라서 불법이나 특혜가 아니다라는 내용이다. 그런데 서 일병이 정말 병이 심했기 때문에 복귀가 불가능했다면 이렇게 진행했어야 했다.1) 어린 애도 아니고 성인인 서 일병이 직접2) 부대 선임이나 직속 부대장에게 전화해 상황 설명을 하고3) 유선 상으로 휴가 허가를 득한 후4) 서류 제출 등 사후 조치를 했어야 했다.이것이 일반적인 경우다. 따라서 1) 추 장관이 ‘능력 있는 아이’라고 추켜세운 아들 ‘서 일병’은 부대에 직접 전화 한통 못한 ‘마마보이’거나 부대 규율이나 조직 체계를 개무시한 ‘문제 사병’이다.2) 보좌관이 대신 문의하더라도 국방부가 아니라 해당 부대에 전화를 했어야 했다.3) 만약 익명으로 문의한 게 아니라 ‘추미애 야당 대표 보좌관’임을 밝혔다면, 그 자체로 특혜를 달라는 뜻이 된다.4) 국방부가 추미애 야당 대표의 아들임을 알았다고 해도 단순한 문의였다면 처리 방식만 가르쳐 주면 된다. 따라서 아무 청탁도 없었는데 군관계자들이 모두 선뜻 줄줄이 나서서 알아서 처리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약 그렇다면 그 과정의 진상 규명이 우선이다.5) 특히 서류 제출 등 사후조치를 안했다면, 그 자체로 서 일병을 비롯해 관련자들을 문책해야 한다. 추 장관과 여당은 감히 ‘안중근 의사’까지 비교하며 ‘서 일병 구하기’에 나서기 전에, 추 장관이 주장하는 ‘공정’의 문제에서 바라봐야 한다.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추 장관과 여당의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공정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일반인이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 한통으로 문의했는데, 휴가 처리가 순식간에 나올 수 있는지 자문하기 바란다. ‘공정’은 누가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일반적인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불법이 아니라 공정의 문제야!
누구나 예상했다시피 검찰은 28일 추미애 법무장관과 아들 그리고 보좌관에 대해 무협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미 보좌관이 윗선에 전화로 병가 처리를 했는데, 당직사병이 몰라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내용이다.28일 추 장관은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근거 없고 무분별한 정치 공세였다"며 "특히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조속 출범을 통해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데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말 개도 웃을 후안무치(厚顔無恥)의 극치다.그동안 추 장관은 국회에서 ‘보좌관이 연락한 적 없느냐’는 질문에 ‘보좌관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왜 하냐’는 식으로 반박하거나 "공정은 근거 없는 세 치 혀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라며 소리 지르고 째려보며 성질을 부리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엔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카톡으로 지원장교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보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보좌관에게 시킨 적이 없다는 말부터, 보좌관이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해 병가 절차만을 물어봤는데 군이 알아서 병가가 허가해줬다는 말 모두 거짓말이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추 장관은 "근거 없고 무분별한 정치 공세“란다. 이런 비상식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데 매진하겠다”며 본인이 세치의 혀를 놀리고 있다. 이번 추장관 아들의 휴가사건은 불법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의 문제다.일반인이라면 될 수 없는 경우다. 원래 병가르 내야했으면, 본인이 부대로 전화를 했어야 했다. 하지만 다 큰 성인인 서 일병은 본인도 아니고 부모도 아닌 보좌관을 시켜 전화했다니, 그 집은 가정교육이나 사회를 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는 집안임에 틀림없다.이것은 조국 전장관의 딸이 2주일간 의학논문 번역을 도와줬는데 제2저자로 등재된 것과 같은 이치다. 그것 역시 불법은 아니지만 불공정 즉 정의롭지 못한 게 문제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줄곧 외치던 ‘공정과 정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안인데,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법무장관이란 사람이 불법만 아니면 된다는 식이다. 정말 막돼먹고 추잡한 장관과 정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부모가 막돼먹으면 국가도 한계가 있다 ㅠ.ㅠ
인천 ‘라면형제’ 사건으로 사회가 또한번 충격에 빠졌다.지난 14일 엄마가 전날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자, 10살 형과 8살 남동생이 자기들끼리 라면을 끓여먹으려 하다 화재가 일어 크게 다친 사건이다. 형제는 지금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혼해서 엄마가 혼자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지만, 엄마의 무관심이나 방임 또는 방치를 넘어 자식을 방기(放棄: 내버리고 아예 돌아보지 아니함)한 결과다. 경찰에 따르면 이웃 주민들에 의해 지난 2018년 이후 2년간 엄마가 아이들을 방치한다며 3번의 학대 신고가 접수됐다고 한다. 학대 신고 이후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엄마에게 가정환경 개선을 권고했지만 엄마의 방기는 계속됐다. 할 수 없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3번째 학대 신고가 있은 후에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법원은 격리를 기각했다. 한편 방송에 나온 집안은 쓰레기장을 방불케 했고, 엄마는 일정한 직업도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이다. ‘라면형제’사건 이후 온정의 손길이 쏟아졌고, 심지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만원 통신비 지원을 인천라면형제 등 사각지대 지원에 사용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부도 긴급아동돌봄서비스를 점검하기도 했다. 그런데 만약 ‘라면형제’가정에 이런 저런 지원금과 성금을 듬뿍 준다고, 갑자기 그 엄마가 집안을 깨끗이 하고 그 돈으로 아들들을 잘 돌볼까? 지난 7월에도 아동 학대 사건이 있었다.친모와 계부가 9살 딸을 학대하다 그 딸이 탈출하며 세상에 알려졌던 일이다.당시 30대 젊은 부모는 직업도 없이 4명의 자식을 이용(?)해 정부 지원금만으로 생활해 왔다. 즉 그 부모는 젊은 나이에 일 할 생각 없이, ‘자식 장사’로 먹고 사는 막돼먹은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현금 지원을 한다면 자식이 아닌 부모 자신을 위해 돈을 쓸 것은 자명하다. 인천 라면형제의 경우 엄마는 관계기관의 거듭된 권고에도 집에서 불과 150미터 거리에 있는 위탁 돌봄 기관에도 맡기지 않았다. 만약 코로나19만 없었다면 학교에서 급식을 먹을 수 있었고, 위탁 돌봄 기관에만 맡겼어도 이런 사태는 없었을 일이다. 정말 막돼먹은 엄마다.그렇다고 정부가 무작정 자녀들을 강제로 격리시킬 수만도 없는 일이다. 즉 나라에서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고 지원을 해도 부모가 막돼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부모가 자식 보기를 ‘짐’이나 ‘웬수’ 보듯 하면, 아무리 좋은 제도도 소용없다는 것이 이번 라면형제 사건으로 또한번 입증됐다.현재 경찰은 라면형제 엄마를 조사 중이이지만, 형제는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 사회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정말 안타까울 따름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트럼프 코로나, 빈말이 현실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을 받고 육군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다. 다행히 상태가 나쁘지 않아 조만간 퇴원할 예정이란다. 여기서의 퇴원은 백악관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이지, 유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완치되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의미가 아니다. 백악관에는 최첨단 의료시설과 의료진이 있고, 거기에서 치료를 받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부터 줄곧 코로나19를 우습게 알았다. 초기부터 우리나라처럼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고, 감기 수준이라며 별 거 아닌 듯 취급했다. 미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사망자가 넘쳐나는 상황에서도 본인은 마스크 착용을 거부했고, 최근에서야 보여주기 식 마스크 착용을 했을 뿐이다. 심지어 대선TV토론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마스크착용을 한 데 대해 조롱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객기’를 부렸다. 그때마다 필자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코로나에 걸려봐야 무서운 걸 알지”라는 식의 말을 했다. 물론 빈말이었다. 설마 영국 총리는 코로나에 걸려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에 걸릴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본인은 안 걸릴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방역이나 마스크 착용에 소홀했을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확진판정이 난 후 2일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의 월터리드 군병원으로 후송되기 전 특근들에게 자신이 코로나19로 죽게 되는 것이냐고 계속해서 물었다는 보도도 있었다. 코로나19를 우습게 알더니 막상 본인이 걸리니까 몹시 두려웠나 보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과 치료는 분명 그에게는 악재다. 대통령이 국민 생명과 직결된 전염병을 우습게 안 덕분에 국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로 죽거나 고생하게 하더니, 이젠 본인까지 걸려 고생이다. 이걸 ‘쌤통’이라고 할 수도 없고... 어쨌든 “트럼프가 코로나에 걸려봐야 무서운 걸 알지”라는 빈말이 현실로 일어나니, 그런 말을 했던 필자는 좀 미안한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나마 생명에는 별 지장이 없을 것이라니 다행(?)이다. 이번 사건으로 한 나라의 리더는 모든 사태 판단을 최악의 경우까지 생각해야하며 ‘잘난 척’ 하거나 ‘객기’를 부리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다시한번 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한국이 미국의 속국인가?
10일 오전 9시 30분 기준 미국 백악관 청원 사이트인 '위더피플(We the People)' 사이트에 "미국에 코로나19를 퍼뜨리고 한미 동맹을 악화한 문재인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라"라는 제목의 청원에 85만 명이 동의해 1위에 올랐다. 해당 청원은 지난 4월 23일 처음 올라왔는데, 청원인은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김 모 씨로 알려졌다. 김 씨는 해당 청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를 미국에 퍼뜨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동맹 및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결탁했다" 등의 주장을 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과거 사대주의 외교보다 더한, ‘매국’이자 ‘미친 짓’이다.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미국이 구속 기소하란 주장을 한다는 발상에 말문이 막힌다.물론 미국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동조할리 없다. 그럼에도 한국인이 이런 청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볼까 걱정도 된다. 청원인이 보수 성향의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태극기 부대’일 가능성이 높다. 아무리 한미동맹이 중요하더라도 대한민국 대통령을 미국에 구속 기소하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태극기를 흔든다는 것 또한 제 정신이 아닌 듯하다. (물론 성조기를 흔들기도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싫든 좋든 우리나라 대통령이고 문제가 있으면 내부에서 해결해야지, 미국에 대고 “우리나라 대통령을 잡아가 주세요”라고 요청하고 이에 동의하는 건 대한민국이 미국의 속국이란 얘기다. 이들은 대한민국에 대한 자존감이 1도 없나 보다.이러니 태극기부대가 욕을 먹는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