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을 관행이라 괜찮다는 청년이 인재인가?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5호로 입당한 전직 소방관 오영환(32)씨가 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해 "학부모들이 당시 관행적으로 해온 행위가 너무 지나치게 부풀려서 보도됐다"고 말했다. 정말 어이가 없다.사전을 찾아보면 ‘관행이란 오래전부터 해 오는 대로 함. 또는 관례에 따라서 함’이라고 되어 있다. 여당의 영입인재라는 32살 청년이, 그 어려운 의학논문 제1저자 등록 등 숱한 문제를 야기한 입시비리를 단순히 ‘관행’이란다.그 문제로 조국 전장관이 사퇴하고 대통령까지 사과한 마당에 관행이라 괜찮다니, 그런 판단력으로 국회의원이 될 거라면 차라리 기존의 정치인이 더 낫겠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관행과 불법도 구분 못하는, '도덕 불감증 정당'에 어울리는 탁월한 인재(人災)가 아닐 수 없다"며 "민주당에 충성을 맹세할 일이 아니다. 불의를 합리화하는, 죄의식이 없는 특별한 인재. 허우대만 멀쩡한 기득권 '거수기 들러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필자의 딸은 조국 전 장관의 딸과 나이가 거의 같다.그러면 필자나 필자의 아내도 그런 불법을 관행이었다고 알고 있어야 하고, 필자 역시 그런 관행(?)을 추구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에 그런 불법행위를 관행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없었다. 있었다면 그것이 불법임을 알고 저지른 일이다.또 만약 아무나 다 하는 관행이었다면, 당시 오영환 인재는 왜 관행을 안 따랐는지 모르겠다. 나이가 60살쯤 됐다면 얼굴도 두껍고, 여당의 공천만 받는데 자신의 품위는 손상되어도 상관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겨우 32살의 팔팔한 청년이 불의를 뿌리치는 기개는 어디가고, 불법을 관행이라 말하며 벌써 당의 눈치만 보고 있다. 여당의 영입인재가 관행이란 말의 뜻을 모르는 건지, 능구렁이인지, 함량 미달인지 모르겠다. 오영환 씨는 청년인데 청년을 대변하지 않고, 일부 계층의 ‘관행’ 때문에 좌절하고 손해를 입은 같은 청년들의 상처를 후벼 파고 있다. 불의를 보고도 관행이라며 잘 참는, ‘말 잘 듣게 생긴’ 젊은 인재를 영입한 민주당에 축하라도 보내야 할까?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신종코로나 ‘공포’는 또 다른 “공포”를 낳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온 나라가 숨을 죽이고, 경제활동은 일부 멈추다 시피 했으며, 국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다. TV뉴스에선 거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얘기만 하고 있다. 어떤 지상파뉴스는 시간을 확대 편성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얘기로 채운다. 한편에선 가짜 뉴스까지 설치고 있다. 공포의 도가니다. 확진 환자가 나올 때 마다 그 환자가 지난 장소는 출입 통제가 되고, 주변 주민들은 걱정에 밤잠을 설친다. 중국은 물론 해외여행도 취소하고 있고, 백화점·마트를 비롯 극장 등 사람이 모이는 곳은 한산하다. 마치 중세 유럽의 인구 1/3을 사망시킨 천연두가 창궐한 것 같은 느낌이다. 일각에선 중국인 입국 전체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런데 좀 과하다는 주장도 있다. 니시우라 히로시 일본 홋카이도대 교수(이론역학)는 “봉쇄는 어렵고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며 “건강한 성인이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사망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치사율(0.3∼0.6%)”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중국 2주내 방문자 입국을 막고 있다. 미국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사망한 환자는 없다. 오히려 미국 독감으로 이번 겨울에만 감염된 사람이 1,900만 명에, 사망한 사람이 무려 1만 명에 이른다. 지난 1일 워싱턴포스트(WP)는 “적어도 현재로선 독감이 신종 코로나보다 더 큰 위협”이라는 기사를 실은 바 있다. 그렇다면 미국인이나 미국 방문자도 입국을 금지시켜야 하지 않을까? 각자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만 잘 지키고 건강관리만 잘하면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거의 걸리지 않고, 만약 걸리더라도 치사율이 낮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만 매년 독감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2,300~2,800명이다. 즉 하루에 7~8명씩 독감으로 사망한다는 얘기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진환자는 23명이지만, 아직 사망한 환자는 없다. 우리 국민들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과도한 공포감을 갖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하는 이유다. 모두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건 맞다. 문대통령의 말처럼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정부가 나서는 건 당연하지만, 열일 제쳐 놓고 정권의 사활을 걸 듯 올인하고 있다. 졸업식도 축소되고 방학은 연장되고 개강일도 늦춰졌다. 그러나 학생들은 학원에 가서 다른 학생들과 어울린다. 우리나라 일부 확진자들은 동남아나 일본에서 전염되었으면서, 굳이 중국 유학생들만을 받지 말자는 주장도 나온다. 모임도 취소하고, 심지어 결혼식장도 안 간다. 관광업계도 식당들도 울상이다. 그렇지 않아도 불경기라 다들 힘든데, 졸업 입학 시즌만 보고 꽃을 키워온 화훼농가는 완전히 망했다. 이러다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공포’ 때문에, 어떤 이는 굶어 죽게 생겼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공포’가 낳은 또 하나의 ‘공포’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판사를 재판하는 독립기구 ‘공판처’ 설치해야 하나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관련 영장내용 등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정보 일부를 행정처에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적법한 직무상 범위라고 봤다. 이번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다.그런데 문제는 재판부가 검찰이 적시한 공소사실들을 거의 모두 인정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이런 행위는 구체적인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절차 진행에 간섭한 것"이라며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면서도, "피고인의 각 재판관여 행위는 서울중앙지법의 형사수석부장판사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게 뭔 얘긴가?‘위헌적이고 불법행위’지만 ‘직권남용 즉 범법은 아니란’ 얘기다. 또한 ‘징계는 할 수 있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고 친절하게 덧붙여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재판 독립의 원칙'상 재판개입을 위한 직무권한이 존재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직권남용죄도 성립할 수 없다면, (사법부 내) 인사권자나 상급자의 어떠한 재판 관여도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필자 역시 검찰의 의견과 같다.사법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법관의 독립”이다. 그런데 상급자 입장이든 친분이 있는 관계든, 담당 판사에게 이래라저래라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사법부가 이런 판단을 내린 데 대해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다. 사회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사법부이므로, 법관은 누구보다 깨끗하고 누구의 어떤 간섭도 받아선 안 된다.그런데 막상 판사가 판사를 재판하려니 생각이 바뀌었나 보다. 사법부 내에서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작용했을 지도 모른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가 의심된다. 검찰 개혁을 위해 공수처를 만든 것처럼, 사법 개혁을 위해 판사를 재판할 수 있는 공판처(고위 공직자 재판처)라도 만들어야 하려나 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개그우먼 안소미의 ‘행복’
‘안소미’씨는 KBS 개그콘서트에 출연중인 개그우먼이다. 미모에 연기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는 팔방미인이다. 그런데 얼마 전 인터넷 검색어 순위에 ‘안소미’라는 이름이 갑자기 떴다. 필자는 무심코 ‘무슨 사고(?)라도 쳤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다.그런데 어제 아침 우연히 KBS 1TV '인간극장' 프로그램에 안소미 씨가 출연한 것을 봤다. 이 프로그램 때문에 그 이름이 검색순위에 오른 것이었다. 안소미 씨가 딸을 낳았고 아기가 겨우 걸어 다닐만한 나이인데, 참 예쁘고 귀엽다. 특히 안소미 씨가 아기를 돌보며 “행복이란 걸 처음 느꼈다”라고 한 말이 새삼 와 닿았다. 요즘 일부러 아기를 낳지 않는 부부들이 늘고 있다.‘경제적 어려움’이나 ‘키울 자신이 없다’는 이유가 대부분이다. 아이 둘을 키워본 필자 입장에선 한편으론 이해가 가긴 한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행복을 스스로 거부한데 대한 안타까움이 아주 크다. 필자도 언제 가장 행복했을까 생각을 해 보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였다.물론 애들이 크면서 힘들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경제적 어려움도 느꼈지만,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다. 거꾸로 만약 아이들을 낳지 않았다면, 지금 경제적으론 약간 나을지 몰라도 얼마나 허전하고 외로울까하는 생각이 든다. 부부 관계도 상대적으로 서먹할 것 같다. 부부간에 사이가 안 좋을 때, 대개 아이들 얘기로 풀리기 때문이다. 아이가 없는 부부들의 경우 동물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 요즘 개 한 마리 키우려면 한 달에 수십만 원이 들어간다. 그래도 개를 키우는 이유는 개로부터 받는 행복이 그보다 크기 때문이다. 또 개는 키우는데 있어 노력이 적게 들어가는 이유도 있을 것이다.사람과 개를 동급으로 비유하는 게 이상하지만, 아기를 키우면 그 행복이 훨씬 더 크다. 개 키우는 것보다 힘들고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생겨나는 행복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아기를 낳고 기른다. 힘들었던 것들도 지나고 나면 모두 추억이고 얘깃거리다. 엄마들이 모이면 아이들 얘기만 해서, 아이 없는 여성은 소외되는 이유다. 만약 높은 사교육비나 진학 또는 어려운 취업 때문에 아기를 낳지 않는다면, 그건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10~20년 후엔 학생이나 젊은이가 크게 줄어, 대학 가거나 취업하는 게 아주 쉬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모나 아이나 지금보단 훨씬 행복해진다.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기왕이면 남들 하는 것을 다 경험해보는 건 어떨까?(불임 또는 유산 등을 제외하고) 젊은 부부들이 아기로부터 얻어지는 행복을 꼭 느껴보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이 글을 올린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한진일가, 천문학적 해외 비자금 축적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던 한진일가.어쩐지 잠시 조용하다 싶더니, 지난 성탄절엔 경영권으로 인한 가족끼리 한바탕 싸움을 벌여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아니나 다를까 새해가 밝자마자 연이어 이번엔 난데없는 ‘스위스 계좌’ 세금문제가 불거졌다. 국세청은 지난 2018년 4월,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한진가 2세들에게 상속세와 가산세 등 총 852억 원을 부과했다.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부친 고 조중훈 명예회장이 사망한 지 14년 만인 2016년, 스위스 비밀계좌의 예치금 등 해외 재산을 물려받으면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한진그룹은 즉시 "5년간 세금을 분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1차로 192억 원을 냈지만, 두 달 뒤 조세심판원에 불복 심판을 청구했다. 만약 이들이 몰라서 신고를 못 한 게 인정되면, 부과 제척기간 10년이 적용돼 세금을 안 내도 된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들이 일부러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고, 납세 기간을 15년으로 판단해 세금을 매겼다. 왜냐하면 2002년 고 조중훈 명예회장이 사망한 뒤 스위스 비밀계좌에서 5,000만 달러가 인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진일가는 비밀계좌 존재와 인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알았든 몰랐든 2002년 이전에 해외 비밀계좌로 막대한 자금을 빼돌린 건 사실이다. 한진일가는 이미 막 되먹은 행동과 불법경영 등으로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은 바 있다.그런데 이번엔 자금을 해외 비밀계좌로 빼돌린 불법자금까지 드러났다. 2002년이면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열기가 뜨거웠던 해인데, 약 20년 전에 5,000만 달러라는 거금을 인출했다니, 정말 기가 찰 노릇이다.게다가 인출액이 5,000만 달러이지, 실제 예금 전체액수가 얼마나 될지는 가늠조차 안 된다. 그 당시엔 외화 반출입이 지금보다 쉽지 않았을텐데, 도대체 그 막대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을까?분명한 건 적법한 방법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래저래 도덕성이라곤 눈곱만큼도 없는 한진일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모처럼(?) “잘했다”
<잘했다 1> 조희연 교육감은 21일 선관위 사례 예시집과 대법원 판례를 들어 “선거 후보가 학교를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학교 내 선거운동을 제한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이 모의선거 교육을 하겠다는 입장에 대해선 선관위가 “투표권을 가진 학생 유권자가 모의선거 교육에 참여할 경우 현행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자,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수용하여 만18세인 고등학교 3학년 유권자를 제외하고 모의선거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과 선관위가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듣고 수용하는 좋은 사례다. 어떤 이유든 학교가 선거 운동과 정치의 장이 되어선 안 된다는 데 모두가 공감하기 때문이다.물론 위 사안은 서울시에 국한된 얘기지만 다른 지자체들도 같은 방향으로 가 주기 바란다. <잘했다 2>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우한 폐렴과 관련해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중국은 오랜 세월을 함께 돕고 살아가야 할 친구”라며, “중국 정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또한 “이런 상황일수록 한중 양국 국민의 혐오를 부추기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가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크다.또한 우리나라 국민들 중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우한 폐렴)에 대해 지나치게 과잉반응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중국인 입국 금지요청 청원이 불과 닷새만에 50만 명을 훌쩍 넘겼다는 게 방증이다. 무작정 중국인들을 무시하거나 혐오한다고 우리에게 득이 될 게 없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보건규칙(IHR 2005)에는 '감염은 통제하되, 불필요하게 국가간 이동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극히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중국인의 입국 자체를 금지하는 나라는 없다.문제는 중국인을 비하하고 혐오하는 내용의 SNS들이다. 정말 무책임한 사람들이다. 접촉만 해도 모두 죽는 재난영화처럼 몰아가고 있다.‘개인위생’만 잘 하면 걱정 없는데 말이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 메르스가 발생했을 때 사망자 수는 얼마 안됐지만 언론 등이 부산을 떨어 외국인 관광객만 한동안 사라지게 만들었던 적이 있다.그러나 그때에도 중국이 한국인의 중국 입국을 금지하진 않았다. 따라서 이번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은 매우 적절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