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은 21일 선관위 사례 예시집과 대법원 판례를 들어 “선거 후보가 학교를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학교 내 선거운동을 제한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이 모의선거 교육을 하겠다는 입장에 대해선 선관위가 “투표권을 가진 학생 유권자가 모의선거 교육에 참여할 경우 현행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자,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수용하여 만18세인 고등학교 3학년 유권자를 제외하고 모의선거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과 선관위가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듣고 수용하는 좋은 사례다. 어떤 이유든 학교가 선거 운동과 정치의 장이 되어선 안 된다는 데 모두가 공감하기 때문이다.

물론 위 사안은 서울시에 국한된 얘기지만 다른 지자체들도 같은 방향으로 가 주기 바란다.

<잘했다 2>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우한 폐렴과 관련해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중국은 오랜 세월을 함께 돕고 살아가야 할 친구”라며, “중국 정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또한 “이런 상황일수록 한중 양국 국민의 혐오를 부추기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가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크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들 중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우한 폐렴)에 대해 지나치게 과잉반응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중국인 입국 금지요청 청원이 불과 닷새만에 50만 명을 훌쩍 넘겼다는 게 방증이다.

무작정 중국인들을 무시하거나 혐오한다고 우리에게 득이 될 게 없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보건규칙(IHR 2005)에는 '감염은 통제하되, 불필요하게 국가간 이동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극히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중국인의 입국 자체를 금지하는 나라는 없다.

문제는 중국인을 비하하고 혐오하는 내용의 SNS들이다. 정말 무책임한 사람들이다. 접촉만 해도 모두 죽는 재난영화처럼 몰아가고 있다.

‘개인위생’만 잘 하면 걱정 없는데 말이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 메르스가 발생했을 때 사망자 수는 얼마 안됐지만 언론 등이 부산을 떨어 외국인 관광객만 한동안 사라지게 만들었던 적이 있다.

그러나 그때에도 중국이 한국인의 중국 입국을 금지하진 않았다.

따라서 이번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은 매우 적절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