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물 검찰’ 개혁한다고 ‘괴물 공수처’ 만드나?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최종안이 곧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그런데 문제는 처음 발의한 공수처법이 변형을 거듭하며, 애초의 취지와 다르게 변질된 점이다. 지난 4월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패스트트랙에 오른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안에는 '공수처장 임명에 대한 국회 동의' 조항이 있었지만, 최종안에는 이 조항이 빠졌다. 대통령이 인사권을 독단적으로 휘두를 수 있게 된 셈이다. 더 큰 문제는 '공수처 이외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제24조 2항)이 새로 추가되었다는 점이다. 한국당은 이 조항에 대해 "공수처가 모든 수사기관의 최정점에서 고위공직자 수사의 단서가 될 만한 모든 정보를 취합해, 대통령과 청와대 뜻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최악의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많은 법조인들도 마찬가지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즉 공수처가 검찰·경찰의 상급기관이 아닌데도 검경의 수사 착수 단계부터 그 내용을 통보하라는 것은, 수시 기밀을 처음부터 줄줄 흘리란 뜻이나 마찬가지다. 또한 공수처는 그 내용을 보고 입맛에 맞는 사건을 이첩 받아, 과잉수사나 엉터리수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된다.공수처의 독립성 강화와 관련해 원안에 없던 '청와대의 개입 금지'를 추가했지만, 공수처장을 대통령의 임명하고 공수처 인사위원회(7명) 위원 대부분의 임명을 사실상 대통령이 하므로 있으나마나한 조항이다. 필자는 ‘검찰 개혁’은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검찰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지며, 괴물처럼 변화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현재의 공수처법안에 따른 무소불위의 공수처를 추가로 만든다는 건, 견제할 수 없는 대통령의 권한이 더욱 커지고 또 하나의 괴물을 만들게 된다.즉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면서 오히려 더 비대하게 만들고, ‘정치’ 검찰을 개혁한다며 ‘정치’ 공수처가 탄생한다. 결과적으로 검찰 개혁을 위해 만든다는 공수처는 오히려 권력자의 독단적 운영에 따라 또 다른 적폐를 나을 수 있다. 이는 민주당에서 정권이 바뀔 경우도 똑같이 적용되는 부메랑이 된다.즉 지금의 법안대로라면 공수처는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이전 정권을 단죄하는 복수와 보복의 칼날이 될 것이다.검찰 개혁은 공수처가 아니라 검찰의 권한을 개혁하는 데서 찾아야 하는 이유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세월에 장사 없다” 현대차노조
하부영 현대차 노조위원장은 지난달 21일 '노동조합의 사회연대전략' 토론회에 참석해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 우리는 10% 이내의 기득권자 세력이 됐다"며 "계속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자는 임금인상 투쟁 방향이 옳은 것이냐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그동안의 ‘임투’에 매달려왔던, 이기적인 노조활동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였다. 한편 4일 현대차 노조는 8대 임원 선거 결선 투표 결과, 실리·중도 노선인 이상수 당선자가 지부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조합원들은 미래차 시대를 앞두고 노동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 '4차 산업 대비 고용 불안 해소'를 공약으로 내세운 이 당선자에 표를 던졌다는 분석이다. 4차 산업시대에는 내연기관 자동차가 많이 줄어들고, 따라서 부품수가 줄어들면 노동자 수도 줄게 되기 때문이다. 이상수 당선인도 5일 기자간담회에서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현대차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이 지나고 기술의 발전하니, 노조도 당할 재간이 없어진데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다. 그러나 그 이면엔 노조원들의 노쇠화가 있다.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투쟁 강도도 약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90년대부터 강경투쟁으로 일관하며 ‘귀족노조’라는 오명을 썼던 노조원들도 결국 “세월엔 장사가 없다”. 그런데 그동안 현대차노조가 ‘귀족노조’로 군림해 온 덕(?)에 사측에선 오히려 기회가 생겼다. 내년부터 정년퇴직자가 매년 2000명 정도나 되어, 2025년까지 1만5000여명의 정년퇴직자가 발생하기 때문이다.즉 해외 자동차업계가 인력의 5~10%를 감축하는 인위적 구조조정을 하고 있지만, 현대차는 인위적인 정리해고나 인원감축 없이도 자연감소분을 통해 인력을 충분히 재편할 수 있다. 노조원들의 노쇠화, 즉 “세월엔 장사가 없다” 덕이다. 필자는 ‘국내차 근로자 임금으로 인한 생산성저하로 국제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글을 여러차례 올린 바 있다.그리고 그 핵심에는 바로 현대차 노조가 있었다. 그러나 이젠 그런 걱정은 더 이상 안 해도 될 듯 싶다.강성 ‘귀족노조’로 ‘국민 안티’가 됐던 현대차 노조가 “세월엔 장사가 없어” 이제 현실을 깨닫기 시작했고, 또 마침 정년퇴직으로 근로자의 자연 감소가 적절히 시작됐기 때문이다. 현대차 노조는 앞으로도 세월에 맞서려 하지 말고 환경의 변화에 잘 수긍해, ‘안티’가 아닌 ‘국민’노조로 태어나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한진일가, 천문학적 해외 비자금 축적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던 한진일가.어쩐지 잠시 조용하다 싶더니, 지난 성탄절엔 경영권으로 인한 가족끼리 한바탕 싸움을 벌여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아니나 다를까 새해가 밝자마자 연이어 이번엔 난데없는 ‘스위스 계좌’ 세금문제가 불거졌다. 국세청은 지난 2018년 4월,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한진가 2세들에게 상속세와 가산세 등 총 852억 원을 부과했다.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부친 고 조중훈 명예회장이 사망한 지 14년 만인 2016년, 스위스 비밀계좌의 예치금 등 해외 재산을 물려받으면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한진그룹은 즉시 "5년간 세금을 분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1차로 192억 원을 냈지만, 두 달 뒤 조세심판원에 불복 심판을 청구했다. 만약 이들이 몰라서 신고를 못 한 게 인정되면, 부과 제척기간 10년이 적용돼 세금을 안 내도 된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들이 일부러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고, 납세 기간을 15년으로 판단해 세금을 매겼다. 왜냐하면 2002년 고 조중훈 명예회장이 사망한 뒤 스위스 비밀계좌에서 5,000만 달러가 인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진일가는 비밀계좌 존재와 인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알았든 몰랐든 2002년 이전에 해외 비밀계좌로 막대한 자금을 빼돌린 건 사실이다. 한진일가는 이미 막 되먹은 행동과 불법경영 등으로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은 바 있다.그런데 이번엔 자금을 해외 비밀계좌로 빼돌린 불법자금까지 드러났다. 2002년이면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열기가 뜨거웠던 해인데, 약 20년 전에 5,000만 달러라는 거금을 인출했다니, 정말 기가 찰 노릇이다.게다가 인출액이 5,000만 달러이지, 실제 예금 전체액수가 얼마나 될지는 가늠조차 안 된다. 그 당시엔 외화 반출입이 지금보다 쉽지 않았을텐데, 도대체 그 막대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을까?분명한 건 적법한 방법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래저래 도덕성이라곤 눈곱만큼도 없는 한진일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부자들의 허름한 식사가 칭찬 거린가?
43조원 넘는 재산(이건희 회장은 약 20조원)을 보유한 인도네시아 최고 부자 마이클 밤방 하르토노(80)가 허름한 식당에서 ‘혼밥’ 중인 사진이 21일(현지시간) SNS를 통해 확산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포브스가 선정한 인도네시아 에서 11년 연속 1위를 차지한 억만장자이기 때문이다.현지 언론에는 “인도네시아 최고 부자는 체면보다 맛에 더 신경을 썼다”든가 “그는 노점에서 음식을 사 먹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참 소탈한 분”라는 식으로 칭찬 일색이었다. 그런데 과연 꼭 칭찬할 얘기일까? 필자는 지난 3월 20일 ‘부자가 돈을 풀어야 “돈맥경화”가 풀린다’라는 칼럼에서 정부가 부자들이 투자하거나 돈을 쓰지 못하게 하는 제도와 사회분위기를 바판하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우리는 은연중에 부자들이 저렴한 식사를 하면 ‘돈이 많아도 참 절약하고 겸손하며 소탈하다’는 식의 칭찬 내지 찬사를 보내는 경우가 많다. 꼭 그럴까? 일단 그런 부자들이 왜 그런 식사를 하는지 생각해 보자.우선 검소함이 몸에 배어서 그럴 수도 있다.어려서 고생 많이 하고 돈을 아껴 쓰다가 돈을 벌었지만, 돈 아까워 그 돈을 못 쓰는 경우다. 물론 그 음식이 입에 맞아 자주 찾을 수도 있다. 그 사람이 부에 맞게 기부를 하든가 좋은 일을 한다면 칭찬할 수 있다. 하지만 위 인도네시아 부자같은 사람이 저렴한 음식을 혼밥하는 구두쇠에 남에겐 너무나 인색한 사람이라면, 그런 아버지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식들뿐이다.그 돈을 상속 받는다고 생각하는 자식들은, 천 원 한 장 아까워 벌벌 떠는 아버지를 보며 쾌재를 부를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먹을 거 안 먹고 아낀 소중한 돈을 흔쾌히 기부하는 훌륭한 분들이 있다.그러나 돈은 무지 많은데 남에겐 피눈물 나게 하는 인색한 사람이 저렴한 음식을 먹고 있으면, 한심하단 욕까지 먹게 된다. 부자라면 적당히 돈을 써야 한다.그래야 부의 재분배가 되고 경제도 돌아간다.남에게 인색한 부자의 저렴한 식사를 전혀 칭찬할 수 없는 이유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다.부자들은 자신이 스쿠루지 영감인지 산타할아버지인지 자문해보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대통령병’ 박원순 시장의 주제넘은 말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9년 12월27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해 국민 전체가 혜택을 누리는 국민공유제의 실천으로 부동산공유기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즉 ‘부동산 국민공유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은 부동산을 공산주의식으로 국유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런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부동산 국민공유제’가 제대로 될 가능성은 차치하고, 이것이 서울시장의 권한에서 할 수 있는 얘긴가 싶다. ‘부동산 국민공유제’라는 것은 정부차원에서 언급해도 하기 힘든 사안인데, 일개 시장이 주제넘게 “국민 전체가 혜택을 누리는”이라고 떠벌이고 있다. 한마디로 주목 받기 위한 말장난이다. 그러더니 이번엔 박원순 서울시장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13일(현지시간) 미국외교협회(CFR) 초청 좌담회에서 '평화를 향한 서울의 전진'을 주제로 연설했는데, 이 자리에서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 유치를 위해 2022년 베이징 겨울 올림픽 때까지 한국·미국·북한의 잠정적 군사훈련 중단과 대북 제재 완화 등을 제안했다. 이미 한물 건너간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 유치를 언급한 것도 우습지만, 사전 협의조차 하지 않은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 유치를 위해 한국·미국·북한의 잠정적 군사훈련 중단과 대북 제재 완화 등 주장은 서울시장이 미국에서 감히 얘기할 내용이 아니다. 대통령病(병)에 걸린 몽상가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든다. 또한 박 시장은 "임신과 출산, 교육, 일자리, 주거를 유럽 국가처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쓸데없는 예산을 줄일 곳이 너무 많다"고 말하더니, 독일의 대연정을 언급하며 "총선 후에는 연정을 고민해봐야 하지 않나 얘기했었다"고 했다. 이는 시장이 아닌 대선 공약으로나 할 만한 얘기다. 박원순 시장은 다음 대선의 유력한 주자 중 한 사람이다.또한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생각을 가질 수 있다. 그렇다 해도 일개 시장으로선 절대 할 수 없는 주장을 공적 자리에서 마구잡이식으로 무책임하게 던지고 있다. 過猶不及(과유불급). 박 시장이 벌써부터 대통령이 된 것처럼 행동하거나 현실성 없는 대선공약을 남발한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나을 수 있다.우선 서울시장 역할이나 잘하고, 정치적 계획은 머릿속으로 혼자 조용히 정리했다가 때가 되면 하나하나 풀어놓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애 낳기 싫으면, 이민을 환영해야
정말 ‘인구 절벽’이다.가임 가능한 여성 한 사람의 출산율이 1명도 채 되지 않아, OECD 국가 중 압도적 꼴찌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30만9000명이 태어나고 31만4000명이 사망해, 198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된다고 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2024년엔 산술적으로 전국 대학의 1/4이 신입생을 한 명도 못 뽑고, 2030년에는 ‘남아도는 초등학교 교사’가 5만 명이 넘을 전망이다. 급격하게 젊은이는 줄어들고 노인은 늘어난다. 지금은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노인과 유소년 37.6명을 부양하지만 2028년에는 50명, 2055년에는 100명을 먹여 살려야 한다. 1:1이다. 노인이 급증하니 복지지출도 급증해, 나랏빚은 올해 734조원에서 2028년 1,490조원으로 두 배가량이 된다. 당연히 복지도 줄여야 한다.인구는 2028년 5194만 명을 정점으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해, 2067년(3,929만 명)까지 1,265만 명 줄어든다. 특히 지방은 더 심하다. 19일자 한국경제신문에는 ‘지방 소멸 시대 닥친다’라는 부제의 기사에서 ‘부산 중심가였던 중구와 동구, 영도구의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은 25%를 넘어섰다. 인천 원도심의 중구 북성동 등 상당수 지역이 인구 감소세로 돌아섰다. 한때 전북에서 땅값과 임대료가 가장 높았던 익산 중앙동은 네 집 건너 한 집이 1년 이상 비어 있다. 저출산·고령화가 부른 ‘지방 소멸’이 점차 ‘도심 소멸’로 확산되고 있는 셈이다. “이대로라면 부산 옛 도심에는 ‘노인과 바다’만 남을 것”(이재정 부산복지개발원 고령사회연구부장)이란 전망마저 나올 정도다.‘라는 기사가 실렸다. 노인들만 넘쳐나면서 인구는 줄어,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한마디로 애를 안 낳기 때문이다. 수많은 정책과 재정을 쏟아 부었지만, 백약이 무효다. 어떤 이유든 애 낳을 생각을 안 한다. 그러니 이제 남은 방법은 이민의 문을 활짝 여는 것 밖에 없다. 특히 아이들을 가진 젊은 부부가 대상이다.우리나라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 그러나 이제 차별은 사치다. 애도 안 낳는 나라에 와서 일하고 애 낳고 살겠다니, 고마워하며 환영해 줘야 한다. 그들이 노인들을 부양하게 되기 때문이다. ‘단일민족’ 같은 단어는 지워버리고,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민자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필수다. 올바른 이민 정책이 시급하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