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최대 위기, 유재수와 황운하
요즘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는 두 인물이 있다.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다. (편의를 위해 이름만 사용하겠다) 유재수는 금융위원회 국장급으로 재직하던 2016년부터 자산운용사 등 금융위의 관리 감독을 받는 여러 업체로부터 자녀 유학비 등 금품을 제공받고, 관련 업체에 동생을 취업시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은 2017년 8월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해 감찰을 했으나, 조국 민정수석이 중단하란 지시(특감반원의 진술)에 감찰이 중단되었다고 한다. 유재수는 그 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전문위원을 거쳐 지난해 7월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되는 등 승승장구하다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사직했다. 유재수에게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황운하는 울산경찰청장 시절인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을 전방위 수사하여 (사실상 무혐의로 종결) 결국 낙마시켰다. 사건을 지휘했던 황운하가 김 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수사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커졌다. 이때 당선된 송철호 울산시장은 이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 '영남 인권변호사 3인방' 불렸고, 지난 6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언론에선 제가 문 대통령 복심이라 하지만, 실제 복심은 송 시장"이라고 말할 정도로 문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다. 또한 2012년 총선에서 송 시장이 민주통합당 후보로 울산 중구에 출마했을 때, 조국 전 장관이 선거대책본부장과 후원회장을 맡기도 했다.황운하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청 본청으로부터 첩보를 하달 받았다”라고 올려 더욱 의구심을 갖게 했다. 이를 황운하는 현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고발된 상태이지만, 지난 11월 18일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이 수사가 청와대의 ‘하명 수사’였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청와대는 비위 혐의에 대한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이를 관련 기관에 이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런 첩보가 한두건 입수되는 게 아닐텐데, ‘하필 그 시점에, 엉터리 첩보를 가지고, 결과 없을 수사를 전방위로 했나’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황운하가 윗선에 잘 보이기 위해, 알아서 고의로 벌인 일이라는 설도 있다. 위 두 가지 사건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가 늘 적폐라고 주장해온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다.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진상을 밝혀,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만약 감추려 한다면, 이전 정부의 전철을 밟게 될 수 있는 만큼의 중대한 사안이다. 필자와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과정과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영국 역사상 최다 성폭행범 종신형.... 근데?
피해자가 190명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영국 역사상 최다 성폭행범에게 종신형이 내려졌다.이 소식에 많은 사람들은 죄 없는 여성들이 악마 같은 남성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생각하며 분개할 것이다.그런데 놀랍게도 피해자가 모두 젊은 남성이다.그리고 가해자 역시 남성인, 희대의 동성간 성폭행 사건이다. 연합뉴스는 ‘맨체스터 형사법원은 6일(현지시간) 강간 136회, 강간미수 8회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레이나드 시나가(36)에게 종신형을 선고하고 최소 30년 이상을 복역하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출신인 시나가는 2007년 학생 비자로 처음 영국에 건너와 맨체스터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해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2012년부터 리즈 대학교에 입학해 인문지리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었다”라고도 밝혔다. 범인은 클럽에서 술 취한 젊은 남성들을 어떤 방식이든 자기 집으로 유인해 약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하고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를 모두 동영상으로 녹화해놨다가 덜미를 잡힌 것이다. 그런데 범행수법도 너무나 엽기적이어서, 정신 잃은 젊은 남성의 신체를 가지고 형용할 수 없는 엽기적인 별의 별 짓을 다하며 동영상을 찍었다.한편 피해자들은 전혀 기억을 못했다. 또한 피해자들은 이성애자, 즉 동성애자가 아니다. 살다살다 이런 사건까지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엽기 소설에나 나옴직한 얘기다.게다가 성폭행범은 인도네시아에서 영국으로 유학까지 와서 석사 학위를 마친 후 박사과정에 있다면, 집안도 부유하고 공부도 할 만큼 한 사람이다. 엽기적 성폭행에는 학벌이나 빈부의 차이가 없나 보다. 범인의 이상한 취향으로 생긴 일이지만, 왠지 우리나라에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어쨌든 이젠 잘 모르는 남성이 나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잘 대해줘도, 성폭행을 당할까 의심부터 하고 살아야 하는 세상이다.필자는 나이가 많아서 성폭행범이 노리는 ‘젊은 청년’에선 빠져있겠다 생각하니, 다행인지 슬픈지 만감이 교차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양키 고 홈”도 불사!
“양키 고 홈(Yankee Go Home)”이란 말은 미군이 주둔한 지역에서 철수하라는 뜻으로 쓰인다. 우리나라의 반미단체에서 지금은 ‘미군 철수’라는 말을 쓰지만, 한때 “양키 고 홈(Yankee Go Home)”이란 더 강경한 표현을 썼었다. 군부독재시절에는 절대 금기시 되던 말이었다. 한편 16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가 공개한 <한국인은 한미동맹에 긍정적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둔국 지원 요구에는 반대한다>는 제목의 보고에 따르면, 최근 한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한국 성인의 74%는 주한 미군 장기 주둔을 지지했고, 87%는 미군 주둔이 한국 안보에 큰 도움이 된다고 봤다. 그러나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해선 곧이곧대로 응해선 안 된다는 응답이 94%로 압도적이었다. 눈여겨볼 결과는 한국인 56%가 "주한미군 없이 홀로 북한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54%는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렬시 주한미군을 감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또한 92%가 미국과의 동맹을 지지한다고 답했는데, 이들 가운데 63%는 한미동맹이 양국 모두에 이익이라고 생각했다. 26%는 주로 미국이 이익을 본다고 답했고, 8%는 한국이 주된 수혜자라고 했다. 현재 한미 방위비분담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다.주지하다시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보다 자그마치 5배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반대가 크다고 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감축까지 언급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위 결과가 말해 주듯이 우리나라 국민들은 상식을 벗어난 방위비 인상은 수용할 수 없으며,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주둔하면서 마치 일방적으로 한국을 지켜주기 위해 주둔하는 것처럼 말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다. 필자의 생각도 조사결과와 다르지 않다.한국을 대표하는 방위비 협상단은 이번 협상에서 절대 밀리지 말고, 적정선에서 협상을 마치기 바란다. 뒤에는 “양키 고 홈(Yankee Go Home)”까지도 불사하는 국민들의 단호한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살아 있는 권력” 건들면 죽어!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검사장급 인사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인사를 13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선거개입·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 등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찰청 핵심 참모진이 모두 교체됐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살아 있는 권력의 눈치도 보지 말라”고 엄정한 수사를 주문한 지 6개월 만에, 청와대를 겨냥해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던 검사들이 줄줄이 좌천됐다.그리고 그 자리엔 친문 인사들로 채워졌다.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이고, 심재철 신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배용원 공공수사부장은 과거 노무현 정부시절 청와대에 파견되어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비서실장으로 일할 때 같이 근무한 인연이 있다. 이로써 울산시장 선거 공작과 유재수 등 청와대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본다.일각에선 추미애 법무장관 등 현직 주요 인사들이 수사선상에 오르자 이를 막기 위한 인사였다고도 한다. 이에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 비리를 수사하는 검사에 대한 보복 인사였다"며 "사화(士禍)에 가까운 숙청"이라 주장했고, 심재철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한마디로 망나니 정권"이라고 까지 표현했다. 이번 인사는 검찰총장의 의견도 듣지 않고 순식간에 해치운, 일방적 보복성 탈법인사라고 밖에 표현이 안 된다. 특히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살아 있는 권력의 눈치도 보지 말라”고 신신당부한 게 불과 6개월 전인데, 청와대와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한다고 단칼에 날려버렸다.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를 그대로 믿은 검찰만 바보 됐다.문재인 대통령은 “농담도 못하냐?”라며,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던 검찰을 죽인 셈이다.검찰 개혁한답시고 공수처를 만든 것도 모자라, “감히 우리를 조사해?”라며 검찰을 풍비박산 냈다. 그리고 친문 검사들로 홍위병을 세웠다. 그 결과 누구도 청와대를 못 건드리게 됐다. 친문독재란 말이 단순 비아냥이 아닌 이유다.추미애 법무장관은 이번 인사에 대해 "가장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인사라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다.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국정철학인 ‘공정과 정의’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역대 최고? 속 빈 강정의 고용률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올 10월 고용률 61.7%라며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자랑(?)했다. 또한 황덕순 일자리수석은 “생산가능인구(15~64세) 기준 고용률이 1989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수준”라고 자화자찬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올해 1~10월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월평균 27만6000명이 늘긴 늘었다. 하지만 늘어난 취업자는 60세 이상이 월평균 36만3천 명이다. 사회의 주축을 이루는 세대인 30대와 40대는 각각 6만1000명, 16만3000명이나 감소했다. 특히 40대 고용률은 78.4%로 전체 연령층에서 유일하게 내려 20개월 연속 하락세다. 게다가 시간제 비정규직 근로자인 주당 17시간 이하의 취업자는 월평균 28만6000명 이상 늘고, 양질의 일자리인 36시간 이상 취업자의 경우 40대는 11만4000명이나 감소했다.또한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가 1년 전보다 86만7000명 늘어났는데, 이는 통계청이 비정규직을 집계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최대 증가치다. 유경준 전 통계청장은 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비정규직 급증은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경기침체 상황에서 무리하게 최저임금을 급등시키고 근로시간 단축을 감행한 게 화근”이라고 비판했다.또한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세금을 쏟아 부어 만든 아르바이트성 단기 일자리”라고 깎아내리기도 했다. 요약하면 고용률 수치를 높이려고 세금을 쏟아 부었지만, 정작 경제의 주축인 3040세대의 실업률과 시간제 비정규직만 크게 늘렸다는 얘기다.즉 수치만 높아졌지, 내용은 악화된 ‘속 빈 강정’ 고용률이다.물론 60대 이상도 먹고 살기 위해 취업하겠지만, 업무 강도나 질에 있어 3040세대를 따라갈 수는 없어 단순 비정규직이 대부분이다.특히 40대는 자녀 학비 등 생활비가 가장 많이 들어갈 시기다. 문제는 40대의 경우 나이가 많은 축에 들어, 재취업이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은 열악한 일일 알바로 내 몰리는 경우가 많다. 필자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다.이번 결과 역시 문재인 정부의 고용 정책이 “눈 가리고 아웅”임을 대변해 준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한 번 더 하지 않을 수 없다.“이거저거 가리지 말고, 무조건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양질의 일자리가 생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나만 빼고(?) 망하라는 불법 조업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6일 오징어 불법 공조 조업을 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트롤어선 선장과 채낚기어선 선장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채낚기어선과 트롤어선이 공조 조업하는 행위는 어류의 씨를 말리는 불법이다. 이들 일당은 4년간 118억원 어치나 잡았다. 나만 돈 벌면 된다는 생각에서다. 덕분에 오징어가 금징어가 됐다. 다른 선량한 어민이나 소비자만 피해를 본다. 어족자원보호를 위해 조업 방식을 규제하고 있지만, 조업 기간을 금지하는 금어기 제도도 있다. 예를 들어 대게의 경우 6월1일부터 11월30일 까지 포획금지기간이며, 암컷 대게는 연중포획금지다. 그런데 여기에도 이를 어기는 사람들이 꼭 있다. 금어기에 먹을 것도 별로 없는 새끼들을 잡아 파는가 하면, 심지어 법으로 금지된 암컷 대게를 잡아, 대게 알을 ‘귀한 거’라며 몰래 팔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남획 등으로 인한 어족자원 고갈로 어획량이 급감하고 가격은 폭등했다. 옛날엔 흔했던 갈치나 꽁치도 국산은 비싸서 쉽게 못 먹을 정도다. 한때 넘쳐나던 조기는 남획으로 인해, 지금 명절에나 선물하는 귀하신 몸이 됐다.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법규를 제정했지만, 법이고 나발이고 나만 잘살겠다는 불법조업은 끊이지 않고 있다. 불법조업을 하는 이들은 어족자원의 씨가 마르거나 말거나, 나만 한탕치고 떠나면 그뿐이라 생각한다. 내 자식이나 후손들은 물론 내 이웃이나 친지들에게 피해가 가더라도,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악질 심보다. 그런데 이렇게 된 데에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문화도 한 몫 한다.이웃 주민이 불법 조업을 하는지 뻔히 알면서도, 말리지 않거나 덮어주는 토착문화가 크다.또한 남들이 못 먹는 ‘대게알’을 몰래 먹는다는, 소영웅심리 내지 허영도 한 몫 한다. 따라서 이젠 어민들이 자신과 모두의 어장을 지키기 위해 온정주의는 버리고 확실하게 나서야 한다.아울러 불법조업으로 규정된 ‘대게알’을 몰래 파는 사람은 물론, 먹은 사람까지도 처벌하도록 법규를 강화해서 근절시켜야 한다. 법을 준수하고 남을 배려하며 함께 살고자 하는 시민의식이 아쉽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