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기밀? 탈원전의 엄청난 경제적 부담
한국경제연구원이 8일 탈원전 및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균등화발전비용(LCOE)을 분석한 결과 2030년까지 25.8%, 2040년까지 33%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연평균 국내총생산(GDP)가 2020~2030년 0.63%, 2020~2040년엔 1.26%씩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즉 탈원전이 단순히 가정집 전기요금인상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필자는 원전 논란이 있었던 지난 2017년 10월 24일자 “문재인 정부, ‘탈원전 등’에 따른 국민 추가부담금 공개는 안 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원전이 많은 만큼 전기요금이 낮다. 이는 가정뿐만 아니라 산업이나 상업 또는 공공에서 부담하는 전기요금을 경감시켰다”며 “가정용 전기요금의 인상은 물론, 제품 서비스 가격의 인상과 세금 인상 등 간접적인 추가 부담을 감내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즉 전기요금이 33% 인상 되면 세금이나 다른 물가 역시 상당부분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예를 들면 지금 한 달 전기요금으로 10만원 내는 가정은 탈원전만의 이유로 전기요금이 20년 후엔 33% 오르고 아울러 물가와 세금도 올라, 실제 부담은 20만원 이상을 지불하게 될 수도 있다.(추가 부담이 얼마나 될지에 대한 연구가 없어 제시하지 못한다) 게다가 GDP가 연평균 1.26%씩이나 감소한다니, 국민 입장에선 비용부담은 크게 늘고 오히려 소득은 줄게 된다.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탈원전을 진행하고 홍보해 왔다.원전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가 있었다.그러나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인상 등의 추가 부담이나 GPD 감소에 대해선 한 번도 언급한 바 없다. 국민들이 반대할까 두려웠나 보다. 만약 이런 사실을 알면 많은 국민들이 탈원전에 대해 반대로 돌아설 수 있다..필자 역시 탈원전에 반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마치 탈원전만이 진리인양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그러면서 ‘탈원전에 따른 국민들의 경제적 추가 부담’이라는 공공연한 사실을, 문재인 정부는 ‘일급기밀’(?)에 부치고 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나경원 아웃! 한국당 바뀔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일 당무 복귀를 하자마자 "국민의 명을 받아 과감한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밝힌 후, 기존 당직자 35명 전원이 사퇴했다. 결과적으로 당을 비판했던 여의도연구원장 김세연 의원 등 비황의 사직서만 처리하고, 그 자리에 친황 초재선 의원들로 채웠다. 이어 3일엔 당 최고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는 10일 1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사실상 나 원내대표에 대한 황 대표의 불신임이라는 설이 파다하다.이로써 ‘친황체제 구축 완성’이란 말이 나온다.친황체제 구축에 대해 김세연 전여의도연구원장은 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원내대표 임기를 이런 식으로 임의로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중략) 근본적인 당 구성에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당이 정말 말기증세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하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원내대표가 어떤 자리인가?국회에서 당을 대표해 국회의장·다른 교섭단체의 원내대표들과 함께 국회운영 등에 관해 협의하는 역할 등을 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타협과 협상이 가장 중요하다.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동안 패스트트랙 정국에서의 무조건 강경투쟁만 했고, 광장정치 등으로 국회를 공전시켰다. 지금도 대안 없는 몽니 또는 무조건 딴지걸기로 일관하며,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3일 하루 동안 전국 성인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이번 국회 마비 사태에 대한 정당 책임성 인식을 조사했다. 이 결과 한국당을 지목한 응답이 절반을 넘은 53.5%을 기록해, 민주당을 지목한 응답 35.1%보다 18.4%p 높게 나타났다. 한편 나경원 의원은 어떤 사람인가?서울대학교 법학석사로 판사를 거쳐 4선 중진의원이다.그런데 나 대표 언행을 보면 법을 잘 아는 것 같지도 않고, 4선이지만 정치와 미래를 보는 안목이 없다. 조국 사태를 비롯 여러차례 좋은 기회가 있었지만 모두 놓쳐버리고, 독선과 불통으로 일관하며 당과 국회에 해를 끼치고 있다. 게다가 ‘정치 신인’ 황교안 대표를 제대로 보좌하지 못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밀어붙여 여러 문제를 야기했다.또한 당 대표를 비롯 여러 국회의원들이 삭발을 하는 과정에서도 나 원내대표는 안타까운 표정만 지었지 본인은 빠졌고, 이번 단식 때에도 역시 본인은 쏙 빠졌다. (삭발과 단식을 잘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나경원 원내대표가 물러나면서, 한편에선 지금이라도 국회가 타협과 협상의 정치가 되기를 바라는 기대감이 생겨나고 있다. 그동안 “나경원 원내대표가 있는 한 타협과 협상은 없다”라는 의미기도 하다. 한국당이 망가지거나 말거나, 지금이라도 국회가 정상화되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일본 가전이 가르쳐 준 ‘큰 교훈’
히타치, 나쇼날, 파나소닉(산요) 위 브랜드의 공통점은?잘 나가는 일본 가전?아니다. 정답은 글로벌 시장에서 밀려난 일본 가전 브랜드들이다. 필자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브랜드들은 선망의 대상이었고, 그 제품을 가지고 있으면 어깨가 으쓱했었다. 국산 브랜드는 후져 보였고, 내놓기 창피했다.그런데 지금은 미국과 함께 글로벌 최대 세탁기 시장으로 꼽히는 중국 등에서 일본을 대표하는 위 브랜드들이 완전히 밀려났다. 5일 시장조사업체 GTA(Global Trade Atlas)에 의하면, 지난해 중국의 세탁기 수입국 1위는 한국(54.28%)이고 2위는 미국(13.96%)이었다. 그런데 일본은 태국과 슬로베니아 업체에도 밀려 순위권에도 포함되지 못하는 신세로 전락해버렸다.몇 년 전만 해도 일본 제품이 중국에서 그나마 꽤 팔렸지만, 통돌이에서 드럼세탁기로 넘어갈 때 기술 혁신에서 뒤지면서 이런 수모를 당하게 되었다고 한다. 과거 일본 가전은 혁신의 대명사였다. 소니의 ‘워크맨’은 혁신의 본보기이자 전 세계적인 히트 상품이었고, 카세트나 TV 등 가전제품은 모두 일본산이 세계를 휩쓸었었다. 마치 영원할 것 같던 일본 가전이 졸지에 저급한 브랜드 신세로 전락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원인은 관련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일본 가전은 혁신기술이나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한국 업체에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최근 일본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무역갈등을 빚는 것도 그동안 한참 하수로 생각했던 한국이 일본의 자랑이던 전자분야 등에서 어느 새 일본을 추월해버려, 자존심이 상하고 위기 의식이 생겼기 때문이다. 1위 자리를 차지하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어렵다고 한다.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언제나 끊임없는 혁신과 기술개발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일본이 몸소(?) 가르쳐 주고 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역대 최고? 속 빈 강정의 고용률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올 10월 고용률 61.7%라며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자랑(?)했다. 또한 황덕순 일자리수석은 “생산가능인구(15~64세) 기준 고용률이 1989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수준”라고 자화자찬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올해 1~10월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월평균 27만6000명이 늘긴 늘었다. 하지만 늘어난 취업자는 60세 이상이 월평균 36만3천 명이다. 사회의 주축을 이루는 세대인 30대와 40대는 각각 6만1000명, 16만3000명이나 감소했다. 특히 40대 고용률은 78.4%로 전체 연령층에서 유일하게 내려 20개월 연속 하락세다. 게다가 시간제 비정규직 근로자인 주당 17시간 이하의 취업자는 월평균 28만6000명 이상 늘고, 양질의 일자리인 36시간 이상 취업자의 경우 40대는 11만4000명이나 감소했다.또한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가 1년 전보다 86만7000명 늘어났는데, 이는 통계청이 비정규직을 집계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최대 증가치다. 유경준 전 통계청장은 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비정규직 급증은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경기침체 상황에서 무리하게 최저임금을 급등시키고 근로시간 단축을 감행한 게 화근”이라고 비판했다.또한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세금을 쏟아 부어 만든 아르바이트성 단기 일자리”라고 깎아내리기도 했다. 요약하면 고용률 수치를 높이려고 세금을 쏟아 부었지만, 정작 경제의 주축인 3040세대의 실업률과 시간제 비정규직만 크게 늘렸다는 얘기다.즉 수치만 높아졌지, 내용은 악화된 ‘속 빈 강정’ 고용률이다.물론 60대 이상도 먹고 살기 위해 취업하겠지만, 업무 강도나 질에 있어 3040세대를 따라갈 수는 없어 단순 비정규직이 대부분이다.특히 40대는 자녀 학비 등 생활비가 가장 많이 들어갈 시기다. 문제는 40대의 경우 나이가 많은 축에 들어, 재취업이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은 열악한 일일 알바로 내 몰리는 경우가 많다. 필자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다.이번 결과 역시 문재인 정부의 고용 정책이 “눈 가리고 아웅”임을 대변해 준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한 번 더 하지 않을 수 없다.“이거저거 가리지 말고, 무조건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양질의 일자리가 생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불공정한 학종”이 적합하다는 “교조주의” 교육당국
*교조주의: 특정한 교의나 사상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현실을 무시하고 이를 기계적 으로 적용하려는 태도 '학생부종합전형의 현실과 개선방향 토론회'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 주최로 열렸다. 최근 크게 히트한 드라마 'SKY 캐슬'이 대입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의 민낯을 까발리며 신뢰도가 추락한 끝에 열린 토론회라 더욱 관심이 높았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범 교육평론가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학생부종합전형의 현실과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공정함을 '기회의 평등'이라고 본다면 학종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보다도 불공정하다"며 "학생들에게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 가운데 어떤 게 더 공정하냐고 물으면 십중팔구 수능이라고 답한다"고 잘라 말했다. "학생들이 학종이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게 된 것은 '기회의 불평등'을 체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주요 대학들이 너무나도 복잡한 학종전형을 늘리면서, 학생·학부모들은 결국 사교육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2010년대 초반 주춤했던 사교육비가 (학종이 확대 된) 2016~2018년 3년간 가파르게 늘었다"라고 강조하며, "학생들은 챙겨야 할 게 늘어 일부를 사교육에 맡기는 '외주화'를 하게 되고, 당연히 그에 따른 컨설팅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학종이 너무너무 복잡해져서 결국 돈을 쓸 수밖에 없고,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해졌다”는 얘기다. 게다가 최근 성균관대 이 모 교수가 딸의 국제청소년학술대회 발표 자료를 대학원생들에게 작성하게 지시했고, 그 덕에 딸은 수능 점수 없이 명문대에 수시로 입학해 문제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학 교수들이 자신의 자녀를 논문의 공동저자로 올려 수시 입학에 큰 도움이 되게 하려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그렇지만 교육당국은 학종의 취지를 생각해봐야 한다며, 해당 제도가 부작용은 많지만 발전시켜 나가야 할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성이 아닌 적합성의 관점에서 볼 때 대입에서 수능과 학종 중 뭐가 더 적합하냐고 하면 학종"이라며, "교육과정의 진정한 목표는 점수로 대표할 수 없는 학생들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 당국에 묻는다.“대학입시에서 공정성보다 적합성이 더 중요하다는 말은 대학입시가 공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대학입시의 주인공인 학생들이 학종보다 수능이 더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말을 뒷등으로 듣나?”“돈 많은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학종이 적합하다면, 돈 없는 사람들은 좋은 대학에 가지 말라는 얘기인가?” “부작용이 이렇게나 많은데도, 오로지 학종의 편만을 드는 교육당국은 교조주의인가?” 학종이 최우선 가치라고 이미 못 박아 놓은 교육당국이 불공정 경쟁으로 탈락하는 학생들의 처참함을 어떻게 달랠 것이며, 부작용이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어떻게 학생들의 잠재력을 끌어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교육당국이 말하는 학종의 취지를 학생과 학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공상에 가까운 교조주의다. 학생들도 학부모도 학종을 불공정한 게임으로 본다. 그래서 “차라리 수능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특히 “공정한 사회”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가 유독 교육에 있어서는 “불공정 학종”을 우선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일반적인 경우엔 돈 많은 사람 때려잡기를 하면서, 오직 교육에서만은 “돈 많은 사람에게 유리한 부작용은 괜찮다”니 어이가 없을 뿐이다. 일각에선 학종을 중시하는 이유를 진보정권과 전교조와의 밀착 관계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즉 전교조로 대변하는 교사들이 현장에서 실권을 가지기 위해 학종의 비중을 높이려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인지 교육 당국은 현실을 개무시한 채 혼자 똑똑한 척, 불공정을 두둔하며 궤변을 일삼고 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야생동물에 죄 짓는 ‘만물의 영장’
겨울철이면 야생동물이 먹을 게 부족해 산 아래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고 이때 밀렵도 많아진다고 한다. 밀렵 도구는 주로 올무나 덫이다. 밀렵의 경우 올무나 덫을 주로 사용하는데, 거기에 걸린 동물은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엄청난 고통을 겪은 후 죽게 된다. 대상은 천연기념물인 산영에서 고라니 노루 등 종류를 가리지 않는다. 게다가 고가에 거래가 되니, 밀렵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밀렵단속을 했다는 보도는 자주 있지만, 정작 얼마나 많은 야생돌물이 희생당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 단속이나 밀렵도구를 제거하는 하는데 한계가 있고, 단속을 해도 대개 벌금형에 그치기 때문에 줄지 않는다고 한다. 사실 밀렵을 없애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국민들이 야생동물을 먹지 않는 것이다.수요가 없는데 야생동물을 밀렵하려 다닐 리 없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 남자들은 보양식 특히 정력제라면 ‘환장’을 한다.다행히도 비아그라와 같은 성기능개선약이 등장하면서 정력제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예를 들면 해구신(수컷 물개의 생식기)은 돈 주고도 못 구한다고 할 정도였다. 야생에서 수컷 한 마리가 수십 수백 마리의 암컷을 거느리기 때문에, 그 부위를 먹으면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하다못해 “바퀴벌레가 정력에 좋다고 하면 아마 멸종될 것”이란 우스개소리도 있었다. 아무튼 과학의 발달로 인해 상당수의 야생동물들이 목숨을 건졌지만, 아직도 야생동물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다. 고나리나 노루를 잡아 흐르는 피를 그대로 바가지로 담아 마시고, 곰을 잡으면 웅담부터 떼어낸다. 다른 야생동물들도 나름 효능(?)이 있다고 생각해 찾는 사람들이 있다. 밀렵하는 사람들은 야생동물들이 죽거나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든가 말든가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한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인데, 동물도 내 마음대로 못 잡느냐?”라는 사람도 있다. 靈長(영장)에서의 靈(영)은 신묘한 능력을 뜻한다. 따라서 ‘만물의 영장’이란 ‘신묘한 능력 즉 학문이나 예술 또는 기술과 법률 등 동물들이 갖지 않은 능력을 지녔다는 의미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해서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마구잡이로 죽여도 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 진정한 ’만물의 영장‘이라면, 오히려 그 능력으로 동물을 보호하고 불법 밀렵을 하지 말아야 한다. 야생동물들도 사람들처럼 엄연히 이 땅에서 살아갈 권리를 가진 동등한 생명체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야생동물의 밀렵꾼들과 이들을 찾는 몰지각한 소비자들에게 묻는다.“당신은 종교가 있나? 교회나 절에서 그렇게 가르쳤나?”“밀렵을 하지 않으면 굶어 죽나?”“야생동물에게 죽음과 고통을 주는데, 죄를 짓는 마음은 없나?” 이런 사람들은 사후에 야생동물로 환생해, 똑같은 경우를 당할 것이라 생각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