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문재인 대통령, ‘인권 변호사’ 출신 맞나?
* 웜비어: 웜비어는 북한 여행 중 정치 선전물을 훔치려 했다는 이유로 15년 형을 받고 2016년 1월부터 17개월간 북한에 억류돼 있던 미국 대학생. 2017년 6월 13일 혼수상태로 귀국했으나 6일 만에 사망하며 ‘북한 인권탄압의 상징’이 됐다. ‘인권’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다.인권에는 좌우 빈부 민족 국가 종교 지역 계층 등 모든 것을 초월한다. 하지만특히 ‘진보’라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바로 ‘인권’이다.그동안 세계적으로도 ‘진보’ 인사들은 억압받거나 소외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보호에 앞장서 왔고, 이는 인권 의식 함양과 제도화의 밑거름이 되었다. 그런데 지난 7일 북한 어민 2명 강제북송을 청와대가 결정했다는 소식에 정치권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의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4일 “정치논리나 정책판단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며 “반인권적인 북한 주민 강제북송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성명을 냈다.한편 유엔의 인권 업무를 총괄하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14일 "두 사람이 송환 뒤 고문과 처형을 당할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을 것을 우려한다"며 "고문방지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법은 심각한 고문 위험에 처한 개인들의 강제송환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같은 날 "범죄행위가 확인되기도 전에 범죄자로 낙인찍어 북송한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부인한 것"이라며 "비인도적일 뿐만 아니라 (국제) 법규를 위반했다"는 성명을 냈다. 그러더니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 오는 22일 방한하는 오토 웜비어 부모의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가, ‘일정상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대통령이 안 되면 다른 인사가 만날 수도 있는 일이다. 협의회 측은 “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납북 피해자 가족과의 면담은 물론, 납북자 문제에 대한 언급조차 없는 것에 매우 실망한다”고 밝혔다. 현재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있는 북한인권재단 출범도 안 되고 있고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도 공석이어서, 북한인권법은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북한은 UN에서 지목한 최악의 인권국가다.14일 유엔총회 산하 인권담당 제3위원회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2005년 이래 15년 연속이다. 제안국에서 우리나라는 올해 빠졌다.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과 ‘진보’ 정부가 왜 북한의 인권을 외면할까? 오로지 북한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19일 평양 능라도 경기장에 15만 북한 주민 앞에서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이라고 말한 바 있다.그리고 지금은 “사랑하는 동포”의 인권을 외면하고 있다. 북한 정부와 김정은만 목 빠지게 바라보는, ‘인권 변호사’ 대통령과 진보 정부의 ‘인권’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우리 경제, 정말 심각한데도 ‘올바로 간다’는 문 대통령
무디스와 S&P가 한국 대표 기업 신용등급 강등 예고했다.작년에 현대차 그룹 계열사를 ‘부정적’으로 평가한데 이어, 금년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등 무디스의 평가대상 27곳 중 19곳에 강등 경고를 했다. 개선이 안 될 경우 6개월 후엔 등급이 하향 조정 된다.무디스를 비롯한 3대 평가사가 한국 간판기업들의 등급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우리나라 신용등급도 추락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국가와 기업 신용등급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IMF 외환위기 때 가슴 깊이 새긴 바 있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에 대해 미중 경제 마찰 등 여러 가지를 들었다.미중 무역 마찰이야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 이외의 원인은 정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한다. 세계적인 추세를 도외시 하고 ‘갈라파고스 함정’과 같이 혼자 외딴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마디로 종합하면, “경제를 시장에 맡겨 놓지 않고 정부의 입맛대로 시장을 교란하기 때문”이다. 이는 필자가 그동안 줄곧 주장해 왔던 것과 유사하다.즉 성장보다 분배, 기업 무시와 노조 우대, 규제 강화 정책 때문이다.또 문제가 생기면 모든 걸 재정으로 때우다 보니, 이젠 국가 재정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다. IMF 외환위기로 인생 전체가 꼬여버린 필자 같은 사람들의 경우, 이런 증상을 보면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하며, 고용이 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결국 재정을 투입해 만들어낸 수치일 뿐, 진정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할 수 없다. 물론 문 대통령은 “내수 활력과 투자 활성화에도 총력을 기울여 민간 일자리 창출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밝혔지만, 그 방법에 대한 언급이나 ‘경제 활성화’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없다.대통령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됐거나, 알면서도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경제전문가 엄길청은 본지 9월 16일자 칼럼에서 “내수경기와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대도시 주택시장의 규제를 한 단계 완화하면 디플레의 소지는 크지 않다”며 “여유계층 가계의 자산관리를 압박하지 말고...”라고 강조했다. 디플레이션이 코앞이니 이런 저런 규제 다 풀고, 부자들이 마음 놓고 돈을 쓸 환경을 조성하란 뜻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제발 정신 차려서, 규제는 풀고 기업을 보호하며 돈을 돌게(유동성을 높이게) 해서 경기를 부양하는데 총력을 쏟아야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정년연장·폐지’하면 청년들은 “봉기”하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60세 정년 이후에도 기업들이 고용을 책임지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계속고용제도'란 일정 연령까지 고용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이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의도는 좋을지 몰라도 실제 적용 시 너무나 많은 문제가 예상된다. 우선 양질의 일자리는 점점 줄고 있는 마당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청년들의 일자리는 그만큼 줄어든다. 또 고령의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임금이 높으므로, 정년으로 한사람이 직장에서 나갈 경우 그 급여로 신입사원 2~3명을 뽑을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데 이를 원천봉쇄하게 된다.한편 조직은 피라미드식으로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계속고용제도'로 인해 오히려 역피라미드형으로 구성되면서 조직 효율성은 물론 조직 문화마저 가라앉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긴다. 이렇게 많은 폐단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굳이 지금 이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로 인해 이를 확충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그 시기가 문제다. 청년 실업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도 전혀 늦지 않다는 뜻이다. 특히 우리나라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할 경우 노조가 이를 악용해 평생 고용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 나아가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임금 피크제‘에 해당하는 직원들의 경우 사실상 일은 안하고 급여를 받아가는 경우가 많다. 그런 와중에 ‘계속고용제도'는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해져, 그 부담은 기업 존립을 불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만약 고도의 숙련된 기술자라 꼭 필요한 직원이라면, 지금처럼 정년 후에도 계약직으로 얼마든지 더 일할 수 있다. 정년 연장을 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그럼에도 굳이 현시점에서 ‘계속고용제도'를 언급하는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장년층의 표를 얻기 위함이 아닌가 의심도 된다.무엇보다도 미래를 책임지는 청년들의 일자리가 우선되어야 한다.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가져야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는다. 그 양질의 일자리를 노인들이 독차지하고, 청년들을 몰아내선 결코 안 된다. 따라서 ‘계속고용제도'는 그에 해당하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의 문제이다. 필자도 나이로 치면 정년이 눈앞이고 모아둔 재산도 없지만, 우리 자식들과 젊은 세대를 봐서라도 ’계속고용제도‘에 대해선 절대 반대한다. 오히려 이제 노인들은 청년들의 뒷바라지를 할 때이다. 만약 정부가 지금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다면, 이는 청년들의 생존권을 빼앗는 것과 같다. 따라서 모든 청년들이 봉기해 이를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민폐→좀비→해체” 한국당에 대한 정확한 진단
지난 17일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3선, 부산 금정구)이 3선의원으론 처음으로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다.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이자 젊은(47) 보수의 대표 주자다.그런 그가 "한국당은 수명이 다했고,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다. 생명력을 잃은 좀비 같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깨끗하게 해체해야 하고, 완전한 백지상태에서 새로 시작해야 한다"며 "대의를 위해서 우리 모두 물러나야 할 때"라는 ‘당 해체 또는 모든 한국당 의원들의 내년 총선 불출마’를 주장했다.또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모든 의원의 불출마를 끌어내기 위해 두 분이 앞장서 선도 불출마를 해 달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특히 친박·TK 의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김세연 의원은 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예상했던 ‘내부 총질’이라고 규정하며,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비판하고 미워하고 이럴 생각이 전혀 없다. 다만 우리 모두가 자성하고 반성하고 그에 기반해서 필요한 실천을 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세연 의원의 한국당에 대한 질타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며 "특히 좀비 정치라는 말은 참으로 가슴 아픈 지적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당이 얼마나 한심한 상태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 또 있었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6일 부산 '좌파독재 공수처법 저지 및 국회의원 정수 축소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해 "총선 20번 중의 2번은 무소속, 3번은 민주당이 이겼고 나머지 15번은 우리가 이겼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표에게 묻는다.“우리가 누구를 의미하는가?” 황교안 대표가 말한 ‘우리’에는 과거 이승만 독재의 자유당과 전두환 독재의 민주정의당까지 모두 ‘우리’라는 얘기다. 자유한국당을 비롯 그 모태가 되는 새누리당 등은 늘 이전 독재정권과의 관련성을 부인해 왔다. 특히 1990년 3당 합당 (김영삼, 노태우, 김종필)으로 인해 민주화 운동을 했던 김영삼 계와 합해지면서 전혀 다른 정당으로 탈바꿈했다는 주장을 해 왔다. (최근 불출마 선언을 한 김무성 의원이 김영삼 계다)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과거 독재정권을 ‘우리’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웃어야 할지 울어야할지 모르겠다. 위 두 가지 사건이 쇄신을 거부하는 제1야당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김세연 의원의 진단처럼, 보수우파가 승리하기 위해선 황교안 대표부터 모든 의원들이 물러나고 한국당을 해체해야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살, 무조건 빼야 하나?
지난 10월11일은 전 세계 50개 지역의 비만 관련 단체인 세계비만연맹이 지정한 '세계비만의 날'이었다.세계보건기구(WHO)는 1966년에 비만을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규정한 바 있고, '21세기 신종감염병'으로도 지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의 고도비만 인구가 계속 증가해 2030년에는 현재의 2배인 9%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27일 '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남자의 비만 유병률(체질량지수 25 이상)이 42.8%로 역대 최고치였다. 남자는 1998년 25.1%에서 2018년 42.8%로 크게 증가한 반면, 여자는 같은 기간 26.2%에서 25.5%로 별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국가마다 비만의 기준이 다르다.인종적 문화적 식생활적 차이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기준이 더 엄격하기 때문에 미국에선 비만이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선 비만인 경우가 종종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비만 기준이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비해 낮다 보니, 식욕억제제 처방이나 복용이 과하다며 국내 비만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국내 의학계에선 “한국, 중국, 대만 등 비슷한 체격을 가진 국가들의 연구결과를 모아 ‘합의한’ 과학적 기준이 BMI 25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BMI 25에서 30 사이에 만성질환이 많기 때문에 바꿔선 안 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그래서 필자가 포털에서 BMI계산기를 찾아 계산을 해 봤다.키 175, 체중 72, 나이 57을 넣으니 빨간색으로 “23.51(과체중)”이라고 떴다. 깜짝 놀랐다. 스스로는 적당하다고 생각했는데 비만은 아니지만 과체중이란다. 숫자를 계속 바꿔 넣었더니 체중 70까지가 정상으로 나왔다. 그런데 미국에 선 정상이다. 한편 지난 7일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홍수민 교수팀은 2014년과 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1만1782명을 분석한 결과, 마른 사람이 비만보다 우울증 위험 높다는 연구결과를 밝혔다. '자신이 매우 말랐다'고 느끼는 경우 우울증 위험이 3.06배로 가장 높았다고 한다.또한 마른 사람보다 살집이 좀 있는 사람이 더 오래 산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 필자가 의학전문가가 아니라 감히 의사에게 대들 수는 없지만, 체형이나 식습관이 서구화되는 지금 우리나라 비만 기준이 좀 엄격한 게 아닌가 싶다. 어쨌든 연예인들을 보고 부러워하며 국민 모두가 연예인처럼 될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비만이 아닌데도 살을 빼려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거나 약을 먹고 있다. 성형외과에 가보면 “다들 예쁜데 왜 고치려고 왔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또한 살을 빼려면 음식 조절과 운동이 필수인데, 게으르게 약(건강식품 포함)에 의존하는 것도 문제다. 비만은 당연히 심각한 질병이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그런데 비만이 아님에도 무조건 “살 빼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다 보면, 행복지수도 떨어지고 오히려 건강에 더 좋지 않다.경우에 따라선, 살에 대한 지나친 걱정보다 마음 편히 사는 게 더 행복할 수도 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깡패 나라’와 올림픽 공동 개최라니?
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로 미·일·중 주한대사 등 111개국 대사와 17개 국제기구 대표들을 초청해 가진 리셉션에서 “평창으로 모아주신 평화와 화합의 열기가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까지 계속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지난 15일 평양에서 열린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예선 남북 축구가 무관중, 무중계로 ‘깜깜이’로 진행된 데다가, 우리 대표팀 선수들은 공포감 속에 북한 선수들로부터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로 마구 얻어맞고 심한 욕설을 들었다. 또한 북한은 우리 선수들을 졸졸 쫓아다니며 감시하고 호텔을 도청했으며, 소지품을 모두 적어내라는 등 심한 갑질과 공포감 조성을 자행했다. 오죽하면 귀국 직후 손흥민 선수가 “부상 없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라고까지 말했겠는가.무승부로 마감되며 무사히(?) 귀국한 대표선수들에게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공사는 지난 16일 강좌에서 “13일이 북한의 체육절인데 만약 축구가 졌더라면 최고 존엄(김정은 국무위원장) 얼굴에 똥칠하는 것”이라며 “만약 한국이 이겼다면 손흥민 선수 다리가 하나 부러졌든지 했을 것이다. 여러 사람 목숨을 살린 경기”이라고 말했다. 이런 ‘깡패 나라’와 올림픽 공동개최라니 어이가 없다.필자는 지난 16일 “북한에 국격은 없나?”라는 칼럼에서 북한의 몰상식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그런데 문대통령은 북한의 만행에 일언반구조차 못하고 한가하게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이나 얘기하고 있으니, 우리나라 대통령 맞나 싶다. 또 만약 공동개최를 할 경우 경기장과 시설 그리고 관련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북한이 그런 능력이 되는지 모르겠다. 만약 낙후된 북한 것까지 우리가 해준다면, 이는 아무리 남북화해에 기여한다 해도 많은 국민들이 반대할 것이다. 게다가 북한은 올림픽 공동개최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다.정말로 북한과 올림픽 공동개최를 하고 싶다면, 북한의 동의가 우선되어야 하고 시설 등 투자 의사와 여력 확인이 되어야 한다. 북한은 올림픽 공동개최에 의사도 능력도 없는데, 문 대통령 혼자 짝사랑하는 게 안타까울 뿐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